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10일(월) 14시00분
- 의사일정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8명의 위원이 전원 참여하였습니다. 본청과 보건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읍면동은 제출된 자료와 현장방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또는 시정권고 사항은 총무과 29건, 기획재정국 소관이 6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49건, 보건소 소관이 14건 그리고 읍면동 소관이 7건 등 모두 161건입니다. 이번 순천시의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관계법과 관계규정을 연찬하여 예년에 비하여 비교적 고른 분야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때로는 관계법이 깊숙한 내용까지 도출해 내어 집행부 각 부서에 제시함으로서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수준 이상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수감자세와 수감내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상 업무중 매년 반복되는 행정 오류가 발견되었고 법규해석의 미숙이나 관행적 판단으로 인한 행정누수, 현장 확인행정의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행정낭비 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하는 의원의 질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정만을 강조하거나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처리해야 할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 것은 자칫 시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시민의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음으로 앞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실시하지 않았던 읍면동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관심을 모았으며 읍면동 방문 감사를 위주로 하면서 대민봉사를 위한 친절행정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예년에 비해 많은 량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집행부 국소장과 과장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할때는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갖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경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특히 대민의 친절봉사 자세가 더욱 탄탄하게 확립되어 우리 순천시가 전국 어느 시군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행정 선진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강평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의해 시정 또는 업무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얼마남지 않은 200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8명의 위원이 전원 참여하였습니다. 본청과 보건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읍면동은 제출된 자료와 현장방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또는 시정권고 사항은 총무과 29건, 기획재정국 소관이 6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49건, 보건소 소관이 14건 그리고 읍면동 소관이 7건 등 모두 161건입니다. 이번 순천시의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관계법과 관계규정을 연찬하여 예년에 비하여 비교적 고른 분야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때로는 관계법이 깊숙한 내용까지 도출해 내어 집행부 각 부서에 제시함으로서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수준 이상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수감자세와 수감내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상 업무중 매년 반복되는 행정 오류가 발견되었고 법규해석의 미숙이나 관행적 판단으로 인한 행정누수, 현장 확인행정의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행정낭비 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하는 의원의 질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정만을 강조하거나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처리해야 할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 것은 자칫 시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시민의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음으로 앞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실시하지 않았던 읍면동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관심을 모았으며 읍면동 방문 감사를 위주로 하면서 대민봉사를 위한 친절행정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예년에 비해 많은 량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집행부 국소장과 과장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할때는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갖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경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특히 대민의 친절봉사 자세가 더욱 탄탄하게 확립되어 우리 순천시가 전국 어느 시군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행정 선진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강평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의해 시정 또는 업무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얼마남지 않은 200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