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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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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ㆍ이번 감사는 지난 12월1일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동안 내무위원회 회의장과 서류감사장 그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있었습니다. 감사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분의 위원님 전원이 참여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님이 참석해 주셨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16개 실과소의 과장님이 수감을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190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수범사례도 3건이 발굴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지난 5. 31지방선거에서 시의회에 새로 진출한 초선의원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내에 소관업무에 대해 공부하고 숙지하여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언론인, 시민단체 모니터 요원 등으로부터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ㆍ특히, 단순한 업무는 물론이고 각종 법규 깊숙이 감춰진 사항, 정책적이고 순천시의 미래지향적인 분야 등을 넘나들며 집행부의 행정 오류와 착오를 찾아내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예리함을 느끼게 하고 개선의지를 자극시킨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의 자세가 정립되어 있는 이상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도 매 업무를 세심하고 치밀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며, 추후에 있게 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거 1년에 한차례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는데 소홀하거나, 부실하거나, 준비를 해놓고도 제출을 미루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ㆍ이번 감사에 임한 답변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과장급이상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자료준비에 애쓰신 직원여러분께도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직전에 대비하느라 애쓰는 것보다 평상시에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공부하시고 대비해 주심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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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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