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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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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18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국ㆍ소장님께서는 일반세출 예산에 이어 계속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얘기하고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략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ㆍ지난 11월 28일 정례회 개최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저희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드라마세트장 사역인원 2명을 줄여 13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드라마세트장임차료가 부족하여 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예산절감 및 여건변경으로 실시하지 않은 사업비 6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시민천문대건립은 과학재단기금및보조내시되어 기금 4억원과 시비 6억1500만원 등 1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보조는 도비를 보조금으로 1회추경에 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매산등 선교유적지 관광자원화 개발은 1회추경에 국비만 계상하여 시비부담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삼강문은 별량면 율봉서원 내에 있는 정극인 선생의 비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시비부담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은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시민회관과 보건소 등을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시청사 건립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송광사소공원사업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부터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예산절감하여 삭감하였고 127페이지 전시가옥 정비 및 자료관 보수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사업으로 동계 전지훈련 등 스토브리그를 개최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로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가 교부되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엠보이스콜센터 투자유치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되어 기정예산인 시비와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중장기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투자 유치기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억원은 대상업체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였고 투자유치설명회 부스설치는 맨투맨 투자유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1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국내외기업 유치보조금과 해룡 임대산단 투자 유치기업 임대료 지원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삭감하였으며 엠보이스콜센터 투자 유치 지원은 도비가 지원되어 보조사업으로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59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관광분야 사업으로 260페이지까지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였고 261페이지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비 등 1억원은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조정 하였으며 263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기반시설 주차장 등 조성사업을 위해 부족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진화 시범훈련 예산은 국도비가 보조금이 내시되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도비와 시비 1억6900만원을 편성하고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6억24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가로로 된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 생가 복원 및 문학관 건립비 6억원입니다. 위치 및 사업규모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했습니다. 순천시민 천문대 건립은 당초에 생태관 옆으로 하려고 하면서 위치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매산등 선교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을 시켰습니다. 4페이지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정혜사와 흥륜사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지연이 되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광사 일원 보수 정비사업과 국사전 보수도 사업지침 승인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선암사일원 보수 정비사업은 남해안관광밸트 사업 지침 승인이 지연되어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둔사 소화시설 설치 송광사, 선암사 일원 남해안관광밸트사업 중요 목재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 순천향교 목욕탕 보수 등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밑에 조각공원 조성공사도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송광사 내 소공원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옆으로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광천수변 휴양지 개발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현재 사업 준공시기가 미달되어 이월코자 합니다.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또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되고 사업설계 변경 등 사업확정이 지연되어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옥형 민박사업은 최근 사업비가 확정되어 이것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순천만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일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월해서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부시장 어물동 개보수공사도 상인회와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만 이것도 즉시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엠보이스콜센터 투자유치 지원은 도비가 1억5천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 해서 추진하는데 도비가 교부결정이 늦게 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이월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순천산단하수처리장 철거공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연되어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월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조성사업은 위치를 도사초등학교 앞으로 변경하면서 지연이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이월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이 늦어졌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관리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매산공원 금곡지구 조성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도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당초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기본계획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이것도 계속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임도 복구는 태풍 에위니아사업비 확정이 지연되었고 지하기반의 환경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하는 각 과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총 얼마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국소관 명시이월이 154억9천만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전체 이월된 금액 속에서 차지하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입니까? 처음부터 기간선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어서 공기연장이 된 사항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 많습니다만 설계를 즉시즉시 해서 빨리 착공되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하고 또 사업위치가 변경되고 정책결정이 변경된 부분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착공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7년도부터는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행정감사 쯤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제 절대공기 부족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3페이지에 매산등선교유적지관광 자원화 사업 부지 매입 협의지연이라고 하는데 협의는 끝났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협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애양원인데 애양원과 또 교회 관계자들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되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제 교육부분에 가야 될 부분들이 지방세 플러스 순잉여금으로 됩니다. 그 부분이 어느 기준을 넘지 않으면 5%를 지원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서 이월시켜 놓고 나면 다른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쓸데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된다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사정하면서 추진하실 것입니까? 다른데 돈쓸 곳도 많은데.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도시건설국장 박윤규입니다.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나 일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페이지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입니다. 211쪽부터 213쪽까지는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기존예산액을 실제 집행액에 맞춰 감액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국비보조사업으로 팔마사거리에서 신대간 도로개설공사는 우리시가 요구한 노선으로 변경이 불가하여 반납하고 신규사업으로 건의하여 추진코자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 3725만원, 구도심권 가로등 꽃바구니 구입비 잔액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종합정보망 DB정비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에서 부기 조정 사업하고 사업완료된 조례택지 주공8차간 도로개설사업과 꽃의 도시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19쪽 상삼-월전간 신대간 간선도로 개설공사비가 당초 국비지원액 166억이 내시되었으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 80억원이 감액되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안등 점멸기 구입 차입금 9289만5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시 경계지점 6개소에 우리시를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옥룡교에서 삼거간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부족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례육교설치공사 낙찰차액분 삭감하고 송광대흥리 효정교량 재가설비 부족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구매설치비 낙찰차액액 3911만4천원과 외서 반월선 가로등 설치공사 차액 185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공사 완료구간 내 미보상토지 매입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사 동너리-신창마을간 도로 확장공사 낙찰차액금 8842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233쪽 도비보조인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월등면 하지마을 44가구 주민 102명의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에 따른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9쪽까지는 2006년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지난 7월 태풍 때 하천 17개소 피해복구사업에 따른 도비 4억4090만원과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이 도비송금으로 인하여 계상하였으며 황전천정비공사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동천 꽃단지 조성사업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펌프장 유수지 준설사업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여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내용 변경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강사수당 1천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실기교육자재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486쪽부터 491쪽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 운영계획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예산이 58억659만3천원 자본예산 604억9222만3천원 총 662억9881만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502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영업수입 및 영업수입 외 2239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영개발 사업 추진 인건비와 법정경비 신대관련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이자 등 10억232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06쪽까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신대지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27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부터 510쪽까지는 자본적지출로 조례연향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보상비 27억32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247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에서부터 378쪽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인건비로 312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계속비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계속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29쪽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월등면 하지마을에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하여 절대공기 부족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상사 운곡들 농로박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11월 30일 착공하여 2007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박스설치 구간이 기반조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별량 무선마을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입니다. 3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했으나 시공회사 채무관계로 대표이사가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황전천 정비공사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전남도에 2006년 11월 15일 교부결정 되어 2회추경에 반영될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설계중에 있으므로 내년 4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비 10억570만3천원이 지방2급하천 수해피해 복구공사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암천 수해복구 공사 외8건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공사비 14억8406만2천원, 부대비는 우수기 이전에 추진이 불가능하여 농작물 수확 이후 추진 가능하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룡 대안 소하천 정비공사, 낙안 동내 소하천 정비, 별량 덕정 소하천공사로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21쪽입니다.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는 전라남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우수기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7월 14일부터 2007년 3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강천 수변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9억8240만7천원과 부대비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연말에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순천 도시계획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6천만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강화되어 재해영향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재해관련부서와 법적사항이므로 제2회 추경에 예산안을 계상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쪽에서 25쪽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등등기촉탁수수료와 보상비 등 18건에 18억8043만7천원을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에 저전동 박경철외과 옥천도로 개설공사로부터 27쪽 강변도로3단계개설공사 등 8건에 18억6943만원을 세입자이주 지연및시기 미도래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27쪽 상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지연되어 이월시켰고 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1회추경에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28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군도 1건, 농어촌도로 2건, 재해위험도로 1건은 장시간 소요되어 준공시기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으며 29쪽입니다. 상삼-월전간 신대간 도로개설공사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외 1회 추경예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국도17호선 우회도로와 황전 비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0쪽 도사 금전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농어촌도로 2007년도 대상사업 설계비 각종 행정절차 이행코자 부득이 이월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룡 와온진입도로, 보행자중심 시범도로, 유심천 대주아파트간 도로 확장공사 등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토지 수용후 집행키위하여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송광 대흥리 효정 교량 재가설공사 부족예산 2회추경에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군 경계에 우리시의 안내를 위한 홍보판 설치비로 2회 추경예산으로 이월후 집행코자 합니다. 또 장천동 구 세무서뒤 도로정비공사는 2007년도 녹도조성 종합계획 용역결과에 맞춰 시행코자 하므로 불가피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으로 37쪽에서 38쪽,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액으로 58억741만3천원입니다. 공사비 및 보상비 51억4396만1천원과 감리비 5억5870만원 시설부대비 975만2천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으며 산단조성 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보존 협력금 1억500만원을 납부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38쪽,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간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2007년 10월 20일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과 수수료 등 외5건에 대해서 26억4749만8천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는 일반 세출예산에 이어 계속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얘기하고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91억4800만원으로 본예산 369억4500만원 대비 22억2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2300만원 감액하여 왕우렁이 생산시설 지원사업 외2개 사업비로 대처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농가보상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농가보상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왕우렁이 생산시설 사업, 친환경농업단지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벼 자동화육묘장 설치사업, 친환경소규모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변경 감액분으로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은 순천농협이 참여하여 3억6400만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2005년 12월 농민과의 대화 약속사업으로 맞춤형 저BB비료 공급사업 NK비료 공급사업,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 1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유통과소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금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1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는 사업추진 절감 감액 및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친환경농업대학 교육장 물품구입을 위해 시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재해보상금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제일 하단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에 일부 포기농가가 발생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연순화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45억을 농림부사업 계획 승인 지연으로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15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용 광고탑설치 4억원은 공동브랜드 순천미인 공동브랜드 선정이 지연되어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   
ㆍ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비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승주 고산마을 외7개소 농어촌마을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공사비 증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0쪽부터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쪽 하수도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장래법면 피해복구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료한 후 287쪽 국비 287만원과 288쪽 도비 115만원은 잔액분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를 설명드렸고 이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상수도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 2회 추경예산액은 22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비하여 36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인은 전년도 이월금과 영업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99쪽, 상수도 수익적 사업 예산입니다. 상수도 수익적수입예산액은 36억9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99쪽부터 40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3쪽 상수도 수익적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세출예산은 21억8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800만원과 405쪽 하수도 공기업전출금 7억1900만원, 409쪽 신설공사비 1억8천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03쪽부터 4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상수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 예산은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수도 자본적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세출예산은 14억2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억9100만원과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분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21쪽부터 4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하수도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하수도 2회 추경예산액은 219억8천만원이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대비해서 1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인은 상수도 공기업 전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53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2억2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 1억4700만원과 454쪽 예금이자수입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전입금 7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453쪽부터 4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하수도 수익적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세출예산은 1억3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만원, 재료비 5천만원, 과목변경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59쪽부터 46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8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 수입원은 토지 보상비 37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하수도 자본적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세출예산은 1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과목변경을 위한 월등면 마을하수도 토지 매입비 1천만원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73쪽부터 4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리자면 상수도 8건에 19억8500만원, 하수도 12건에 142억700만원 그래서 계 20건에 161억93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39쪽에 해룡 신대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3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신대지구 실시계획이 최근 인가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시기에 맞춰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상수도 긴급 시설공사 2억9700만원은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 긴급공사 사유가 미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면 성북지역 상수도시설공사 2억5천만원은 1회추경으로서 준공시기 미도래 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량면 죽산지구 서면 지본지구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세운 예산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승주 주암 지방상수도 전기공사는 준공시기가 2007년 8월 1일로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이사천에서 남정간 노후 도수관로 교체공사 2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농어촌상수도 신설급수공사 1억7천만원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황전하수처리공사 설치에 4억7천만원, 납품 제작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2억1800만원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암 하수관거 정비공사 39억400만원은 공사 시기가 완공예정일이 2008년 12월 30일로 공사착공 이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 2억1200만원도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41쪽, 낙안 하수관거 정비공사 32억2800만원도 완공 예정일이 2008년 12월 30일로 공사 착공이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황전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2700만원도 완공예정일이 2009년 5월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전라남도 기술심의 결과 반영하여 설계납품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승주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38억8천만원으로 완공 예정일이 2008년 12월로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건설기술공사심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 공사 시행은 2007년 6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낙안 목촌 외1개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5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공사 완공일이 2007년 12월 25일까지로 현재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시켰습니다. 승주처리장 고도 42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기본 실시설계후 전라남도 자문신청을 2006년 12월에 해서 2007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월등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공공하수도 통합자문자료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보완설계후 발주 예정입니다.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착공일이 2007년 6월말까지로 해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1700만원도 공사 준공예정일이 2007년 12월말로 잔여필지 추가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순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비 2억7600만원도 공사 2009년도 10월까지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공사 준공시설물이 2008년도에 인계인수 되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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