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5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평생학습문화센터(도서관운영과)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평생학습문화센터(도서관운영과)
  4.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 순에 의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장님께서는 법적 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센터소관 도서관운영과 및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약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작은 도서관 그림책동아리육성 강사비입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서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77쪽 자산취득비 부분에 가서 전자신문 기계구입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전자신문을 비치해놨는데 노약자들한테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호수도서관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8쪽 자산취득비에 순천자료 서가코너구입 1,200만 원, 자료실 서가 1,200만 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개관되는 그림책도서관운영에 총 4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879쪽 가운데 부분에 그림책도서관 개관 및 홍보행사에 약 2,200만 원 그리고 그림책인형극 제작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왼쪽 윗부분에 홈페이지 구축 3,000만 원, 그림책작가 원화 초청전시회에 2억5,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림책도서관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881쪽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연향도서관이 극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극장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비를 했고요, 갤러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시실 운영예산으로 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82쪽 가운데 부분에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에 있어서 기적의 도서관 영상물제작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어린이독서문화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매년 1,000명 이상 벤치마킹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송사와 협력해서 내년에 기적의 도서관의 역할과 앞으로 방향 등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하반기에 전국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좋은 책읽기 우수도서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문광부가 선정한 좋은 책을 구입할 경우에 30프로 정도 저가로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85쪽에 사무관리비가 2억9,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관이 도서관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민독서운동의 시발점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린이독서전문가 순천포럼입니다. 금년에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내년에는 기적의 도서관과 어린이독서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그런 포럼을 순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6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도서구입비로 순천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입해나가고 도서구입비 5억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7쪽에 행사운영비로 범시민 책읽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매 행사 때마다 소규모 책읽기홍보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캠프추진으로 저소득 초등학생 독서캠프운영에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 때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도서관에 잘 오지 않는 저소득학생들을 위해서 독서캠프를 운영해서 책읽기 저변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8쪽 왼쪽에 가장 윗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다문화가정 등 책읽어주기 봉사자 보상입니다. 금년에 역시 도사동에서 시범실시해본 결과 매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9쪽 맨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전남교육문화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즉 팔마스포츠문화시설을 컨벤션센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4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년과 같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887페이지 저소득 초등학생 독서캠프운영인데 이건 꼭 저소득으로 붙일 필요가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산서는 그렇게 표기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나갈 때에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소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데까지 저소득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볼 때에는 자유스럽게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책 읽는 데까지 저소득, 고소득 그런 것까지. 그리고 884페이지에 보면 좋은 책읽기 우수도서 지원인데 이것은 1,066권이라는 숫자가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예산에 맞추려다 보니까 거꾸로.. 
○위원 유종완   
ㆍ잘못됐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이지, 1,500원 그렇게 하지, 1,060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그런 것은 신경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886페이지에 순천자료수집 전문학예사를 6개월 정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6개월 가지고 되겠어요? 전문학예사로 채용하실 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문학예사가 채용이 되면 좋은데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자료수집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장기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76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75만 원으로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6,200만 원이 토탈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차등지급 계획이시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올해 52만 원인가, 53만 원인가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52만 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전체적으로 75만 원으로 상향하시겠다, 그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산출기초에는 7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만 원이라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위원 신화철   
ㆍ올해와 내년이 동일한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로는 동일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운영자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여기하고 앞페이지 875페이지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운영비에 여기는 산출이 10만 원 곱하기 2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이것은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차이가 좀 있습니까? 매월 주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분기별로.. 
○위원 신화철   
ㆍ분기별로 한 번씩 줍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어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상, 하반기로..  
○위원 신화철   
ㆍ상, 하반기로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상, 하반기에 10만 원씩, 이것 프로그램 사업비 아닌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위원 신화철   
ㆍ이게 상, 하반기에 10만 원 줘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데 사실은요, 저기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토탈개념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하여튼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요즘 보면 물론 우리가 원시티 원북사업 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독서량이 늘어났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아이들에게 이 도서관의 의미는 단순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해서 넓어져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을 평가할 때 대출실적도 중요합니다만 프로그램 실적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운영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상당히 프로그램 사업비로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게 있고요, 사실은 초창기와는 틀려서 지금은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거의 반 직장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거의 자기 인건비도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교통비하고 프로그램사업비로 욕심이 많아서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작은 도서관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면 작은 도서관도 이제 뭔가 한 번 더 껍질을 벗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사업비라든지 독서대출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운영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총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일단 내년 예산은 보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액으로 동결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10배 이상 대폭 확대를 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그 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여쭤겠습니다. 최근 언론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풍덕글마루도서관, 만화도서관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문제는 왜 발생한 겁니까? 기능전환입니까, 거기도?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위원회에서 당초에 만화도서관으로 1,000만 원을 확보할 때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중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데를 만화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공모했냐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공모는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냥 지정한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우리가 지정한 것까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화도서관을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독서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7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천택지지구에 교육청 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인근에 있는 풍덕글마루도서관은 만화도서관으로써 전환을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단순히 도서관이 아니고 해룡천으로 옆으로 가면서 컨벤션센터로 가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전환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화도서관 유치를 바라는 단체에서는 풍덕글마루가 고)정경호 선생이 설계했고 그런 의미있는 곳이라고 해서 원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나 풍덕동에 있는 학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사회단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봤는데 언론상에 나온 것은 마치 우리 순천시가 글마루도서관을 만화도서관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것처럼 나오고 인근의 교장선생님들이 그 시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정확한 입장은 풍덕글마루를 대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조곡동사무소가 30여평 도서관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화도서관도 같이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만화도서관을 어느 한 군데에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좀 저조한 시내권의 한 군데를 만화도서관으로 목적변경을 하자는 것에는 동의가 되고 그러나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풍덕글마루는 현재 시점으로는 우리 시 방침은 아니라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정도는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작은 도서관에 카페테리아를 다 운영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작은 도서관은..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공공도서관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대부분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를 직영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직영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가급적 앞으로 직영해나갈 방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럼 호수도서관처럼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작은 봉사자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882쪽에요, 위에 여비가 있죠? 기적의 도서관 전국협의회 참석여비 100만 원 곱하기 5, 2번 60만 원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기적의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6만 원 곱하기 5, 15명? 3회에 걸쳐서, 맞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 여비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출장 가서 뭐하시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 김봉환   
ㆍ정확히 말씀 안 해주셔도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 여비가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꼭 가야 될 데도 제대로 못가고 여비로서 못 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물론 내부업무도 중요하지만 돈 6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KTX 차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고속버스 차비가 얼마예요, 왕복? 도시락 싸가도 모자라요, 6만 원이면.  이런 것을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올려놓은 부분은 참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높이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여비는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 보면 수억씩 올려놓고 서울가는 여비가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6만 원이 뭐예요, 이게! 과장님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차원도 있고 또 보란 듯이 국내가 문제가 아니라 국외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순천이 1호입니까? 3호입니까, 기적의 도서관이?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1호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1호죠? 이런 훌륭한 기적의 도서관을 가지고 돈 6만 원을 한 사람이 출장하겠다고 세워놓고 이게 되겠나요? 최소한 이런 정도는 본인이 가서 충분히 교육받고 여기 와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비를 조성하시고 이 예산안이 본예산으로 된다면 1회 추경에 과감히 올려서 직원들 출장 보내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유인   
ㆍ예, 김봉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서관운영과 작년 예산이 33억9,7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51억7,000만 원,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1.5배 이상 확보하신 것 같고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면 48억 컨벤션 대체부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크게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알차게 써주셔서 도서관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장직무대행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2013년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128억3,600만 원으로 2013년보다 27억6,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요인은 남도농특산품관 건립비 15억과 경영안전대책비 22억이 원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여성농민의 출산영농도우미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법인경영체 또는 국가농가에 대한 농업컨설팅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농가에 대한 보급비로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사업비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6,400만 원, 그에 따른 이자차액 출연금으로 연 2프로 정도의 지원입니다. 1억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농정업무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임부임으로 3,200만 원인데 농지단지 기금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으로 3,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월등 복숭아 법인체 등 농가에 대한 2년 연속 컨설팅사업비입니다. 614쪽입니다. 상단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으로 3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으로 18개 마을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순천시 농민회와 순천시 여성농민회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센터 전기사용료가 1,700만 원, 업무용 유류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농업기술센터 창틀교체사업비로 5,000만 원, 소규모사업으로 엘이디교체와 침하지역이 있어서 그에 따른 수리비로 5,000만 원, 지금 현재 청사옥상이 방수가 된 관계로 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 기술센터 도색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다중홍보매체에 대한 홍보와 수도권 순천미인 홍보 총 1억4,500만 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해서 관내 시내버스 차량 9대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여의도 구로버스환승센터의 광고비입니다. 조기햅쌀로는 공중파 방송으로 총 1억5,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1959년도부터 순천에 최초로 조기햅쌀 생산이 된 뒤로 하늘아래 첫쌀, 순천햅쌀이라는 공중파 홍보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복다 광고 전기사용료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유통업무 관련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인자본보조로 11개 읍면 작목반 농가에 대한 매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킬로 미만 포장사업으로 1억5,000만 원, 5킬로 이상 포장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비로 10동에 대해서 동당 900만 원해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특산물 운영 인부임으로 7,800만 원, 사무관리비가 총 4,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으로는 전기요금이 4,300만 원, 상하수요금이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위원 허유인2   
ㆍ과장님, 큰 사업만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산품 홍보비로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택배비사업으로 올해 농산물 직판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입니다. GAP시설 보완사업으로 순천농협 채소 APC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로컬푸드관계로 도시경쟁 로컬푸드 영상제작비로 6,600만 원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자교육과 선진지견학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로 77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비로 개소당 6,000만 원 씩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1차 가공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2,500만 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공모사업입니다. 마을 반찬사업으로 주암 고산마을에 7,000만 원인데 자부담 3,000만 원이 별도 있습니다. 하단부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구산 양반 쌀엿 전통 맥잇기 사업으로 3억인데 별도로 자담이 2억 있습니다. 621쪽입니다. 수출물류비로 3,000만 원 계상했는데 농가는 15프로, 업체는 5프로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당 수출촉진비로 단감과 배가 톤당 금년에는 500원씩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800원이라서 1억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2쪽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택배비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포장용기 제작비로 1,500만 원과 미인도시락 카페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도매시장 관련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인데 공공운영비는 2억9,300만 원인데 여기에 전기요금이 624쪽입니다. 2억1,600만 원하고 수도요금이 2,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도매시장 관리운영 청소용역비로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13년이 지나서 건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500만 원과 여기에 보면 도매시장 청과동과 채소동 지붕이 누수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부 발생의 방수공사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일상적인 농업정책과 일상경비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숙직수당에 약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616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지원 10동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10동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순천 읍면동 일원에 10동 가지고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올해도 10동 해서 낙찰을 11동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소형이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고 농가에 주택짓기가 상당히 필요한 가구도 무허가가 있다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저온저장고를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소득층 이하에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10동 가지고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 김봉환   
ㆍ걱정스러운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산이.. 그런 것이 컨테이너박스를 넣더라도 건축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기 이렇게 됐으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해당만 되면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읍면동에 전화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도 이야기들을 거예요. “저온저장고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규격에 맞도록 하시고 면에 신청하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없답니다, 신청 안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요. 기본적인 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 조사해서 읍면동에 연락해서 예산 없더라도 싹 받으십시오. 취합해서 받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규격에 맞고 그 부근에 규격에 맞는 그런 절차를 취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우리가 정해진 법을 어긴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한번 수요조사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615페이지요, 주암 복다 대형광고탑 우리 농산물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금 현재 12월 말일까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바꿔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바꾼 뒤에 전기를 넣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전기를 내년도 예산이라..  
○위원 유종완   
ㆍ이것 빼놓고 우선에 쓰고 추경에 하지, 이번에 삭감을 시킬 테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 대신 관광진흥과에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에서 우리한테 오니까요. 
○위원 유종완   
ㆍ참 더러워서 못살겠네요. 더러워서 내가 한 말이에요, 더러워서! 
○위원 최종연   
ㆍ지금 전기 안 쓰고 있어요. 정원박람회 끝나고 전기를 안 쓰고 불을 끄고 있다니까요. 
○위원 유종완   
ㆍ아까 우리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형저온저장고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그게 3평, 4평, 5평은 신고제로 해서 한다든가 그걸 그렇게 협의를..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신고제입니다. 신고제인데 건물집에 신고제이더라도 그 주택 내에 무허가.. 
○위원 유종완   
ㆍ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하여튼 지금 촌에 그렇게 보급도 안 되고 불편하고 그렇다니까요. 10동도 많아요,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나는 알아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0동도 많다니까요. 할 사람이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인 그런 것을 서로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허가민원과장하고 다시 해서.. 
○위원 유종완   
ㆍ이것은 시장에서 할 사항인지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큰 건물 같으면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건 3평, 4평, 5평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그 다음에 매실통합브랜드는 어디를 할 거예요? 주식회사 매실을 하는 건 아니죠? 그쪽에 싹 주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주식회사 엔매실에 계속 3년간 안정적으로 하도록.. 
○위원 유종완   
ㆍ거기 주려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냄새가 난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하면 이중도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몇 사람한테 지원이 돼요, 이게 잘못하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회원들이 전부 다 포장재를 거기에서 사가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러려면 싹 넣어서 한 번에 줘야지, 따로 이렇게 해서 주고 양분화가 된다니까요? 내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는데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제작하기 때문에 이중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현장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매실박스가 살아서 곡성도 가고 광주도 가고 다 돌아다녀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이 부분이 이중으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 내가 주식회사에도 가입되어 있고 또 가서 법인한테 가서 사도 되고 농협에 가서 사도 되고 그런 식이 되어 있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이 공짜가 아니고 50프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50프로라도 싸서 사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억지소리 같은데 그럴 염려도 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퇴비만큼 고루 다 줄 수 있게끔 해야지, 주식회사 만들었다고 주고 법인도 주고 작목반도 주고 똑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줘야한다는 그 말이에요, 같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그건 주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쪽으로 묶어버리지, 따로 따로 해서 거기 주고 나머지 잔다리 1억 가지고 더 큰, 말하자면 차별화시키자는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다른 작목, 매실 말고..  
○위원 유종완   
ㆍ매실은 여기 주면 안 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매실은 특별하게 여기 말고 작목반에 가입안 된 작목반이 있잖아요. 
○위원 유종완   
ㆍ그럼 어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도 줘야죠, 소포장으로 해서. 
○위원 유종완   
ㆍ복숭아, 배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소포장에 들어 있습니다. 남습니다, 해년마다. 걱정마십시오.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 유종완   
ㆍ천 원짜리 100원 해주고 보조금 해줬다고 되면 것이지, 그렇게 하면 남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100원 짜리를 500원에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모자라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50프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안 해주니까 있다니까요. 이건 한번 싹 조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안 해주고 있어요, 그대로 50프로 안 해줘요, 상자.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관련자 교육 및 선진지견학 1식이라고 했는데 예산 세부설명서 보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자세히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7,500이라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로컬푸드를 하려면 사전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농가에 농민들이나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거나.  
○위원 유종완   
ㆍ선진지 견학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선진지도 가보고 자기 의식을 깨야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 여러 가지 다방면 교육을 다 하는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두루뭉실하게 이래서 이게 될 것인가 싶어요. 교육비하고 선진지견학비를 분할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 및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교육 안 시키고 선진지 가도 된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선진지견학으로는 도저히..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아까 내가 이야기한 내용은 광고판 관계는 꼭 처리해주시고요, 포장재를 그럼 저번에 봉지는 안 들어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무슨 봉지..? 
○위원 유종완   
ㆍ작년에 봉지 해줬잖아요. 배도 해주고 다 해줬잖아요? 
(담당직원이 “친환경농축산과 과수특작계에서 합니다.”라고 말함)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과수특작계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것이 관정은 어디로 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관정도 그쪽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거온저장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유통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게 보면 이게 그래요. 꼭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지만 하여튼 좀 이상해요. 저온저장고는 여기에 있고 관정은 저기에 가 있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유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남도특산품관 위치변경 안 하시고 그대로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어진 집인데 위치변경은 현실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 건물을 그렇게 들여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때 가서는 이것이 조직위에서 운영부로 넘어가면 같이 타협을 해볼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직위가 해산이 안 된 상태니까 그렇지만 조직위가 해산이 되고 나면 모든 재산은 순천시로 다 귀속이 되잖아요. 그럼 다 같은 순천시 소유니까 용도를 재산관리관으로 바꿀 수 있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통합관리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그럼 한쪽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실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주출입구 근방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동문 입구에 예전에 특산품 팔았던 데라든지 오른쪽이라든지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충분하게 팔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이런 공간, 제가 봐서는 아닙니다, 진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협의해볼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건 좀 하세요! 지금 이 운영비는 옮겨도 상관없는 운영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에 충분하게 그런 것을 좀 하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시설비가 전혀 없잖아요.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정도로만 있고 그런 것이 만약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거기 따르는 뭔가 리모델링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택배비 관련해서 말입니다. 618페이지에도 농산물택배비로, 621페이지에도 대도시 쌀 운송판매 물류비 지원 3,000만 원,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사업 1,000만 원, 여기는 포장재니까, 그 위에는 물류비예요. 그 다음 페이지 622페이지에도 전남쌀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전부 다 틀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농협이나 순천별량농협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적보조로, 쌀 관계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억은 시중의 농가들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택배를 거의 직거래가 활성화되어서 현재 35～40프로가 택배입니다. 농민들이 택비비가 너무 가중하다, 그래서 이전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50프로 정도.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우리 유통계에서 지금 직거래 판매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대도시에 직거래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확보된 고객들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석 달에 한번씩, 두 달에 한번씩 택배를 계속 고객을 확보했다, 그런 택배비는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게 1억입니다. 1억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1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올해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농특산품관에 있는 택배비는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특산품 택배비는 개인이 하면 일괄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 청구를 합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특산관은 직영하려고 합니까, 위탁하려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건 아직.. 
○위원 신화철   
ㆍ아직 정책결정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결정이 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보고가 저는 정확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특산품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본 상임위에서 이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제안설명 때 적어도 올해에 대한 감사를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올해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내놓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지금 성과위주로 내놓으셨는데 진짜 성과인지 그 농특산품관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관내 농민들에게 직거래장터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전망과 평가가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뭔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뭔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택배비 물류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세분화시켜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20페이지 보니까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도비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주암 구산마을이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고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고산이에요? 무슨 반찬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여러 가지 반찬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 읍면동을 다 통일해서 했더니.. 
○위원 신화철   
ㆍ여러 가지 반찬이 뭐냐고요, 주된 반찬의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승주 고산은 들어봤어도 주암 고산은..  
○위원 최종연   
ㆍ주암 고산이 아니라 승주 고산이겠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주암 고산주식회사라고 김은순씨가 대표로.. 
○위원 신화철   
ㆍ고산주식회사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주암고산주식회사라고 김은순씨가 대표로.. 
○위원 최종연   
ㆍ주암사람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주암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여기가 주식회사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법인을. 김은순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이 연말이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법인이..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좀 갑자기 주식회사라고 하니까 제가 실망이 되는데요,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은 1년 전에 그런 것을 만들었죠, 법인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여러 가지 여기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하려고 자기들이 당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겠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나중에 현장 한번 꼭 가보시죠. 자주 가보셔요, 이런 데. 왜냐하면 일종의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개인사업이 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죠.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뭔가 그 마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반찬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 마을에서 마을기업형태로 만들어서 공모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잠깐 보니까 아마 우리 과하고도 연결해서 했을 것 같은데 시민소통과 사업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서면 신기마을에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이라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예, 지금 시민소통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이게 로컬푸드와 연동된 사업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씨비사업으로 
○위원 신화철   
ㆍ씨비사업일 수도 있고 이게 앞으로 로컬푸드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일종의 저는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을단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산 양반쌀엿 전통맥잇기 이런 것은 그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사업일 거예요. 이런 것을 개발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보조금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개인이 한다고 하면 마을소득사업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거죠,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마을주민들이 최소한 5가구 이상 해야만 마을기업이 되는 것이니까 
○위원 신화철   
ㆍ잘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로컬푸드사업이 완전히 우리 농업정책과로 넘어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우리 센터로 넘어왔죠, 조직개편이 안 되어서 센터로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이후 조직개편 때에는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것만 전담하시는 계가 생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래서 교육이나 아까 같이 씨비사업은 시민소통과에서 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까 씨비사업 그런 것은 시민소통과에서 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그것도 안 맞죠. 단일화를 시켜야죠. 교육을 여기에서 받는데 뭔가 시범사업이라든지 현장사업들도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지, 왜 교육은 여기에서 시키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씨비사업 같은 아까 그런 것은 활성화시켜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민소통과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럼 교육사업도 사실은 시민소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거기도 일부은 합니다, 초장기에. 여기는 전문교육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이 영상물제작은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건 홍보용이라고, 교육홍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소통과에서 받아서 저기에 얹어놓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앞으로 시민소통과나 저희 과나 같이 운영하면서..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시민소통과에서 계획을 받아서 그냥 이쪽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기획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안 됐으니까 안 됐고 시민소통과에서 받아서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다고 보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뭔가 예산제안설명을 하러 오시면 내용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보니까 다른 건 모으겠는데 로컬푸드 관련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이건 풀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500만 원 교육사업비로 놔두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겠죠. 그런데 영상물제작은 아무것도 진행된 바가 없는데 영상물제작을 뭘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은 확인하셔서 축조 전까지 상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다음은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소포장재가 616페이지가 있고 619페이지 두 군데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농산물 소포장재요. 그런데 이게 통합해야 될 사업비 아닙니까? 도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이쪽은 포장디자인개발이고요. 
○위원 최종연   
ㆍ디자인 개발이 아니에요,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619페이지 소포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말씀하시죠? 500만 원건 말씀하시죠?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5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건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디자인개발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619페이지는 작년 사업비가 2억5,000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건 사업비가 가공 관련사업비 총예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사업이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위원 최종연   
ㆍ사업이 하나 빠졌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도비사업이.
○위원 최종연   
ㆍ아까 유종완 위원님이 소포장재 이야기하니까 걱정말라고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 소포장하고 619쪽 소포장은 다른 것이라니까요. 
○위원 최종연   
ㆍ다른 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충족시키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주민들 민원생기면 안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예. 
○위원 최종연   
ㆍ6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어떤 회사로 결정이 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건 1년에 도비로 네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연말에 나죠. 내년에 신청받아서.. 
○위원 최종연   
ㆍ아까 농산물 택배비 있잖아요.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정산을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먼저 주는 게 아니고 택배를 어디에 했다가 택배는 물량이나 품명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50프로만 지원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정산은 언제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받아서 하니까 정산을 할 필요가 없죠. 
○위원 최종연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모든 농산물이 12월 말까지 갈 것이고 내년 1월달도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를 정산해줄 것이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12월 말까지 정산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1월 것은 내년도로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그럼 개인이 붙은 송장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법인이요, 법인.  
○위원 최종연   
ㆍ개인들은 안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개인들은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법인을 통해서 와야죠. 
○위원 최종연   
ㆍ작목반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개인은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작목반에 한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 최종연   
ㆍ잘 알았고 624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조경수에다가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초제 구입.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제초제 구입은 없는데요? 
○위원 최종연   
ㆍ30병 해가지고.. 이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여기가 아니라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그 주변에.. 
○위원 최종연   
ㆍ제초제를 지금 사용해선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하도 광활하고 그래서 시멘트 위에도 뿌리나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래도 사용해선 안 되죠. 방법을 바꾸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제초제를 어디에 뿌리고 있어요, 하여튼 목 바꿔서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남도특산품관이요, 지금 운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약연장으로. 
○위원 허유인   
ㆍ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내년에는 지금 4월 20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대로 연장을 4월 20일까지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현재 상당히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당초에는 계속 관광객들이 이쪽에만 하니까 사실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12월말까지는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광객이 꾸준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4월 재개장 전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를 해서 괜히 아무 손님도 안 오는데 그냥 열어놓고 멍하게 거기 계신 분들도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영상물제작은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니까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아까 마을반찬사업이요, 사업매칭이 원래 도비가 2,000이고 시비가 5,000 이렇게 매칭을 해서 공모가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0프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담 30프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50프로 이상인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건 공모사업이고 시책사업이라서 
○위원 허유인   
ㆍ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도에서 이렇게 적게 주면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것이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매칭이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된장, 장아찌 이런 것을 한다고 올렸네요, 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622페이지에 순천미인도시락 까페운영이요, 이건 어떤 사업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이것은 정원박람회 내에서 옥상에 있잖아요? 습지센터 옥상에서 파라솔 놓고 한참 학생들하고 같이 체험하면서 온 사람들 해보고 그런 의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쪽에 미인도시락 만드는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거기하고 같이. 
○위원 허유인   
ㆍ그럼 거기에 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민간자본적 보조니까 시에서 직영을 못하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어디에다가 미인도시락 까페를 만들 것인지, 시설비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만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23페이지에 도매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한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오래 되고 그래서. 그런데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됐던 채소동 쪽도 그때 가봤지 않습니까? 좀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랬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누수가 더 우선이라 누수가 많이 되어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해서 고칠 데는 고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20년 되면 고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리모델링작업들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돌발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인도시락으로부터 뭔가 돈을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현재 그쪽에서 판 이익금을, 사회적기업입니다. 저기 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거기가 사회적기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사회적기업인데 우리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학생들을 거기에 오는 학생들한테 도시락도 같이 내면서 같이..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서 오시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정원박람회장 거기 오면요. 
○위원 신화철   
ㆍ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락 주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재료비를 내고 자기들이 만들어보고 농산물하고 직거래하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게 위생적으로 가능합니까? 야외에다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가능하게끔 해야죠. 아주 위생적으로 해야죠. 제품을 가지고 오니까 위생적인 제품은 거기에서 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말씀하시는 습지센터 옥상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거기나 아니면 식당 그쪽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하나 까페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습지센터 내에 까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 돈 주고 공모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옥상에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주고 공짜로 다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도시락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까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도시락까페를 한다고요. 
○위원 신화철   
ㆍ도시락까페를 하더라도 밑에 식당도 있고요, 그런 식당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가 잘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아니죠, 이건 제가 봤을 때 큰일날 거예요. 밑에 습지센터 식당은 지금도 한 달에 400만 원씩인가요? 400만 원씩인가 월세를 주고 거기에 수수료를 내고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위에다가 장소까지 무료제공해서 도시락을 팔겠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날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방학 때 학생들 많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잠시만.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것 하시다가 내가 봤을 때에는 큰 반발에..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위치는 거기나 저쪽에 두 군데 중에서 선택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미인도시락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아요. 또 하나 뭐냐, 여름이잖아요. 여름방학 때 학생들 상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거기는 신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그런 관계는 철두철미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업체가요. 
○위원 신화철   
ㆍ잘 안다니까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미인도시락을 이를테면 주문을 해서 정원박람회 옥상에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체험할 수 있게끔 놔두고 거기에다가 도시락을 판매하고 그러다 날씨가 더워서 상해서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더 검토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자료 6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 총 요구액은 334억7,300만 원으로 국비 119억400만 원하고 기금 15억1,900만 원, 도비 16억5,300만 원 그리고 시비 183억9,5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31억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900만 원, 인증수수료지원에 3역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에 4억7,00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8억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기햅쌀 품질 보급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첫 모내기 행사농가 손실보상에 60만 원, 조기재배 벼하우스 금년에 시범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해충포획기 설치 및 보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지역특가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에 6,400만 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1,800만 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로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토종농산물육성에 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비용 무제초농법 새끼우렁이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전시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추진운영비로 1,600만 원, 친환경벼 안전성 검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단지 깃발 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63억9,5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4억5,600만 원 그리고 조건분리직불제에 4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으로 6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관보존직불사업에 3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 직불사업추진 행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추진 행정비 및 농가보상에 4억9,400만 원 그리고 벼경영안전대책비 지원사업에 23억6,3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을 2년차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및 농토배양사업입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에 7억2,7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에 44억8,300만 원,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사업에 7억6,00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자재지원에 1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소득작물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다음 쪽 1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비로 4,000만 원, 친환경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6,300만 원과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3,000만 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사업에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복숭아, 배 직판장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소득작물 생산단지 명품화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특작 육성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8억2,200만 원,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3억3,700만 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6억 원, 시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화 지원으로 순천매실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순천매실 홍보 간판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순천매실 명품육성사업에 1억 원 그리고 청정태양초 고추생산단지 조성에 1억 원,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사업에 1억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기반조성사업입니다. FTA기금 전남 남부권 과수육성사업으로 4억 원, FTA기금 한국참다래육성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으로 가축사육 기반개선사업입니다. 축산시설 자동화사업에 6,000만 원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지도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10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 기표장착비 지원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5,200만 원과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으로 1,400만 원, 축산병가 위기대응사업비로 사료작물지원에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 등록제운영 재료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축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에 1억1,200만 원과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경관 조사료생산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에 13억6,000만 원과 녹색축산 육성기금에 5억600만 원 그리고 볏집 등 부존자원 활용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등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축산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화 사업 출하 장려금, 한우 정액비라든가 초음파진단비로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에 1,700만 원과 한우등록사업에 9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4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약품구입비 및 구제역 접종비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에 1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가축방역활동 지원비에 7,200만 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8,700만 원, 가축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근절에 따른 채혈보정비로 3,500만 원 그리고 채혈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접종비로 2억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약품구입비로 4,300만 원 그리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수수료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했고 가축 수송전용차량을 신규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억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축산농가 유용미생물제 지원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환경개선지원에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7,200만 원과 기본경비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78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8억2,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시설원예 생산시설에 자동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8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주로 보온덮개를 자동화해서 덮을 수 있게끔 하는 시설 그리고 하우스 측면 측창을 자동으로 닫고 열 수 있는 자동개폐시설 그리고 농약을 자동센서로 무임 방제할 수 있는 무임방제기 그리고 하우스 내에서 손수레를 끌지 않고 자동으로 운반할 수 있는 운반대 시설 그리고 더불어 차광시설이 주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수혜분석을 보면 여성이 약 49.9프로 남성이 50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사업수혜자는 약 124농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 18농가, 남성 10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남성 106농가도 하우스 내에서 이걸 활용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99프로가 여성을 위한 시설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는 첫째, 여성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작업환경을 자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이 쉽게 원예작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더불어 건강까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묻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630페이지 보면 조기재배 배 하우스 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인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기재배를 하우스로 해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우리나라는 한번 조기재배를 해서 한 농가가 성공했다고 홍보를 하려고 그런 것인지 수익성을 그래도 봐야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 부분은 이런 차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순천시가 약 54년 동안 59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수도권에서 하우스재배를 약 300평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티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기재배의 홍보를,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벼 심고 벨 때 그쪽보다 빨리 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뭐 하러 따라가요? 더 앞에 가려면 차라리 앞에 가버리든지 이제는 말아야지! 내가 볼 때에는. 6,000만 원 들여서 차라리 6,000만 원을 갈라써버리지, 나락 300평 해서 6,000만 원이 나오냐고요, 6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내가 딱 보니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000만 원을 왜 여기에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생산성하고 맞아야 하는 것이지, 남이 따라가니까 같이 따라 가서 홍보를 하겠다고. 돈 600만 원만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데가 없다는 사람들이 6,000만 원을 왜 거기에 써요? 이건 못 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 632페이지 봅시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조금 식어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지금? 나는 언제 현장을 가봐야 되겠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조기재배관계는 홍보비를 많이 투자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건 엄청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뺏기고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우렁이는 2년차 금년에 됐습니다. 일반농가에 우렁이 지원해주는 게. 이게 아직까지 농가들이 친환경하신 농가는 100프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 저희들이 80프로 지원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효과를 홍보도 하고 하지만 전파가 안 되어서 작년 예산이 금년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양은.. 
○위원 유종완   
ㆍ조금 줄여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예. 약간 좀 줄이는 것으로. 
○위원 유종완   
ㆍ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643페이지 보세요, 쌀 직불제 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해서 73명이면 면단위로 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면단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슨 3회까지 해야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처음에 선정할 때 또 확인할 때 등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해서 국비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국비니까 할 수 없이 해야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아니, 지침에. 
○위원 유종완   
ㆍ그럼 일관성이 없어요. 밭농업직불제는 심사 안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밭농업직불제도 같이 필요하면 같은 맥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디에서 해요? 수당이 없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때 상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어디에 상정하냐고요! 쌀할 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밭은 일부입니다. 쌀은 아주 대다수가.. 
○위원 유종완   
ㆍ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조건분리하고 직불제가 3개인데요, 같이 그때 국비를 줘서 할 때 함께 상정을 하겠습니다. 시기가 일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 유종완   
ㆍ국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쌀직불제심사수당이 해년마다 이렇게 해서 3회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또 635페이지 보니까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1억2,000 했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올해 새로 한 것처럼 해놨어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작년 추경에 했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추경은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만 작성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고쳐야되겠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꼭 그렇게 하라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말이 안 되는데, 이게. 또 봅시다. 637페이지 봅시다. 1읍면 1특품 농산물생산단지육성이 15억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왜 이게 멈춰서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생산농가가 증가가 되고 자꾸 증가를 해서 이것이 그래도 1읍면 1특품사업을 해서 약간 효과도 있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되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대로. 좀 증가할 필요를 못 느끼는지 몰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작년에 저희들이 5억 올렸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위원 유종완   
ㆍ이건 조금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8페이지 봅시다. 지역소득작물 명품화사업 2억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금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소득화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용작물 일부하고 매실부분에 집중화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매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예. 
○위원 유종완   
ㆍ매실은 내가 이야기 분명히 하는데 매실은 해년마다 달라질 테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100프로 주도해서 하다보면 문제가 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명품화시키는 것은 맞는데 너무 장려를 했다가는 좌우지간에 쌀 여기 앞에 쟁기듯이 쟁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명품화시키고 홍보해서 많이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장려차원은 우리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나중에 법인만들고 주식회사 만드는 것도 우리가 개입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생산지원사업, 시설하우스 비닐피복지원, 이걸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인지사업하고 결부된 내용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그것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이게 주로 하우스 비닐을 교체하는데 4년에 일주기로 해서 교체하는 비용을..  
○위원 유종완   
ㆍ그 밑에 보면 시설원예하고 원예작물하고 무슨 차이점이, 시설은 이렇게 지어서 했다고 시설이고 원예작물은 뭘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원예작물은 포괄적인 의미로. 
○위원 유종완   
ㆍ뭔 부직포가 또 들어가고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과수라든가 주로 고추농가에서 바닥에 병이 오르고 풀이 나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는데 제초제를 안 그러면 써야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걸 깔아서 제초가 안 나게 하고 토양에 보습을 해주면서 가뭄피해도 막고 작업을 거의 앉아서..  
○위원 유종완   
ㆍ비닐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물이 스며드는 천입니다. 검정색 부직포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같은 부직포라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다수농가에 가고.  
○위원 유종완   
ㆍ다음에 639페이지 순천매실 홍보간판을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국도변 주변에 적합한 장소를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 세울 때에는 어디에 세워야겠다는 것을 갖고 예산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황전, 월등쪽 가는 국도선에 적당한 장소를 저희들이 택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나는 이것보다는 우리 순천시를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요! 한우는 한우 세워주라고 그래요! 한우 간판 세워주라고 한다니까요, 황전에서? 나는 우리 순천시를 포괄적으로 황전IC쪽에 하나 해놓고 황전면은 매실, 한우, 그림을 그려놓고 월등은 복숭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그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한 이야기가 황전에서 한우를 하나 그려서 해주라고 하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다, 안 해줘야 됩니까? 매실 해주면 해줘야 될 건데요? 우리 순천에 그런 간판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해서 5억짜리를 때리든지 3억짜리를 때려서 그걸 했으면 좋겠단 그 말이에요. 그게 홍보효과예요. 해룡이 조기쌀이 나오면 조기쌀을 거기에다가 한번 표시해놓던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 유종완   
ㆍ단일품종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그런 것을 해놓고 단일품종은 면단위 앞에다 붙이려면 돈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월등복숭아처럼 돈 1,000만 원 들어갔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포괄적으로 좀 크게 전광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추후 검토해서.. 
○위원 유종완   
ㆍ이런 걸 여기에다 매실이라고 해놓고 어디에 붙일 것이냔 그 말이에요. 다 이야기가 될 건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매실 재배를 많이 하고 매실 수해농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홍보를 대형간판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나는 대형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억짜리 해봤자 큰 효과가 없지 않겠냐, 그리고 642페이지 보면 전기안전 진단사업으로 양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봉에 어떻게 전기안전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건 별개입니다. 양봉은 위에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 속에 있고 전기 안전은..  
○위원 유종완   
ㆍ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왜 그렇게 ?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가축축사에 화재가 많이 나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양봉 속에 안 들어가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양봉하고 같은 큰 틀로 세부사업으로 나눠놓은 사업입니다. 축사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43페이지 보면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종자대 그랬거든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사료작물 종자대 644페이지는 뭐예요? 비슷해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어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뒤에 644페이지는 국비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것은 저희 시비로 면적확대를 위해서 
○위원 유종완   
ㆍ똑같은 사업비는 사업비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성격은 약간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뒤에 국비는.. 
○위원 유종완   
ㆍ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650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유용미생물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지금 우리 시에서 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악취제거라든가 사육환경개선 쪽으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 자료를 농가 준 자료를 제출하고요, 지금 냄새가 난다고 월등에 까딱하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됐어요, 양쪽으로 다. 내가 이야기하기에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이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니까요, 월등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그럴 것인데 내 말은 그래서 몰아내라는 게 아니라 미생물지원을 잘해주든지 좋은 놈으로 주든지 해서 우선에 악취제거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형BMW가 내년에 생산이 되면 조금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유종완   
ㆍ조금 많이 해서 자기들끼리 하든지 해야 될 건데, 하여튼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다 그렇겠지만 월등이 특히 민원발생이 아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미생물제를 조금 좋은 것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액을 하든지 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유종완   
ㆍ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농가에 얼만큼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유종완 위원님께서 싹 훑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간단간단하게 몇 개 할게요. 육묘용 상토 있죠? 630페이지입니다. 그걸 육묘용 상토공급을 친환경등록대행 상토로 기록을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아무거나 쓰게 하지 말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가서 확인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면단위에서 하면서 면에서 숙지내용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위원들이 선정할 때 친환경은 친환경으로 하고 일반은 일반, 두 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냥 한 가지로 했나 봐요. 이게 크게 잘못되어서 저희가 산업담당들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지침에 따라서 보다 더7 공문원안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회원들께도 저희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친환경과니까 앞으로 친환경등록된 상토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밑칸에 친환경 해충포집기 있잖아요. 가능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인증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보니까 상당히 모든 재질이라든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상품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그것도 저희들이 작목반에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외부업체보다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한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태양광 그것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그리고 631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잔류검사,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이 나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있죠? 여하튼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계몽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636페이지 보면 맞춤형 비료 있잖아요. 모든 퇴비나 비료나 조기에 농가에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초에 공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비료 선정을 어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637페이지 보면 과수 유해조수 방지 울타리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최종연   
ㆍ예산이 적습니다. 적어요. 더 많이 세우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최종연   
ㆍ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해주라는 농가는 많은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 많이 세워주시고요, 640페이지 보면 태양초고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것도 집단화하세요. 여기저기 전체 분할시키지 마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농가들이 소규모단위로 하다 보니까 좀 분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어디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놓고 성공이 됐을 때 늘리고 해야지, 전체를 시켜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하여튼 한쪽으로 집단화해서 정말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수방제기있잖아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어떤 방제기를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과수가 실제 저희 과수농가에서는 비가 온다면 오기 전하고 온 후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해야 할 정도로 과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배나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해충하고 가꾸는 기간 동안에 전쟁하다시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농약을 매번하는데 노령화가 되고 더운 환경 속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SS기가 예전에 공급해놓은 농가들이 너무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위원 최종연   
ㆍ차량용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차량에 운전해서 자동으로. 그걸 연차적으로 개선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 좀. 
○위원 최종연   
ㆍ그게 상당히 비용이 클 건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3,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은 못하고 농가들이 다수농가가 할 수 있도록 900만 원 정도로 30프로 정도나 지원을 해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요. 649페이지 보면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이게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게 최근에 구제역이 많이 나타나서 그걸 차량들이 다니면서 이 농가에서 저농가로 옮긴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시스템을 입력을 해놓고 통신장비를 달아놓고 이 차가 어디를 언제 왔다갔다는 것을 전부 거기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농장을 통제하고 왔던 차를 집중관리해서 방역하고 이렇게 방역하고 관련된 집중예방을 사전에 막으려고 달아놨거든요. 이게 통신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오늘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도에서 주관한 조림숲 가꾸기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산림소득과 김영철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내년 예산이 총 6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7,900만 원이고 전년 128억8,400만 원보다 38억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산림자원조성에 휴양림 숲속수련관 건립 26억 원 등 34억 원과 푸른 도시 조성에 4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5쪽 중간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6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으로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56쪽 중간에 조림사업으로 10억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7쪽 중간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40억8,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659쪽 상단에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 자원조성으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업 기계장비보급으로 2,2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비로 1억7,383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61쪽 상단에 산림공원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숲 해설가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7,700만 원이 계상됐고 생태숲 지원사업으로 3,08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63쪽 하단에 산림조성지원사업으로 1,6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64쪽 상단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사업비로 5,94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5쪽 상단에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으로 4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업후계자 관리에 280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지원에 4,000만 원,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에 6,426만 원, 하단에 *수실류 등 작업로 지원시설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6쪽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으로 456만 원이 계상됐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로 2,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설치로 7,2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3억4,62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7쪽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으로 480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316만 원, 밤나무 대체장목 조성지원사업비로 1억5,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8쪽 상단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1억4,000만 원, 임도사업으로 9억5,166만9,000원, 669쪽 하단 사방사업으로 5억4,7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0쪽 하단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으로 5,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671쪽 일반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으로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상 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고로쇠 수액생산시설지원으로 1,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읍면1산림작물 육성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672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으로 3억8,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제4회 전남임업인 한마음대회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3쪽 산불 방지활동으로 10억6,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5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6쪽 산림병해충 방제로 6억6,70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8쪽 보호수 관리로 1억7,35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9쪽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 보수 등으로 6,64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 항공방제 약제지원으로 4,2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산림자원화 지원단 임업 기술교육으로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용으로 1,39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0쪽 공유재산 분수림 임목매수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고 산림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차도 경계녹화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3억 원,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으로 4억 원, 관문가로변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1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비로 4억 원이 계상되었고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으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보차도 화단관리비로 1억8,19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3쪽 학교숲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1,400만 원,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392만8,000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로 1억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4쪽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나무은행 설치운영 및 관사업비로 1억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6쪽 도립공원 관리운영사업비로 1억32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9쪽이 되겠습니다. 숲길 체험지도자 운영사업비로 1,39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0쪽은 산림소득과 행정운영비로 2억5,22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내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성인지예산 없습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페이지가 6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성인지예산은?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성인지예산 사업비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81쪽,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에 숲 해설가 운영사업비로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 건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656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돼서.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5대 보험료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돈이지만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86만4,000원인가 되어 있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보험료가 보면 인건비에 비례하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인건비에 따라서 몇 %, 몇 % 보험료를 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그 기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 기준이다 그러면 5대 보험료가 들쭉날쭉 해요. 한번 봅시다. 저기 661페이지 봐보세요, 숲 해설가 5대 보험료는 90만4,000원인데 이것은 왜 180만 원이에요? 한 사람이 똑같은데. 인건비는 숲에서 인건비가 더 비싸요. 배 차이가 나버려요, 들쭉날쭉. 내가 봤을 때는 인건비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5대 보험료가 지금 656쪽에 188만4,000원이고요. 
○위원 유종완   
ㆍ예?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661쪽에도 보험료가.. 
○위원 유종완   
ㆍ90만4,000원 아니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180만..  
○위원 유종완   
ㆍ2명인데?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산림과에 보면 5대 보험료가 들쭉날쭉 해요. 자료제출 할 게 아니라 뭣이 헷갈린 거예요. 지침이 그냥 그렇게 해서 지침대로 세워버렸든가. 모든 지침이 있기는 있어요. 지침이 있는데. 바로 잡고는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하여튼 단비에 따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지침에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원래 급여하고 보험료하고는 절대 비례예요. 말이 안 돼, 지침이 잘못됐던지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 아시겠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한 번 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딱 보니까 그래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휴양림을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합니까? 대충 뭐.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방만해서는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전체적으로, 휴양림 직접수입.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내년에 오토캠핑장까지 하면 1억5,000만 원 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종완   
ㆍ휴양림 1억 원 벌어가지고 9,500만 원 나가버리네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1억7,000 정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위원 유종완   
ㆍ예?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전체적으로 1억7,000 정도 서 있는데요. 벌어들이기는 1억 한 5,000만 원 정도 벌어들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적자네? 흑자 못한다, 그 말 이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우리가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값을 올려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래도 똔똔은 해야지, 돈은 못 벌어도.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돈 받으니까 준 사람은 돈 번다 그러지. 우리가 적자난다고 그런 사람이 별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라도 하든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661페이지 보면 치유 숲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은 이것도 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순천시 아이디어로 한 거예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구상 흥대에 200미터 편백숲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치유숲으로 신청하려고 보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700만 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내서 내년 4월에 국비 신청하기 전까지. 
○위원 유종완   
ㆍ편백숲이 있으면 치유 어떤 것으로 하면 우리 시하고 자원적으로 뭐가 있는 것인가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거기가 도유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숲으로..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도유림이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아니,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좀 이관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도유림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도유림이지만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의 이용도 우리가 합니다. 도에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선암사 있는 쪽? 어디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선암사 있는 데가 아니고 구상 흥대입니다. 서면. 광양 넘어가는 데 그쪽에. 
○위원 유종완   
ㆍ도유림 같으면 그걸 좀 참고로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실은 도에서 도유림이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써야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665페이지. 갑자기 조경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경수 나왔다가 밤나무 나왔다가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면. 그렇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소득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거기가 소득사업으로 해서 컨테이너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위원 유종완   
ㆍ소득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별도로 쪼개 나와 버렸다고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관정시설 같은 것도 소득사업의 일환이지.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쭉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조경수든 컨테이너 지원시설이라 그러면 사무실을 준다, 그 말이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게 아니고요, 재배방식이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렇게 박스 같은데다가 재배를. 옹기묘라고 해서 포트묘 같은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요. 큰 이렇게 우리 거주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것 아니고요. 
○위원 유종완   
ㆍ상자라고 그러면 컨테이너 상자네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확실히 말해봐.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재배하는 박스입니다. 상자.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2개소는 또 뭔 말이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두 곳입니다. 한 사람이 200개도 할 수 있고 400개로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준다고 해야지.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편중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갑자기 조경수가 언제 쳐들어와가고 예산이 상당히 가는데 조경수조합에 관계된 것을 자료를 한 번 제출합시다. 이것이 지금 몇 사람한테 국한돼가지고 돈이 앞으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조경수나 양묘나 이런 부분이 허가를 내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영세하면 거기서 뻑뻑 기어요. 말하자면, 예를 든다하면 조경수 한 주에 5년생이 5만 원이다, 그렇다고 하면 조경수 판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만 원에 삽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래가지고 5만 원에 팔아먹어요. 그렇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어째 내 말에 동의하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업자들이 별도 사다가.. 
○위원 유종완   
ㆍ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감독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원 안 해줄 때야 자기 장사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만 이런 지원을 해주면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요. 양묘도 그래. 밤나무 접속해가지고 지는 1,000원 받아먹고 저기 살 때는 한 600원이나 해가지고 거기다 가져와서 1,000원 받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해줄 때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요. 지원 안 해줄 때야 우리가 거시기를 못하지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참고로 하시고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이번에 주식에다 되는데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5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3억 몇 천만 원 그것만 이번에 공로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들어가지 어디 막 단체들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그러니까 토양개량제 지원까지 할 정도 되니까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조경수 토양제라는 게 지금까지 준다고 그런 것은..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개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개인들한테요.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예. 
○위원 유종완   
ㆍ또 지금 보면 건설단비나 인부인 단비가 거의 비슷해. 조장이면 얼마, 반오심은 얼마, 이렇게 나눠진 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인건비도 잘 안 맞아요. 임도관리원 인건비는 5만2,000원, 저기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5만7,000원, 또 어떤 데는 4만2,000원, 5만2,000원 막 가지각색이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게 전부 다 인건비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같이 단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상당히 많을 정도까지..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단가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가가 있다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그럴 성질이 아닌데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침인대로 짜을 것으로 내가 믿지만 하여튼 이것도 좀 어찌 보면 불합리하다, 그 말이에요. 일 없는 사람은 산사태 한 놈이나 현장예방관리요원하고 똑같지 뭐, 내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국도비 지원하면서 그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요. 
○위원 유종완   
ㆍ그 임산물 산지통합유통센터는 이거 한 번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672페이지.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지금 여기가 순천만 조경수 영농조합법인에서. 
○위원 유종완   
ㆍ3억 갖고 왔다는 거예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3억8,500만 원 그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까 앞에서?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거기에서 5억 신청했는데 좀 커트시키고 .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것이 조경수다, 그 말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법인인데. 이번에 주식회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 조경수 산지유통이라든지 임산물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럼 조경수에서 임산물 다 취급할 것인가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노상이야 다 조경수가 다 임산물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조경수가 임산부인데 말이 어휘가 틀리다니까. 임산물 그러면 표고버섯, 뭐 전부다 여기서 해야 돼. 산지유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조경수라 해야 맞는 것이지, 임산물이라 해버리면 포괄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 있으니까 또 해 줄 것이냐, 그런 소리가 나오죠. 확실히 말해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 단체에다가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못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공모해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임산물이라 그러면.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임산물 중에서 아까같이 버섯도 있고 조경수도 있고 가지가 나누어지는데요. 포괄적으로 임산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공모사업명이 임산물로 해가지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사업할 때 임산물로 해서 아무렇게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물입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조경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줄 때 임산물이란 차원에서 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조경수한테 줘도.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임산물이면 다 공모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는 임산물 중에서 버섯 , 조경수 등이 있는데 조경수 분야가 임산물로 가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위원 유종완   
ㆍ조경수가 임산물이란 것은 좀 이상하다니까요. 이것이 좀 안 맞는 말이에요. 내 말은 조경수가 임산물이란 말이 안 맞고 임산물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농산부에서 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조경수가 어떻게 임산물이에요, 명확히 이야기하면!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조경수가 화훼 같으면 꽃으로만 본다면 화훼도 되지만 이것은 묘목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임산물로 처리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론 따왔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여기에다가 내가 볼 때는 같이 추구를 하라고 시켜야 맞다니까요, 임산물이니까. 농림부에서 가서 다시 질의해 봐요. 임산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오늘 여기서 따질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챙겨보시라고요.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관계된 것 한 번 줘 봐요, 자료를.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관련 서류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 내 말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임산물이라 하면 조경수가 똑떨어지게 임산물이라고 정의를 못해. 임산물이라면 아까 표고버섯, 일반 나온 물건을 생산된 것을 전부 거기에다가 유통하게끔 만든 그런 센터가 되어야 맞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672페이지 전남임업인 한마음대회는 이것이 지역적으로 순회하면서 열리는 거죠? 이번 차례가 우리 전남인데 우리 순천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아닙니다. 전남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군에서 하는데요, 내년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전남에서 돌아가는데 우리 차례 됐다고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금년에 장흥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4회째입니다. 거기 오면서 박람회도 같이 있고 해서 내년에. 
○위원 유종완   
ㆍ68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분수림 임목매수 작년에 실행을 했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실적자료 한 번 줘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올해도 그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쭉 매년 해나가야 됩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럼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관리는 과에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에서?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했지만 매입을 해버리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시에서 회계과에서 할 거예요, 산림과?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우리 산림과에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야, 이 업무를 그럼 담당업무가 누가 한 명 생겨야겠는데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우리가 나무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히 인원배치하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다음에 가로수 수형조절 및 관리 그래서 이것이 한 주에 20만 원이나 하는데 뭔 말인지, 이것이 전정을 해주는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토양 개량에서부터 전정까지?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종합적으로 내년에 구간을 선정해가지고 정형화시키는데 전문가로 해서 지금 전선 같은 것 걸리는 것, 그 다음에 집 앞에 가리는 것,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모양을 딱 잡아가지고 좀 선진화된 그런 가로수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디어디 해야 되겠고 어디어디는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확실히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관내에. 
○위원 유종완   
ㆍ이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못쓰면 불용액이 되어 버려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렇지 않습니다. 시내권에 대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많아서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은 얼마 들고 어느 정도 구간은 얼마 들고 뭘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짜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써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4억 넣어버리자, 한 3억 넣어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많지, 40억을 준다 해도 못 쓰겠어요? 이런 계획성을 좀 갖고 이야기하라고요, 예산짤 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5개년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이제부터 발생되는 것은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지게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가로수 심으면 좀 밑에 확 파가지고 좀 새 흙을 넣든지 해가지고 좀 뿌리가 뻗게끔 해야 하는데 10년 전에 심어놓은, 20년 전에 심어놓은 것이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투자를 막 4억 원씩 한단 말이여. 그러니까 재해가 있고 뭔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면 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심을 때 내가 보면 가로수 자꾸 어디서 산림소득과 행정감사하고 뭐 할 때마다 가로수, 가로수, 내가 가로수위원인데 좌우지간에 좀 바꿔야 돼요, 이것이 좀. 엊그저께도 순천만 같은데도 보면 심어놓고 몇 년인데 패어 나가요.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칩시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우리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딱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많이 있습니다, 하니까 4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684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는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등산로를 정비한다, 그 말입니까? 그냥 공공근로자 해가지고 그냥 나무 쳐버리고 풀 베가지고 한 것이에요, 이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등산로 정비는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소규모로 있어가지고 읍면에다가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위원 유종완   
ㆍ좀 줍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읍면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유종완   
ㆍ공익요원들 데리고 가서 등산로 정비를 하드만. 1년에 몇 번 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풀베기 작업이 그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실제 그것을 내려 주냐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내려줍니다. 예전에 한 번 시에서 했더니 읍면자체적으로 해도 자기도 뭐.. 
○위원 유종완   
ㆍ잘해요, 잘해. 그건 잘 한다니까요. 그래서 난 그냥 면장이 몇 명 며칠 데리고 가서 해버려서 나는 그냥 해버리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주냐, 그 말이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읍면에다가 내려주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더 챙겨보십시오. 여기 봐보세요. 689페이지 보면 또 이것이 이상해요. 4대 보험료 해가지고 17만5,000, 10개월 해가지고 예산을 짜 놓고. 일괄성 있는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669페이지 사방사업있죠? 사방사업.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최종연   
ㆍ지금 시에서 할 때가 있고 도에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전체적으로 도에서 사업량을 전체 보고해가지고 이 앞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갔습니다.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ㆍ주암 복다지역에 작년에 우리가 몇 번 갔죠? 과장님도 갔던가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저는 안 갔습니다만. 
○위원 최종연   
ㆍ업무 인수인계 됐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이것 한 번 들어있는가 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것은 마을 뒤에 사실은 사방사업 그것을 산사태가 위험하니까 몇 번 이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사업할 거예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사방댐 7개소 올라가 있는데가 주암 복다 연접되어 있는데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최종 나와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보고는 해놨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빠지면 안 됩니다. 1순위로 해야 돼요. 마을 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빨리 빨리 해줘야 돼요.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우리가 가급적이면 올린 것을 다 하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도에서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순위가 좀..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677페이지 재선충 예방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지역에 재선충이 이미 번져버렸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왔습니다. 해룡하고 봉화산도 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예방을 얼마나 했어요, 금년에?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걸린 것은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복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까맣게 변하는데 이런 것을 현재 약 3,300주 베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저것을 이미 병이 와 버리는 것을 치료하려고 베어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방을 하라고 예방, 안 그러게 예방을 해야지, 예방.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방은 항공방제도 하고 있고요. 
○위원 최종연   
ㆍ했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항공방제 작년에 3회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했어요? 3회 했어요? 어디 지역을 했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우리 관내 주로 지금 봉화산에서 서면 일부하고 해룡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봉화산도 했는데 지금 걸러버렸습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그런데 이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고 해서 다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상도 그쪽으로.. 
○위원 최종연   
ㆍ봉화산 했어요? 안 했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했는데 왔다, 이거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럼 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런데 그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요, 시기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재선충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만. 
○위원 최종연   
ㆍ재선충 이게 정말 소나무 멸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왔을 때 처리를 하려 하지 마시고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지금 아까 유종완 위원께서 가로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진짜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안 하게, 내년에는 감사 때 지적 안 나오게 하세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이번에 모든 위원님들이.. 
○위원 최종연   
ㆍ숲 가꾸기 2등 하셨다고 와서 우리 계장님이 자랑하고 가셨는데 정말 잘 했어요. 잘 해야 되고, 가로수도 우리 전남에서 제일 1등 가로수 관리하는 지자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이번 예산만 그대로 세워진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예산 가서 하여튼 틀림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수고가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67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것을 1억 원 이상을 삭감했는데 이유를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금년에 28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5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농가에서 이렇게, 우리는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작년에도 처음에는 신청량이 적었는데 추가로 배정량이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 3대 배정됐지만 아마 한 20대 정도는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도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물량이 남아있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읍면동에 모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순회를 하면서 읍면을 돌면서 이런 보일러가 있습니다, 하고 좀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지금 보면 읍면단위의 나무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어요. 좀 그것도 소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용이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 전에 나무가 아니고 톱밥 같은 것 만들어놓은 것 그것 때문에.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펠릿은 일종의 그것도 나무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원료가 나무 아니에요, 맞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가을 이럴 때는 관심을 안 갖다가 지금 때가 되니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대 남아 있는데 금년까지는 소모를 시킬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도 일단..  
○위원 정영태   
ㆍ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남아있어요. 
○위원 정영태   
ㆍ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얼마정도를, 몇 대 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3대인데요, 작년에도 처음 5대 배정돼가지고 금년에도 해가지고 28대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3대이지만..  
○위원 정영태   
ㆍ추경 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20대 정도 추가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소요량에 대해서는 물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설명을 해서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게끔 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671페이지 1읍면1산림작물 육성이라고 있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정영태   
ㆍ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각 면 단위로 하나 예를 들자면 별량에는 지금 무슨 나무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별량에는 지금 황칠나무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황칠나무, 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것을 또 널리 피알을 해야지, 요구를 하고 또 사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정영태   
ㆍ별량인데도 황칠이라는 것은 진작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몰라요. 이장단회의 때 좀 와서 좀 설명을 좀 해가지고 보급을 하려면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지금은..  
○위원 정영태   
ㆍ아, 그러니까 이 예산은 꼭 세워주라, 이 말이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정영태   
ㆍ하여튼 현지 지도점검 해가지고 2만 원씩 해놨는데 2만 원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산이 적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해야죠. 
○위원 정영태   
ㆍ아무리 적어도 2만 원 가지고 기름 값도 안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기본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 것도 좀 넉넉히 올리고 읍면단위에 잘 해가지고 우리 11개 읍면이 조금 부자 면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황칠나무가 지금 최근에 보급이 언제 됐죠, 순천에?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한 10여 년 전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되기는 최근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몇 년생이 지금 몇 주나 자라고 있는가요? 순천에서.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구체적인 숫자는 한번 파악을 해서. 10여 년 전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이 10헥타르 지원해서 한 것하고 그 후로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0헥타르?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수고라든가 둘레 직경이 얼마나 컸는가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수고는 한 2m 정도 되고 직경은 10cm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m 정도..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10cm에다 2m요. 
○위원 김봉환   
ㆍ10cm에 2m, 그런데 그러면 팔로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로수라도 시범적으로?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가로수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위원 김봉환   
ㆍ아니, 아직은이 아니라 시범재배를 했으면 약재가 됐든 어쨌든 순천시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마디로 10년이 됐고 이 직경이 10년이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때 심으신 분이 구체적인 이야기만 듣고 심어가지고 관리가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좋다니까 캐가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그 10헥타르 중에서 많은 면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김봉환   
ㆍ본 위원이 아는 황칠나무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10헥타르 정도로 그렇게 심어가지고 10년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고 있잖아요. 심으라고 장려해놓고. 장려만 해놓고 지금 위암이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로수로도 적합하다면 가로수로도 내게끔 예산은 과감히 올린대로 세워줄 것이니까 확보를 해서 그 나무를 심도록 해야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한 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심을 때 한 번 가로수위원회 심의도 받고 하면서 그럴 때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장려를 하고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670페이지 보면 사방댐이 7개소, 사방댐 준설이 3개소. 어디어디 지역인가요? 이것은 시간관계로 제가 줄이고 그래도 이러한 정도가 되면 우리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조서에 기재가 안 된다면 그래도 별지라도 깔아서 줘야, 안 그런가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아, 그러구나, 라고 우리가 더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한다든지, 예산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7개소, 3개소, 10개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또 671페이지 고로쇠 수액 생산지원 20개소라는 이 말입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어디에다 지원해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이제 산림과는 잘하신다고 감사 때 제가 어떤 말씀 안 드렸는데 업무보고니까 이런 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로쇠를 지금 순천에서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개가 통이라 이 말이에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큰 통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법인에다가 20개 큰 통을 준다, 이 말이죠? 법인에다가.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지금 현재 지역마다 주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플라스틱통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환경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중간정도 말통으로? 아니면 플라스틱통으로?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게 아닙니다. 큰 통을..  
○위원 김봉환   
ㆍ그 조용히 해봐요. 말통이고 뭐고 지금 말통도 모르고. 어떤 통인가 확실히 말해보세요. .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열 말 정도 들어가는 드럼통같이 큰 통입니다. 그건 플라스틱이 아니고.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중간 중간 내려오게 밸브 식으로 해가지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받아가지고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통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에이,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고만요. 중간 중간 고지대에서 내려오면 바닥까지 오면 중간밸브를 달아가지고 중간 중간 달아놓은 통이에요, 그렇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뭘 한 말 통이라고 그래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열 말 짜리 통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지, 잘 알아요, 제가요. 지역의 고로쇠나무를 본 위원이 아는 데가 엄청 많아요. 이 20개 가지고 다 붙이지도 못해요. 지원을 하려면 이런 예산은 과감히 추경에 더 세우십시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감이 되어 가지고.. 
○위원 김봉환   
ㆍ아니, 추경에 올리라고요, 책임지고. 본 위원이 해줄 테니까 올려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가지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서 해줘야지, 20개 해가지고 어디에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법인이라고 주고 일반이라고 안 주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많이 올렸습니다만 감이 좀 되어서 내년에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추경에 세우십시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고로쇠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고로 균등분배를 해야지, 잘 사는 순천이라고 그러는데 다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673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 예산이 이렇게 1식 도비 한 3,000만 원 세워놓고 시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전남 임업인을 우리 순천시에서 다 개최를 합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대회는 우리가 주최가 되어서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매년마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아닙니다. 네 번째인데 우리가 지금 산은 가장 많지만 지금 네 번째 개최하는..  
○위원 김봉환   
ㆍ아, 임야가 전남에서 제일 많은가요, 순천이?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매년 우리가 하게 되면 타시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가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유사를 치릅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것도 제가 다른 과에도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살림이나 본 위원의 개인살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시 살림이나. 정말 좀 알뜰하고 알차게 살아야 된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야 된다. 이것을 전남인의 한마음대회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7,000만 원 갖다가 하루에 소모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박2일이라 그러더라도..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1박2일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이것은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축조 때 이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679페이지에요. 과장님 우리 동네숲 정원보존 한 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동네숲에 잘 보존된 마을이나 이런 지역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발굴을 하실 겁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679페이지.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위원 이복남   
ㆍ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매년 하나씩 내려오는데요, 금년에는 주암 운룡 거기 앞에 했습니다. 거기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위원 이복남   
ㆍ여름에 행사하고 이렇게 했던 그 앞에 바로 인근에..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거기 지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동네숲을 해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동네 숲 관리들이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매년 주는 건 아니고요, 또 각 시군에 다 하나씩 공동으로 주는 건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하나 했고 또 내년에 하나 노력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주는 시군 있고 안 주는 시군 있고 그럽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 그러면 우리 순천시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마지막 692페이지 보니까요, 올해에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조례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산사태 취약지역 관련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내년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는데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그건 일괄 농정과에서 청구하는 그 경비로요. 
○위원 이복남   
ㆍ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별도로 우리 산림소득과에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별도로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는 그럼 개최를 하실 거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한 차례 정도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거기서 쓰도록.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상도 받으시고요, 예산도 좀 더 확보하셨네요, 이번에는.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 예산만 쳐 주면 사업 잘 하실 거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 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대한민국 무궁화박물관 추진하느라 고생하시는데 거기 초안이 나온 것 보셨죠? 과장님, 보셨죠?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장소 때문에 조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장소 잘 푸셔서 건물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좋은 박물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처리 빨리 하셔서 내년에는 박물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 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 김영철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2014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17억5,695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년도 비해서 3억9,000여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농촌 인력육성으로 8억9,600만 원을 계상했고 그중에서 맞춤형 농업인 교육이 6,291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2억7,000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민 농촌유치가 따로 항목으로 빠져나와서 줄어든 것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696쪽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98쪽 농업 전문인력육성은 1억4,479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농촌지도자육성이 1,670만 원, 4H육성이 500만 원, 농업박람회 참가가 2,200만 원, 농업경영인회 육성이 1,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701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으로 6억9,878만 원을 계상했으며 그중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04쪽 귀농인 정착 터전마련 빈집구입을 2억9,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협동조합 지원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를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촌조성으로 7억4,7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이 3억1,49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에 5,320만 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이 2,142만7,000원, 페이지 707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08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밥상 꾸러미사업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09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농가 육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11쪽 농업인 정보인프라구축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12쪽 사이버농업인 이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713쪽 농작업의 기계화로 3억2,3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1억6,591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1,0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8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714쪽 농기계교육훈련으로 2,11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농업기계지원사업으로 1억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만기제대가 다 됐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다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만기인가요, 중도하차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중도하차는 아니고 대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순천을 엮어가는 산실이 역력히 드러나리라 생각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말 고생 많으셨다 생각됩니다. 704페이지요, 귀농귀촌의 소규모 주거단지조성 1개소라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어느 곳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귀농귀촌.. 
○위원 김봉환   
ㆍ귀농귀촌의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저희가 지금은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황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 과장님 이게 어디 지역은 저는 논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해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주시만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다음에 문제가 되면 이런 데서 예산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좋지요. 귀농귀촌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사안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705페이지에 귀농협동조합 실습장 조성을 어디에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한동농원에 합니다. 구)한동농원. 
○위원 김봉환   
ㆍ이런 것들은 좀 우리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주무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부기란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깔아줘야죠. 이런 것들이 자꾸 질문이 되고 그러니까 길어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의문이 날 것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일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곳이나 뭘 한다, 이렇게 해서 부기를 못하시면 싹 깔아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게 시간절감도 되고 인력절감도 됩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그래가지고 농촌여성교육이 예산이 10번 그래가지고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좀 타당한가요? 어쩝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계속된 사업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당연하게 농촌지역에 여성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번 하는데 지금 10회에서 25만 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한 번 하는데 25만 원, 강사 초청하고..  
○위원 김봉환   
ㆍ한 번 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10번이면 2,500만 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250만 원이죠. 
○위원 김봉환   
ㆍ이 예산은 더 세워야 됩니다. 더 세워야 돼요. 추경에 더 세우십시오. 지금 우리가 3040, 5060, 지금은 7080도 오케이요. 70～80살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농촌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1회 추경 때 세우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세워서 더 해가지고 많은 지원들을 좀 해가지고 건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뒤에 오종숙 계장님 계시죠? 저러한 정말 가장 베테랑이잖아요. 저런 베테랑들을 한마디로 이용을 해서 이런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료 같은 것도 다소 실비 정도는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화해서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과감히 세우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우리 김봉환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의 소규모 주거단지하고 올해 생긴 귀농협동조합 실습장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 좀 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소규모 주거단지 조성은 저희가 올해 빈집을 4채를 삽니다. 4채를 사는데 거기의 수리비입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사려고 하는데 황전 쪽이 좀 많아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되면 그쪽이 귀농귀촌마을이 되는 거잖아요. 단지화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구입할 수 있는 게 16채가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씀 하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래서 황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왕이면 지역별로 그룹을 좀 만들어서 하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 이복남   
ㆍ아니, 잘 하신 것 같아요. 지역 동네에 있는 빈집들 방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매입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까이에 같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농업농촌에 대한 활로도 모색하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이걸 좀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귀농귀촌 관련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주거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지 보고자 해서 제가 좀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귀농협동조합 실습장 조성 같은 경우도 한동농원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비어있는 공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걸 착안한 것은 시유지를 생산성을 높여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지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농원이..  
○위원 이복남   
ㆍ그 한동농원을 실습장으로 조성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무조건.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그렇죠. 당연히 있고요. 
○위원 이복남   
ㆍ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또 수립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면.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자료 다 뒤에 예산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우스 300평 짓고 그 다음에 포장..  
○위원 이복남   
ㆍ예산자료에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거기 안 나왔어요? 3헥타르 조성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자료 준비되신 것이 있을 거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15페이지 보니까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네요. 그것이 어떤 소형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지금 이게 맞춤형 농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뒤에 고시가 되어서 추경에 확보된 상황이고 올해는 일찍 고시가 되어서 지금 1억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보다 2억이 줄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작년에 내용이 안 나와 있던데?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작년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러니까 작년에는 추경에 고시로 해서 추경에 확보된 사항인데 올해는 일찍 내려와 가지고 맞춤형 농기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한 2억 원 줄어버렸습니다. 많이 줄어버렸어요.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올해 사실 이게 주민들을 다 충족을 다 못 시키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그럼 추경 또 세워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추경을 더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한 김에 계속사업으로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을 좀 더 확보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예산이 깎이지 않고 확보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해외연수가는 거요, 물론 동남아를 간다든지 우리보다 더 낮은 데, 선진지가 아닌 데를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지에 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도 좀 많이 가봐야지 됩니다. 가면 마음자세라도 달라지거든요. 저는 또 선진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쪽에 좀 가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 중국에서 각종 농산물을 매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량생산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매실 관련해서 너무 장려하면 나중에 또 쌀짝으로 또 안 팔려서 팔아주라, 이런 짝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경고도 하셨거든요. 이그래서 런 쪽에 예산계하고 이야기해서 꼭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도에서만 된 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배낭여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박람회 끝나가지고 각종 선진지 많이 가는데 금액 얼마 안 들어요. 일본 같은데, 요즈음에는 오히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해가지고 오히려 한국 쪽으로 농수산물 이쪽으로 오니 어쩌니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보하시고 여기 예산계에 나온 직원은 꼭 써가지고 우리 농어촌 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앉은 자리 값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깎였죠? 예. 그런 것 같아서. 전액 깎아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간단히 두 가지만. 우리 센터소장이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농귀촌 아마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주거단지라는 것은 크게 단지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되 지금 농촌의 귀농귀촌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잘 못 넣어놓으면 큰 문제가 와요. 그 동네 까딱하면 망해버리고 간 예가 있습니다. 뭐 보증을 서라고 한다든가 아주 순박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냉장고 사면서 보증세우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동네, 조그마한 동네는 일터에 나가서 쥐약을 먹고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동네가 파산이 난 동네가 있을 정도가 되니까 아까 걱정이 되는 게 주거단지라는 게 나도 크게는 안 보는데 주거단지를. 한 3～4가구가 그 부락에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하시라는 그런 내용을 꼭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성농업교육도 시키고 배려를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진짜 꼭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내가 평생학습에도 그런 것을 주문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음악교실,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요새 가면 서면이나 이런 데 가면 신바람이 나서 그냥 들썩들썩 해요, 여자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노래 가르친다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건 평생교육에서 할 일이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할 것은 농한기 때 체험위주로 발효식품을 한다든가 물론 다 잘 알지만 그것 하나 어떤 목적을 두자는 그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유명한 강사를 데리고 가서 싹 집합을 시켜서 한 이틀간 체험을 해서 담아본다든가, 작품을 만들어본다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뭔가 우리 시에서 농촌농업인을, 여성농업인을 좀 위한다, 아까 이것도 보니까 25만 원 세워가지고 5,000원 재료비인가 밥값인가 국값인가 하여튼 5,000원이 세워져가지고 그래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시키고 그냥 보내는 것인가, 밥을 먹여서 보낼 것인가,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5,000원 세웠는데 진짜 재료비인가, 이런 것도 보면 막연해요. 어찌 보면 사실은 오계장이 사실은 필요 없는 계장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다고 봐, 나는. 본인 있는데 미안하지만 필요 없어. 한 것이 없어. 그 예산하고 직결돼요. 이건 뭔가 좀 10년 이상 12년을 부르짖고 있는데 안 되니까 한 말이에요. 이것 조금 살려야 돼요. 어째 센터소장님 내 말 이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ㆍ이것 조금 살려서 보니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3,600만 원, 어디 꼬랑깔아준 값도 안 돼요. 이것 좀 3억6,00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좀 우리 갖고 거시기를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재차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기술보급과장 임용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36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3억8,600만 원으로 전년의 42억2,000만 원보다 약 8억3,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박람회 꽃 조형물 10억3,600만 원과 시가지 꽃 생산 2억600만 원, 고형유용미생물 설비구축비 10억9,000만 원 등 23억3,2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 등 국비예산확보로 전년 대비해서 14억9,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2012년 21억5,900만 원에 비해서 12억2,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여비 등 일상경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탑플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써 해당 작목은 단감이고 1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0쪽입니다. 조생종 벼 2기작 재배 가능성 분석시범에 500만 원, 벼 신품종 농가실증재배 시범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안심지킴이 시설시범에 2,000만 원, 축산농가를 위한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향과와 망고 등 새로운 아열대 작물을 도입하고 실증 시범포 운영을 통한 농업인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새 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21쪽입니다. FTA에 대응한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3,500만 원,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시범모델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가축사양 시스템보급과 동물복지형 시설, 운동장 설치 등의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틈새 신선채소 재배사업에 3,00만 원, 월등 복숭아 당도향상과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900만 원을 계상했고 과수 전정사업단 운영은 2억 원 중에서 6,000만 원은 기자재 구입지원으로 편성을 했으나 유종완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기자재 구입지원은 하지 않고 전액 전정사업단 운영에 편성해서 많은 농가가 정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플라워시티 순천의 시민정서함량과 꽃가꾸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원예교실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했고 금년에 매실이 발생한 복숭아 씨살이 좀벌 같은 돌발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제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전국 공모에서 1등을 해서 확보한 농촌관광체험형 순천매실 산업화를 위해서 4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공식품 개발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생산기반조성, 가공시설 등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총 10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724쪽입니다. 순천에서 처음으로 재배하게 되는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에 4,900만 원, 과수 복숭아 유리나방 방제지원에 4,000만 원, 친환경 배 시설재배 시범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 기반구축사업은 종합검정실, 벼 병해충 예찰포, 미생물 배양실 등의 사업으로 8억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6,100만 원을 계상했고 726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7쪽입니다.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4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 농업육성과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380톤 생산을 목표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사업비로 2억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8쪽입니다.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에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9쪽입니다. 농업 기상관측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4,000만 원, 과학영농 분석장비 5,000만 원, 고형유용미생물 및 BMW활성수 설비운영비에 2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0쪽입니다. 농업용, 축산용, 환경개선용, 농식품가공용 미생물을 종합적으로 배양해서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유용미생물센터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지원비 5,000만 원, 시가지 꽃가꾸기에 7억9,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3년 18억8,500만 원에 비해서 10억9,1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732쪽입니다. 농가 현장실습과 도시민 체험행사 등을 위한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에 1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3쪽입니다.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1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장을 중심으로 농사기술보급으로 돈 되는 농업을 실현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성인지예산은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기술보급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시가지 꽃가꾸기 1개 사업으로써 7억9,400만 원입니다.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으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남자 6명, 여자 16명인데 내년에는 약 10여명 정도로 여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720쪽에요, 중간만큼 인삼IT지킴이 시범이 1개소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예산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인삼재배지역에 들어갑니다. 주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장소가 없이 예산을 이렇게 놓고 내년에 해보겠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국비로 확보를 했는데요. 주암..  
○위원 김봉환   
ㆍ국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시범 그랬으면 1개소 그럼 2,000만 원을 세워놨으면 어디가 어떻게 됐다, 본 위원들이 다 알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아직까지 안 됐다니 이 예산 삭감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주암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감히요. 삭감해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본 위원들한테 깔아줘야.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비고란이라든가 부기란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지로도 깔아줘야 있구나, 이것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건 만드는 과장님만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사실 몰라. 아, 주암이다, 하고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 시범단지가 5,000만 원 1개소, 여긴 어디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아, 그건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김봉환   
ㆍ사료작물인지는 아는데 어디가?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는 만큼의 대가가 있을 겁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가서 열대과수재배시설 난방비 지급을 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열대과수묘목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직접 시범재배. 
○위원 김봉환   
ㆍ알고 있어요. 어떤 묘목을 구입하는 건가요? 열대과수.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뭐, 망고부터 시작해서 패션프루트 다양한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양한 것으로 하면 예산을 많이 세우고 많은 것을 다 써놔야지, 왜 두 종만 써놨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아직 품목이 정확하게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망고는 확정을 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망고는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망고가 지금 고흥에서 재배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 수확량이라든가 농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아직 농가에 권장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재배,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시험재비 정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봉환   
ㆍ시험재배 하신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장소가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산지원예체험장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재배시설이 7,000만 원 들어가요, 1식으로. 그러면 아직까지 농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이 1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한 번 해본다, 이겁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지금 우리가 패션프루트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성적이 양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보다도 지금 우리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언제쯤 보여주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12월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달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0일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님 확실한가요? 
○위원장 문규준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망고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하여튼 어쨌든 새로운 신기술로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 박한주 계장님 같은 베테랑 박사가 있잖아요. 사방에 연락해가지고 이런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해가시죠?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 보니까 기술보급과 신규사업 굉장히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신규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지금 올해보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올해보다 2013년에 8억3,400만 원, 아니..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동안에 기술보급과가 예산은 작은데 쭉 해마다 해왔단 사업들 중심으로 해왔잖아요. 올해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게 유용미생물센터라든지 방제와 관련된 부분, 뭐 시범사업들을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실 기술보급과에 역할이나 사실은 미생물 배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신규사업 계획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733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교육용 재료나 도시농업에 활성화시범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시농업을 어떤 방식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민자보로 하는 것은 아파트형도 있고 주말농장형도 있고 많이 있는데 주말농장을 한 200개 단위나 한 300개 단위나 이런 몇 개소를 정해가지고 시민들이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이 됩니다. 아파트 쪽도 있고요. 
○위원 이복남   
ㆍ저희 위원회에서 그 전에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안이 올라왔었어요. 한 번 올라왔었는데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 개념과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사례들을 봤을 때 자칫 도시농업이 규모화된 용기를 배분하고 도심 안에서의 그런 정원형식으로 운영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아마 1년여 정도 됐을 겁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농업의 개념과 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립해서 도시농업을 추진을 좀 하자,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규모화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원과 도시농업은 틀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다릅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르잖아요. 다른데 개념정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농업을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방식의 도시는 짜투리땅을 정원으로 가꾼다든지 혹은 공원 식으로 가꾼다든지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도시농업 텃밭 보니까 용기구입 같은 것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지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방향이나 의욕은 좋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 좀 도심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관련분야에 단체나 관계자들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정립하고 나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도 이 방향을 좀 먼저 정하고 자본보조를 해줘야지, 그냥 무작정 지원해주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1억3,500을 계상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농업을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추진계획을 제출해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 의회에서 축조할 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다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기술보급과는 8억3,400만 원이나 감액이 돼서.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람회 것을 빼면 전년 대비해서 14억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박람회 때 부분에서 우리 꽃육묘장이 200만 본으로 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내년엔 100만 본만 키워서 공급할 예정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머지 그 200만 본 중에 반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우리가 원래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한 100만 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무리하게 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랬어요? 우리는 설치자체를 200만 본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200만 본 시설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무리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랬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박람회를 위해서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놀고 있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그러진 않습니다. 적정수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13억 원 정도를 더 확보했다니까 하고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새로운 사업들이 그 전에 예산서에 보면 답습한 예산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쌀 말고 탑프루트라든지 망고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르는 대응사업들을 좀 모험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보급과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앞서 먼저 실험화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가 어쩌면 이후에 농업인들의 식량이라든지 먹거리를 지금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신기술 도입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른 보기에도 한 5～6가지가 된 것 같은데 도시농업같은 것도 어떤 농업, 도시분들한테도 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열대 과일수라든지 조생종, 이기작도 지난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틈새 신선채소라든지,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딸기 고설재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 벌교라고 할지 진주라고 할지 산청이랄지 전부 다 논산이랄지 땅에다가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베드가 높은 데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천에는 그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시범재배를 해보고 확대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것을 수경재배를 한 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수경재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위원 최종연   
ㆍ달라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그걸 뭐로 합니까? 통상 물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양액이 공급이 되긴 됩니다만. 
○위원 최종연   
ㆍ흙까지 같이 올라갈 거예요, 물로 수경재배만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흙까지 같이 할 베드가 있습니다. 배지를 씁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 그래요? 판을 쓴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상토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상당히 시설이 고가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허리높이쪽으로 서서 2단도 할 수 있고 1단으로도 할 수 있고 허리높이로 서서 딸기를 허리를 굽히고 따야 되는데 편하게..  
○위원 최종연   
ㆍ정말 어렵습니다. 서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기술 같은 것 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다양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산만 확보한다면. 
○위원 최종연   
ㆍ뭘 만들어야 예산을 세우지, 안 만들면 예산이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우선 가공쪽 같은 쪽도 굉장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아무리 농산물생산을 잘 해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다가 실패가 되지 않은 그런 기술들이 계속 전개가 되어야 되지, 한 1～2년 해보고 안 되니까 버린다, 이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지난번 산림소득과에 있을 때 열성을 가지고 저한테 한 번 이야기 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상기생 재배..  
○위원 최종연   
ㆍ그 기술도 저도 사실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기획을 세웠더라면 또 어디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농가에서 하고 있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전국에서 한 농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 분은 성공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성공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조직위원회하고 뭐 이야기 하신다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도출이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ㆍ아, 예. 화훼종묘를 육묘해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 그것은 어차피 씨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꽃을 다 산다는 것, 그것은 정원박람회가 됨으로써 조경수나 화훼산업이 후방산업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전량을 다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꽃도 못 키워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는 농가에 계약재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교섭을 봤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천연의약품소재개발연구센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