○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순천시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전국 최장수 도시로서 순천시의 이미지 제고 및 100세의 상징성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만100세가 되는 노인에 대한 백세수당을 신설 대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일단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천시는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살기좋은 도시로 금년도에 상을 받았고 전국에서 장수노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되어서 금년도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장수수당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월3만원 100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이번에 100세되는 노인들에게 백만원을 주도록 하는 사항이 신설한 데에 대해서는 백세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정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현재로서는 생일케익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918호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훈선양사업 추진,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복지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정상윤 위원님외 5분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0조 복지지원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보면 주관기관인 지역보훈지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쪽 자료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국가사무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1년에 천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및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님과 강형구 위원님외 5분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하게 현재 포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몇개월만에 예산이 고갈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유도하려는 본래 취지는 전문스파라치의 목표물이 되어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별표 1에 31쪽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배분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제안이유입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해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1회 용품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하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보칙중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희과 의견입니다. 현재까지는 33㎡이상의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환경보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3㎡ 미만의 도소매업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규제의 형평성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전문 신고인의 신고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0쪽, 의안번호 897호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까지는 33㎡이상의 매장 면적을 지닌 도소매업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33㎡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 등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환경보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면적별로 다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1회위반시 3만원, 2회 위반시 5만원, 3회 이후 위반시에는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사실 지금 많은 업소에 팜플렛을 만들어 여러차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주민들의 인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911호 조례동 군부대용지 매입에 대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조례동에 위치한 5대대가 별량면 운천지구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군부대 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및 공원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조례동 22번지외 27필지 188,333평방미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6,971평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151억1,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도시개발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취득목적은 공공시설 및 공원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변개발 여건으로 보자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개발, 신도심주변지등의 지리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며 일반인이나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 개발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드라마세트장이 존치하고 있으며 인구밀도에 비해 주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미래 행정수요가 대폭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재산의 소관청은 국방부이고 소요예산은 151억1,5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연도별 분납계획으로 금년에 15억1,200만원을 지급하고 2011년까지 매년 27억원씩 분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방법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으로 양자 협의취득하고 1회분납이후 우리시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매입금액은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나 승인사항으로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과 심사를 마쳤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우리과 의견으로 매입토지 주변은 광양만권, 신대지구 등의 지리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고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신도심에 위치하여 시민 휴식공간 및 공공시설로 이용가능한 지역으로서 군부대가 일반인에게 매각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도심경관 저해와 교통혼잡 등의 부적용이 예상되므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부지 매입하여 공공시설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911호 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조례동에 위치한 5대대가 별량면 운천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생긴 군부대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부지를 매입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나 인구 밀도에 비해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공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를 향상하고 도시의 면모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명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6개월간 6,8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우리가 계약금액만 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회 금액만 주면 우리시에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계약하고 1회 금액만 주면 12월부터 임대료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면적중에 일부였으니까 나머지가 개발계획에 빠지니까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저는 총괄재산관리관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직접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방향도 박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의회나 시민들의 중지를 물어서 그렇게 바람직 하게 개발되리라 봅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지난 117회 임시회시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 요구했던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고 제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철회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내용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건축부분은 제외하고 신축부지 매입에 중점을 두고 다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체육시설인 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서면 동산리 472-1번지외 8필지 8,891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약2,900여평됩니다. 공시지가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3억2,986만원이 산정되었으나 소요사업비가 현지 거래가격이나 예정된 가격을 예측한 결과 약 9억여원으로 예상되어 매입비는 1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10억원은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기 확보된 금액입니다. 71페이지, 세부 취득계획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고 시기는 2007년 상반기에 취득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평균 감정액으로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사항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장애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들이 기능회복 훈련이나 재활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체육관 시설이 있어야 하므로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8쪽, 의안번호 920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범주 확대등으로 장애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기능회복 및 재활훈련시설확충을 위해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필요한 실정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훈련등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