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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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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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시민 교육문화공간 조성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이전에 시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지하 1층에서 지상4층 건물로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안이죠?

○위원 문규준   
ㆍ그 건물에서 하고자 하는 큰 타이틀이 나오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계획이 서면 이 사업은  큰공사가 아닙니까?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착오없이 해 주시고 이왕할 경우 가능하면 크게 장래를 생각해서 10년, 20년 이후에도  순천에 위상을 생각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업무미숙이라고 봐야합니까? 업무착오라고 봐야합니까? 

○위원 정상윤   
ㆍ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위원 정상윤   
ㆍ업무관련된 것은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상윤   
ㆍ담당과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까?

○위원 정상윤   
ㆍ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위원 정상윤   
ㆍ업무소홀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업무관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알아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잘못을 하면 과장이 챙겨야하는데 거론되었던 부분들을 빠뜨리고 의회승인도 없이 했다는 자체는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책임지기보다는 이것을 근거로 남기 위해서 시인서같은 것 주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받은 바 있습니까? 업무과실에 대해서 시인서를 

○위원 정상윤   
ㆍ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처분을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빠지고 집행부와의회간에 갈등요소가생기고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면서 원칙을 주장하고 만약 예산을 세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연구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장이 노력해 주시고 직원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쪽 추진계획에 공사시행 및 입찰방식 선정 확정 공고가 2007년 2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보고서에는 2007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죠?

○위원 강형구   
ㆍ일괄 턴기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턴기방식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감리를 하기 위해 턴기기술심의위원회를 일괄 입찰로 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 무시되고 그것은 

○위원 강형구   
ㆍ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약업무도 잘하셨고 심도있게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  교육문화공간 조성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보상협의매입 유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여기도 공원묘지로 시설할 수 있습니까?

○위원 정영식   
ㆍ동부교회 토지인데 무산되었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위원 정영식   
ㆍ현재 동부교회 땅보다는 밑에 쪽이 더 좋네요.

○위원 정영식   
ㆍ감정평가를 시에서 한 기관에 의뢰하고 동부교회에서 한군데 감정평가한 두군데에서 모두 똑같이 나왔습니까? 

○위원 정영식   
ㆍ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몇 년치입니까? 

○위원 정영식   
ㆍ기간은 여유있네요.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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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드라마촬영장 부지내 토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기적의 도서관 증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내 사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10건중 9건의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제12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시민 교육문화 공간 조성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가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미래를 대비한 평생학습 문화 건강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원도심에 다기능 시민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관계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드시 예산편성 이전에 시의회의 승인받도록 거듭 촉구하면서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도 개정된 법조문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드라마 촬영장 부지내 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2006년 12월 28일자로 매입한 조례동 군부대 용지중 드라마 촬영장인 달동네 세트장 내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추후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만의 생태관광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에 대처하고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장과의 상대적 원거리에 위치한 일부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전국 제일의 철쭉 재배와 묘목 생산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는 물론 철쭉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유전자원 보존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철쭉 생산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산등을 중심으로 순천 기독역사 박물관과 작은 교회 건립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방법 관광객 유치 가능성과 작은 교회 건립부지는 박물관 주변부지로 옮기는 등 좀더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송혜경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만 반대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하는 내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자의 유품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1%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우리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고 기독교단체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현재도 수천명이 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고 새로 건축해서 전시하면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한달에 한두번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매산등에 그런 관계로 작은 교회짓는다는 동기도 미약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재 교회다니시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찬성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잘 조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송혜경 위원님의 보충말씀에 대한 부분을 전 위원님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원도심 지역에 추억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 예절의 거리 등 특성화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안이지만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시비 부담으로 시설비를 확보하고 문화거리에 상응한 문화물을 조성할 것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 혜택에서 취약한 농촌지역에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기적의 도서관 증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날로 늘어나는 도서량으로 인해 도서 정리실과 서고 등이 부족하여 기적의 도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내 사유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낙안읍성 마을 사적지내에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재산중 주민들이 매각의사를 밝힌 토지 와 건물을 매입하여 성실하게 관리 및 보존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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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좀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세입 세출 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2,183억7,348만원중 118억9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1건,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 2008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7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