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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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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11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고 세출분야는 해당과장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9쪽, 예산 총괄표 세입분야입니다.상수도 공기업분야 세입은 206억8천만원으로 2006년도에 대비하여 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수입원은 상수도 요금, 신설공사 수입, 수질검사수수료,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967쪽부터 970쪽과 1017쪽부터 101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9쪽 하수도예산 총괄표상의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 공기업분야 세입은 283억8천만원으로 2006년도에 대비하여 25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주요인은 국비 지원사업의 증가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059쪽부터 1062쪽과 1117쪽부터 1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시 세입은 이월금 등이 대폭 줄고 국비지원 예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비부담금도 크게 늘어나게 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안에 11개 사업에 국비가 176억9천만원이 내시되어 시비부담금 30%인 73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세입 부족으로 10% 정도인 7억6천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억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시비부담금 부족액 66억원의 대책은 부득이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이 절설하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세입분야를 설명드렸고 이어서 상하수관리과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6쪽 상수도 세출분야는 사업비용입니다. 986쪽부터 993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19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공기업예산 편성 세출예산 과목이 대폭 변경되어 전산프로그램상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4쪽부터 995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부터 999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와 상수도과 비정규직보수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부터 1010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와 상수도과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억46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300만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2억5600만원, 하수도 공기업사업 보조를 위한 경상전출금 15억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부터 1035쪽까지는 지방채상환 원금 지역개발기금 외4종 상환금 11억5800만원과 예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하수도 세출예산중 사업비용입니다. 1087쪽부터 1095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와 하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29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5쪽부터 1097쪽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부터 1101쪽은 상하수관리과 비정규직 보수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1쪽부터 1109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 일반운영비와 직원들 복리후생비, 여비와 예비비 1억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24쪽 자산취득비로 순천처리장 조경수 보강사업으로 금년도추경에 계상했으나 삭감된 사업으로 강남로 3단계준공으로 동쪽 출입문이 개방되어 내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 일대가 정비되지 않아 내년도에 마운딩용 상토구입 기술인부임 등을 별도 계상하였으며 느티나무 외4종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직접 식재하여 예산 절감코자 합니다. 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상하수관리과장이 설명하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11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 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부터 41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유지 보수 및 승주 충내마을 외25개소 개보수 공사비로 9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쪽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신설급수 공사비로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해룡면 신대지구 토지 보상비로2억서면 문화마을 등 4개소에 대해서 시설공사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정비로 시민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환경조성을 위해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9쪽부터 955쪽까지는 사업 운영계획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57쪽 예산총괄표부터 970쪽까지는 상수도 사업수입은 상수도관리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 및 취수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천취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화구역 작업인부임으로 350만원를 계상하였고 974쪽에서 975쪽은 이사천취수장의 유지 관리사항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주암댐 원수 및 정수구입비로 2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로 6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사적보조로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 17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7쪽, 상수도 정수비로 정수장 환경정비 작업인부임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8쪽부터 980쪽까지는 정수장 수질검사기관의 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1쪽입니다. 수질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용 자재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입니다. 대룡정수장 등 6개소 정수장에 대해서 정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기계시설 동력비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에서 983쪽까지입니다. 982쪽 하단부터 983쪽까지는 배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4쪽 왕지가압장 외30개소 가압장 전기사용료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로서 급배수관 및 계량시설 누수복구 급수관 폐전에 따른 철거비로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4쪽하단부터 985쪽까지 유효기간 경과분 계량기 구입비로 교량기 구입 및 교체비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관 교체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부터 1007쪽까지입니다. 986쪽 상수도 일반관리부터 1007쪽은 상수도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08쪽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및 개조공사비로 8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8쪽부터 1010쪽  예비비관리까지는 상수도관리과장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자본적예산은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102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승주 주암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국비 11억7천만원을 포함해서 2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코자 순천시 수도정비계획 재정비용역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신설급수 공사비로 4억4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24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농어촌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해룡면 신대지구 외4개소에 대해 상수도 시설공사에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 먹는 물 공동시설개보수공사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량감시용 초음파 유량계 설치공사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배수지 휀스공사 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사천-남정간 노후수도관 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일환으로 금당지구 외3개소 노후관 개량사업에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27쪽이 되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상류지역 토사준설 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옥천정수장 시설물 개량공사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룡정수장 외2개소 여과지 여과사 보충 등 으로 3천만원, 남정정수장 등 노후시설물 보수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은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9개소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기계장치 시설장비입니다. 남정정수장 정수약품 투입시설을 첨단시스템으로 개량해서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오래 된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0쪽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수선공사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별량배수지 및 남정정수장 기계시설 교체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1쪽 먹는 물관리법개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법적 보유장비인 액체크로마트 그래픽 구입 7천만원을 카스트로마토 그래픽 구입비 7천만원, 수질자동분석기 구입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상수도과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용PC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2쪽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사무실 냉반방기 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및 수원지 등 시설물관리용 비품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035쪽 예비비까지는 상하수관리과장이 제안설명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07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황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등 83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가동일로부터 5년이 되는 마을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사업비로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40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부터 419쪽까지는 하수도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장님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11억4600만원을 각 읍면동에 안배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1041쪽부터 1062쪽까지는 상하수도관리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5쪽부터 107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 필수요원 5명 외 준설요원 7명과 기본급여 및 법정경비 등 하수종말처리장 내 협작물 제거관리 인부임으로 3억89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0쪽부터 107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3억67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57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78쪽에서 1081쪽까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요원과 분뇨 축폐처리장 근무요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검진비 등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여비를 330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1쪽부터 1082쪽까지입니다. 순천의 5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로 800만원과 1082쪽부터 10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약품비, 처리장 운영 전기사용료 등 필수경비로 15억747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5쪽부터 108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업체 민간위탁비로 5억1465만원과 중계펌프장 무인시스템 용역비, 승주처리장 중앙제어실 유지관리비 등 위탁비로 2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광, 신평, 승주처리장하수슬러지 처리업체 위탁비로 360만원과 신평 낙안 승주처리장 무인경비 용역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처리장내 축폐분뇨처리에 관한 유기성오니 매립금지에 따라 축폐슬러지처리비 위탁비로 203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6쪽이 되겠습니다. 준설요원들의 위로와 격려를 위해 민간인보상금 그리고 맨홀사고로 인한 민간인보상금으로 600만원계상했고 과년도원인자부담금과오납반환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과오납금은 수용가가 납부한 금액으로 우리시 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없겠습니다. 1117쪽에서 1119쪽까지입니다. 국비와 수계기금 등 보조수입으로 204억1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1117쪽부터 111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3쪽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4쪽입니다. 황전처리장 2007년 설치사업비로 24억2020만7천원과 낙안 주암 황전 승주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97억283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25쪽입니다. 순천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비로 28억172만원과 섬진강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1억1069만7천원, 황전 미초마을하수도 개선공사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와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과 남제처리분구 하수관거 기본 실시설계비로 함께 매곡북부시장 하수도 개량공사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평처리장 원격감시제어설치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6쪽에서 1127쪽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로 2억354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610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1126쪽부터 1127쪽까지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설치되어 있는 재이용수 수질검사에 필요한 색도계, 기동처리팀의 현장 점검용 CCTV와 도로절단기 등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9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4232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7억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예산은 앞에서 상하수관리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 가용예산 부족으로 각종 사업비가 예산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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