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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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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29일(수) 10시00분


  1. 1. 제11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1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정리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며 정책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함이며 또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회기 동안 27만 시민은 물론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제5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06년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제11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915번 순천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절차의 간소화 및 임대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된 임대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농업인들의 임대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 계좌송금이 가능토록 하여 임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며 납부된 임대료를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후 시금고에 납입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관부서인 농촌지원과 의견으로는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납부를 무통장입금, 계좌송금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순천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시 농업기계 출고 전에 임대료를 순천시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거 납부 후 임대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입금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자는 것으로 농업기계 임대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기계 종류, 그리고 임대를 했을 때 반품 확인 결과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현재 44종에 68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50평 정도 창고이고 임대료는 농기계구입가격의 3% 정도 됩니다. 한사람이 3일정도 쓸 수 있는데 처음 에 3일 약속을 했다가 이틀 쓰고 들어오면 다시 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금년에 실적이 10월말까지 800만원정도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구입비용은 총 얼마나 투자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작년에 6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기계 구입하고 창고 짓는데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44종은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가에서 부담이 덜되는 것은 농가에서 자체 구입하는데 보조사업이 일부 있고 거기 있는 것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값비싼 큰 기종의 그에 따른 보속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빌려주고 농가들이 사용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대여해 주면 좋은데 농기계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통 닳아져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품을 정확히 소명을 해서 입고될 때는 검수를 잘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기 전에 시운전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가져가고 들어올 때도 세척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받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혹시 이상이 있어서 반품 입고시킬 때 고장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기계가 새 기계로 아직 그렇게 고장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앞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좋은 임대사업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농기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골 농촌의 기계를 보면 기계들이 논두렁 밭두렁 전부 남아도는 것이 기계인데 살 때는 좋다고 사서 쓸 때는 다 내버립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투자만 해놓고 다음에 가서 못쓰다고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시 농업기계 출고전 임대료를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후 임대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외 현근출납원 계좌로 입금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자는 것으로 임대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7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계획대로 사업 진행여부 및 부실우려 등을 점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정회)

(17시56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제 실시하지 못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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