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안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LPG판매업소는 총 29개소가 허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중인 것은 2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실태는 동 지역의 12개 업소에서는 사실상 통합구역제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각 읍.면 단위는 각 1개 업소씩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4개 지역에서 가스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종사원들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3D현상으로 인해서 또 과열경쟁으로 가스안전 관리 소홀이라든지 업자들 가구들이 자체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가스가 제때 배달이 안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가스업체에 다가 빨리 허가 위치로 해서 개별적인 영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하게끔 일단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제가 판단하기는 단합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실 자기들끼리 하나의 협회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회에서 전체 회원들이 모임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이익을 갖자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 업체를 단속을 못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신규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몇개소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자진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해 준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당초 순천시내가 공업용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만 받아 놓은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LPG가스 판매업소 신청이 있을 때는 법적 근거에 하자가 없을 때는 허가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대성가스는 당초 90년 8월달에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그 사항을 조사해서 법규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이 사실상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역제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사업 허가지역에 대해서 영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같은 장소에서 면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일제조사를 해서 적법하지 않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12개월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머리에 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여러가지 안정적인 검토를 해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관리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 두곳 다 90년대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허가를 해주었는가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이 도 시.군교류 합동점검에 의해서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스충전소는 고흥에 있는 농협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서 거기서 실량표시를 해서 승주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고흥에서 실량표시를 안한 상태에서 순천농협에 공급을 해서 판매하다가 도 시.군합동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그것이 실량표시를 안고 판매를 했을 때는 벌과금 2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200만원을 부과했는데 단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당초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들어 오지 않고 정식적으로 감액신청이 들어 왔을 때 감액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사실 남.북부시장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영세상인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임대를 받지 못했고 또 물가상승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계속 시장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부시장이 현재까지 금년도에 9,600만원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경영차원에서 바람직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북부시장을 민영화를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민영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장 많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1차적으로 시장사용료를 인상해서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민영화 방안이라든지 현대화방안이라든지 별도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데 그것을 매년 인상하지 못한 것은 담당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충분히 검토해서 시 재정에 적자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은 관계규정이랄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아야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제가 답변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때 시장사용징수 관계는 보고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순천공단하고 주암농공단지가 있고 개별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별히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해룡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조성이 되면 일반기업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각 시.군에 전부 관광안내 팜플렛을 만들어 각 시.군에 홍보를 했고 전산 제품이 있는데 시라든지 갖다가 쓰고 타 시.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로 많은 양에 쓸수 있는 지역에 관련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제품이 타 지역으로 판매해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역공단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 관계는 이달중에 해당업체들과 소집을 해서 상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외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14일정도 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그분들이 자금의 일부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에서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추진방법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까지는 안해도 할 수있지 않느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먼저 회의를 해야 확실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저는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 점검하도록 해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작년까지는 7개 점포가 있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1개, 2개 점포가 한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주택과에서 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다 끝나면 보고를 받는데 그 완료보고 절차가 이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안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기로 저장탱크 시험관계상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주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탱크 시험을 위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제가 알기로는 어제 주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주유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시내버스 불친절 행위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늘상 이런 기회를 통해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회사를 통해서 또 직접 근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내버스 이용시민은 우리 시민들중에서 가장 서민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방금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짐이 있다고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시정을 하도록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유념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승강장임에 불구하고 무정차 통과를 한 차량은 발견할때 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고 신고에 의해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순천교통이 가장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순천교통 노조조합장이 새로 바뀌고 해서 순천교통측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조합장이 새로 선출되고 했으면 이런 기회에 시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될 수 있는 회사가 되어 달라고 노사간에 화합을 이루어 달라고 구두로 공문으로도 수차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운수사업법에 무정차통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1회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승강장이 승객이 서 있는데도 그대로 통과해 버린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무엇때문에 연유하는가 하는 것도 회사측에 논의 했습니다.
·그런것은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음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후에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임금협상 결과 6대 광역시 수준 임금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받아 들이고 그 대신 조건 제시가 칸막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은 전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금을 전부 회사에서 과거의 음성적 수입이라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상당히 근로자측과 회사측과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익금을 음성적 수입으로 채운다기 보다도 요금을 제대로 받도록 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당연히 비춰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근로자 대표가 바뀌고 했으니까 노사간에 화합을 이루어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친철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곡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택시 경영상태가 좋치 않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되면서 황전, 월등, 외서, 송광지역의 택시회사 수입금이 줄어들었고 특히 교통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승주읍의 경우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택시사업 구역을 통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운영상 25%씩만 참여하겠다고 서로 각서 교환을 하고 교통행정중에서 택시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읍.면택시 업주 9사람과 시장님하고 1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협의결과는 언제까지 언제부터 참여범위를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은 없었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역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시내업자와 전체적인 간담회를 갖자 거기서 협의를 한다면 이것은 발전적인 협의입니다.
·확대조정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주되 서로 이해의 폭을 늘려서 확대를 하기로 그런 방침이 있는 간담회를 갖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담당과장으로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익히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그 문제는 지금 읍.면택시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게 장기간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승주읍의 택시문제 지금 14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만큼이라도 참여범위를 50% 확대해 줄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서면이나 해룡, 상사, 별량면, 순천시와 인접한 면의 택시업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데가 간단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내업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까지 차종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택시 면허취득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배경하에서 그랬는가 몰라도 개인택시쪽을 확대해라 회사법인 택시를 공급제재를 해라 그것이 93년 7월달에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93년 교통량조사 결과 발생된 25대도 개인택시로 공급을 했고 작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교통량조사 결과 증차할 수 있는 것이 23대가 발생 했습니다.
·이 23대에 대해서 개인택시로 공급하겠다라고 공고를 했더니 시내 택시업체를 중심으로 회사택시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회사택시를 공급하지 않고 개인택시쪽으로만 주느냐해서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도되고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교통량조사 시점이 작년 그러니까 회사택시를 공급하지 말라는 때 이루어 졌고 순천시에서는 개인택시 공급 목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관내 회사가 19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보유 대수가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70대까지 보유대수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여러가지 23대를 가지고 어느쪽으로 회사택시쪽이냐 개인택시쪽이냐 이것을 공급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 다가 이렇게 개인택시를 23대를 공급하고자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어떻냐고 질의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측 이야기도 23대는 작년 10월달에 교통량조사가 된 것이니까 개인택시만으로 공급하자는 순천시 행정절차가 타당하다 앞으로는 공급기준을 새로이 만들어서 교통량조사 결과 발생되는 증차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회사택시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든지 개인택시쪽으로 많이 하든지 이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추진하라는 회시가 있어서 지난 23대는 개인택시쪽으로 공급하고 앞으로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같이 검토해서 공급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그것은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택시사업 구역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상 과거에 읍.면지역으로 택시사업 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5%씩만 참여해라 그것은 운영상의 지시입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위해 저희들이 경력제로 하는데 전체 순천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 대상을 선별해야 합니다.
·읍.면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통합이 되기전 작년 12월 22일자로 승주군수가 제2차 계획공고를 했습니다
·계획공고에 의해서 통합이 된뒤인 금년에 처분하면서도 읍.면별로 심사를 해서 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읍.면별로 공급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해당자의 경력을 서로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25%만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 전체 순천시 행정구역이 모든 교통 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50% 참여범위 확대는 지난 3월 이전에 25%로 결정과정에서 그 당시에 김주현 시장님이나 저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확대 조정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택시업자들은 그때 1월 1일자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1월 1일부터 50%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을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않느냐 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을 못하겠다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분명히 확대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라고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어제 실력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읍.면택시 179대의 모든 근로자와 가족들까지도 시청앞으로 와서 실력행사를 해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실력행사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실력행사가 예견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것이 분명히 통합된 타시.군에 비해 순천시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양이나 나주는 아직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한 것은 확대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화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관계법규가 아니라 행정지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행정지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각서를 서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 뿐만아니라 다른 행정을 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일단 부의해서 서로 판단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 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행정조정위원회에 다가 부의를 한다고 하면 중요한 사항은 우리 판단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폐차는 강제폐차와 신고에 의한 폐차가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폐차를 할 경우 민원실과 교통행정과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왔다갔다하시느라 번거로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도 직재개편안도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소가 하나 설치되어서 모든 민원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10여차례 이상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과장된 말씀을 한 것같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폐차등록시에 그 차의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가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는가 압류해지가 되어야만 폐차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것을 서로 조회하느라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과에 한번만 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그런것이 동시에 전부 조치가 안되었을때 두번, 세번씩 오는 경우는 있을련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승객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몰라서 못내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면 승객의 손이나 손이 아닌 다른 머리 또는 운반할 수 있는 휴대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또는 변두리에 사는 주민이 휴대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차를 안시켜준다는 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사업법상으로는 휴대품이 아닌 가령 정신질환자로 판단이 된 사람이 막아서서 승차를 요구할 때는 그것은 거부를 해도 되겠죠.
·다만 휴대품을 갖고 있는데 승차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생활주변의 마을에 방치차량이 있어서 상당히 흉물스럽고 어떤 경우에서는 생활의 불편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두번씩이나 읍.면.동 실무자들을 공문으로 또는 회합을 갖고 우리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일제히 신고해 달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계속 방치되어 차량,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다가 그냥 이유없이 방치된 차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방치차가 발생되면 우선 읍.면.동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고서에는 그것을 임의인이라고 하죠.
·두사람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주소, 성명을 적어 보고가 되면 저희들은 그것이 방치차량인가를 확실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기 전에 증거확보를 합니다.
·일단 견인을 해놓고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대번호를 봐가지고 누구 차량인가를 확인하면 그 사람한테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처리를 하지 않을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방치차량을 122대가 발생되어 신고를 받고 강제처리를
69군데를 했고 자진철거는 49대, 고발대는 40대를 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은 현재 4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먼저 방치차량이 한곳에 집단적으로 30여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정확한 위치를 가르켜 주시면 즉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 직원만으로는 방치차량이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고해 주면 어떤 책임을 넘긴다기 보다도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룡 신대에서 산두까지 1㎞가량 미포장되었다는 것은 제가 직접 그 자리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포장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차량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 순천시가 발족되면서 읍.면에서 소수나마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특히 비가 오거나 동절기에는 버스대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는 의지를 할때가 있으나 읍.면권에서는 그런 장소도 없을때 저희들은 승강장 정비를 상당히 했습니다.
·금년에도 승강장 설치를 육외라는 것은 시내권입니다.
·벽돌승강장은 이미 5군데를 마쳤고 현재 회계과를 통해서 발주를 해놓은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대대적인 승강장 설치를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벽돌 승강장을 20개를 설치할랍니다.
·20개를 설치하는데 1개소당 약 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1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채용되는 대로 우선 벽돌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자 다만 황전면은 국도 17호선이 확장되고 있고 아직 버스노선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더라도 주로 벌교선이 확장되어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도로 주변이랄지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전부 유계승강장 벽돌 승강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1억6,2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살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13사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주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 다음에 저희 시에 수탁관리료를 내놓고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다가 돌아가면서 고정배치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매일 근무점검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침 9시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근무지로 출발할때 매일 교육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잘하도록 그렇게 주의촉구를 해서 내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 공익근무자들이 불성실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장소라는 것은 어떤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병원에서 세무서간 두사람이면 두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가롤로 병원 옆길에 시청 뒷길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그 구간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러 만나고 같이 있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촉구한 바 있고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곳 고시된 곳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이라 해서 전부 주정차 단속은 하지를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주정차 단속은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여러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구간이 너무 연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구간을 정해서 고정배치를 하고 다른 곳은 차량 2대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있는 단속이 안되고 있다 또는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면서 같이 시에서 일방적인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미쳐서 내년부터는 강력단속을 해가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직접 스티커를 끊는 분들은 많은 민원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정이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가 전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양내과 옆에서는 이쪽 근무자들과 서로 시간중에 모여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10월달에 일제조사를 한 바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있습니다. 자료에..
·차고지 면적이 299㎡, 1,607㎡, 3,213㎡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사무실용 및 건물을 제외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모든 신호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경비로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1회 추경시에 3개소의 신호기가 설치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96년 본예산에 다가 신호기 설치를 세워서 경찰서로 전도해서 신호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현재 진행중인 것은 문화예술회관 입구 삼거리 그쪽에 신호기가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설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입구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신호기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인 것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정확하게 그때 아마 주유소 문제로 주민들의 여론을 제기할 때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이번 정기추경에는 그런 경상사업을.....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때 추경이 끝난 때가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안위원님이 잘아시지만 신호기 설치가 시장님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먼저 경찰서로 못해 준것은 예산이 성립된 것은 지원했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위원님들 중에서도 두분이 규제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서장님이 주재하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원은 수십억을 투자해도 일시에 해결을 못할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안위원님 말씀대로 용당지역 시민들과 1호로 공약한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선 순위에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포괄적으로 몇건을 지원합니다.
·예산부기를 보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렇게는 명기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었더라면 바로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동이 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고 예산확보후에 우선적으로 조치할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만 추경예산을 경찰서에서 요구해놓고 교통규제심의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런 예산으로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최고 낙찰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낙찰가가 많아져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는 민원제기를 해서 재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정가의 10%선이 적당한 선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낙찰자를 맞춰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정가를 계산했는데 10%선이라고 하면 3,300만원을 쓴 사람이 재계약을 할 이유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을 낙찰자로 한다.
·저희들이 운영상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최고가액 입찰방법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순천시내 8개 장소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모두 1년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순천시장과 해약조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재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수탁관리료가 많다고 해서 다시 재계약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지난 10월 시장님과 저희 답변속에서 여수시는 이미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접근해 가면서도 많은 노선권의 주장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공영제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쉽게 이것은 여러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한걸음 한걸음 문제를 최소화시켜 가면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을 했고 이해가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통행정의 과제로 알고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승차권의 공동관리 문제는 지금 서로 양사간에 주장이 틀립니다.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의 주장이...
·동신교통측에서는 과거에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놓았지만 지금보니까 훼손되고 분실된 승차권이 많다 그것을 공동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조정을 해달라 저희 이야기는 계약당사자끼리 계약해지를 시켜라 그리고나서 우리힘이 필요하다면 시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3사가 91년도인가 80몇년도에 계약을 해놓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천교통측에서는 그런 문제제기를 크게 하지 않고 이런 주장이 동신교통에서 들어오고 있다 순천교통의 생각은 어떠냐하고 했더니 이것도 시에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겠다고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공동배차제와 승차권 공동관리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승차권 공동관리만 별도로 띄어서 먼저 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승차권 공동관리는 광주시가 가장 잘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에 가서 배워서 승차권 공동관리를 배워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먼저 아까 승차권 공동관리도 역시 공동배차가 얘기되기 전에도 그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승차권 낙점수입이 승차권 인쇄비용하고 승차권 가리는데 인건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동신교통, 순천교통 모여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계약하든지 제3의 단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방안을 제시해 보겠고 다음 무인자동판매기 지금 현재 승차권 판매소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14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까지 한다면 4,500개소가 있어야 하는데 판매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마진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은 버스요금을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내가지고 잔돈을 못받으니까 거기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인자동판매기 설치를 검토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6,000만원들여서 10대쯤 주요도로에 다가 설치해서 확대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순천교통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사례를 알아보았더니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해 가지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답니다.
·대도시에서 이미 설치된 광주쪽에서는 하지 마라 하면 더 시민들한테 편리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시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교통에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데 검토를 하고 있고 건설과와 협의를 할 사항으로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또 해당자들한테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당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에 가서는 주민들과 직접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것을 일소해 볼려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송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변에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계도를 하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번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장을 1,245매를 발부 했습니다.
·직접 단속한 것은 그것은 계도장을 붙인 횟수와 댓수였고 단속은 3회에 걸쳐 135대의 단속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운수사업체나 자동차관리법에는 칸막이시설이 불법이다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참고사항으로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측에서는 소위 삥땅으로 된 돈이 전체 수익금의 30%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근로자들의 주장은 다르겠지만 경영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내버스 운전기사 월급이 월 126만원으로 6대 광역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삥땅 음성적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간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고 보니까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차내의 승객과 운전자의 분리로 인해 보기도 싫고 또 여러가지 운전자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에서 철거해라 명령은 행정지시는 내릴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들리는 말은 새로 선출된 노사조합장이 이것을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귀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주장이 30%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못해줄 망정 그것을 없애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장차 화물차는 사업구역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와서 노숙하고 있는 차도 차고지를 보면 부산광역시등입니다.
·또 저희 관내에 다가 차고지를 둔 차도 다른 시에 가서 밤샘주차로 단속이 되고 많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할때 차주나 화주한테 어떤 항의를 받냐하면 왜 순천시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해 놓지 않고 단속을 하느냐하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동천간이비행장을 100면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라인을 치고 또 내년에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과 동력을 영입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직한다는 것은 화물터미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화물차가 들어오는 쪽에 다가 큰 면적을 만들어 화물차가 거기서 주차해서 시 지역의 주택가의 밤샘주차가 안되도록 차단해 나가야 할과제로 저희들이 알고 화물터미널이 설치된 지역이 최근이 진주시와 이리익산시가 설치가 되었답니다.
·진주시를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익산시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데 어떤 방안을 만들어 볼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운수사업법상 차량등록할때 차고지를 기준면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을 실은 차는 그 차가 차고지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로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는 저희들한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차고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은 차주나 그런 사람들한테 차고지를 이용해라고 해도 적재해 놓은 화물이 있기 때문에 늘 운전자들이 자기 집에서 수면을 취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신 장항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와 부과금액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면서 90년도부터 95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부과대상은 40건이며 부과금액은 27건에 28억7,300만원입니다.
·둘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대상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크게 분류해서 10개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대부분 지목변경전에 수반되는 사업 또 그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중에서도 축사나 동물사육부지나 아니면 형질변경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990㎡, 도시계획구역외에는 1,650㎡입니다.
·이런 면적들이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산림과, 농정국,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대상사업은 개발이익에 관한 대상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년도부터 10월말까지 인.허가 통지한 40건에 대해서 누락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준공 25일이내에 개발비용 내력서를 제출토록 개별통지하고 또한 부과대상자에게 알리는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대장을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예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맞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990㎡가 넘으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축사나 돈사 이런 사항이나 산림훼손허가를 했다할지라도 어떠한 목적을 달성한 후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90년도부터 94년, 금년까지해서 총 내준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하지만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개발이익이 돌아가면 그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법규에 의해서 철저히 누락없이 조사해서 그 부분만큼은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94년도에는 12건에 6억2,373만2,000원을 부과해서 10건에 2억4,871만3,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건에 4억2,484만3,000원을 부과해서 5건에 3,28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참고로 8건에 3억4,340만4,000원에 대해서는 부과후 6개월이 납부기간임으로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징수금 배분은 지금 개발이익금에 대해 50%에 대해서 그중 50%는 국가분단 50%는 우리 시의 재정확충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귀속된 50%의 개발부담금 집행내역은 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하여 세출예산 어느 항목을 정해놓고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잡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예

○지적과장 우임현   
·94년도 징수보고액 2억9,600만원중에서 100분의 7인 2,179만원을 위임수수료로 받아 가지고 94년 12월 27일자로 지급받았으며 95년도에도 건설교통부에 자료 제출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2,100만원 위임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앞으로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누락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자료에는 35%였습니다만 현재는 40%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사유는 이 강변도로는 제방을 이용한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에는 공사를 시공하지 못합니다.
·갈수기에만 제방을 헐어내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갈수기에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이후에 공사를 착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약 4,400㎡인데 호암브럭을 완료했고 난간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우수기에 지장이 없는 공정만 했고 우수기에 지장이 있는 고가차도의 기둥10개선은 시공을 못했습니다.
·시공을 못한 것은 우수기와 갈수기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고가차도 기둥10개의 ST간관이 들어가는데 그 간관의 깊이가 14미리입니다.
·14미리는 특수간관이 되어서 인천 현대간관에서 제조를 하는데 12미리에 대해서는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14미리에 대해서는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12월 14일날 현장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박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공사를 PC파일을 박았습니다.
·공정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계획공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96년 3월 21일까지는 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하고자 야간작업이나 또 작업조를 늘려서 공정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3월 21일 기한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제방을 풍덕교에서 순천철교간이 300m가 되는데 거의 제방을 헐어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지금은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고 조그마한 하천폭으로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교통두절이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거기에 통과되는 교통은 전부 우회시켜서 교통차단을 해야 합니다.
·여관앞에까지 절개가 됩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런 사례가 왕왕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공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6개월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것은 최고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차선도색같은 것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교량은 10년이고 도로는 3년입니다.
·교량은 삼풍백화점 사건이후로 교량공사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21일부터 끝났다고 해서 도로공사 3년이 아니고 완공입니다.
·완공날짜로부터 도로는 3년 교량은 10년, 차선도색은 6개월 이렇게 전체구간 준공날짜로 기한점을 잡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간선도로이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관선시장때 이 사업을 집행할려다가 관선시장님이 민선시장님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민선시장이 오시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사업을 금년초에 해야 했습니다만 8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착공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늦었고 해서 농지보상 협의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부진은 없고 늦게 착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토지보상협의는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에서 목포에서 부산간이 우리 순천시가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것이 사업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양여금이 제대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로 사업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사업기한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건축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은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또 건축을 수반한다고 할지라도 읍.면.동장의 신고사항인 건축허가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형질변경 신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읍.면.동장의 신고의 건축허가 면적이 있습니다.
·25㎡이하 이것은 주택과로 가지 않고 우리 과 단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저희들이 허가내준 건수가 45건이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허가면적보다 더 했을 경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 예로 저번에 조례동에 차량정비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는 누차 지시해서 당초 계획대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광활한 면적이 되어서 그런곳이 또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점검해서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우리과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통합되기 이전에도 저희 직원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여직원 합해서 15명입니다.
·그러나 면적은 광활하게 되었는데 직원은 1명이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시
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 도로는 도시과에서 사업시행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곡선반경에 따라 편구배 프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보통 편구배는 4∼7%로 곡선반경에 따라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역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역구배로 해서 2% 이렇게 아로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편구배가 되어야하는데 거기는 일반도로같이 이렇게 2%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7%로 잡고 역구배로 되었다면 여기는 9%의 도로구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통사고가 안난다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이것이 건설과 사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김용기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강변도로와 팔마대교는 분리시공해서 시공하는데 결국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나면램프시설로 되어 가지고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로기술자를 초청해서 거기를 진단 했습니다.
·곧 그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거기를 다시 보완조치해서 사고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팔마대교는 건설과에서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조치는 강변도로 사업을 하면서 강변도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의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용기   
·아닙니다.
·저한테 질의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용기   
·역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설계할때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입체고가 설계속도가 6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평면구배를 주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서울남강 엔지리어링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예

○도시과장 김용기   
·저는 이 용역비가 낭비가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왜 이것을 빨리 추진하게 되었냐하면 그 추진과정의 내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려면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할려면 97년까지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의 승인이 날때까지는..
·그런데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 금년 12월로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도 넣어 가지고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순천시 관내 대체 우회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국도 2호선과 국도 17호선이 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 2개 도로를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했는데 내무부에서 이 사업은 96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내무부로 가져왔습니다.
·내무부로 가져오면 그 사업을 내무부장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고 70%, 양여금 30%해서 내무부에서 시행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기본계획한 것은 참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시로 넘어올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기 보다는 기간이 그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나 국도 제3차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1억1,200만원이 낭비가 되더라도 먼저 국가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여기는 11.5㎞입니다.
·기본계획 설계상으로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약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지금 우리가 정할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기본설계가 금년 12월 30일까지니까 실시설계가 6개월 들어가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토록 아마 국고보조내시가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국씨 환지처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3번 받았습니다
·환지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지에 대한
·이번 서정국씨에 대해서는 비싼 땅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비싼 땅에 대해서는 과도면적을 주었고 과도면적을 주었기 때문에 비싼 땅은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감정대로 한다면 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싼땅에 대해서는 면적을 좀더 적게 주었습니다.
·그 차액이 약 1억9,00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부과처분한 1억6,100만원은 취소하고 오히려 교부금의 2,779만6,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감사원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1억6,100만원은 우리가 징수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취소 했습니다.
·2,7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우리가 과다징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분 토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크게 하나로 봐서 동일가격으로 된 것이
고 우리는 그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큰도로에 접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주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나왔고 끝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쌉니다.
·그 차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서정국씨것을 동일토지로 봐라 필지는 3필지이지만 동일필지로 봐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시에서 좀더 환지에 밝았더라면 크게 봐서 해야 할텐데 우리는 시의 조금이라도 더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 환지 청산금을 징수교부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뒤에는 안가봤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예

○도시과장 김용기   
·예. 바로 이 서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 서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가지 사항중에서 용당동 주유소 뒤의 불법매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과에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과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주무과에 통보토록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압곡리 뒤에 많이 불법매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현지에 가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서면 알미늄샷시에 대해서는 4개가 나갔습니다.
·4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하나해서 4번씩 나갔냐하면 당초의 땅은 자기 땅이었습니다.
·첫번째 나간 것이 3,151㎡는 하나는 자기 것이었고 나머지 세개는 소유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을 얻어서 나중에 하나하나씩 샀습니다.
·살때마다 형질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4번이 나갔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각각 틀리다는 것은 허가신청한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틀리나 기준은 평당 11,880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각각 틀려서 곱하면 대체농지조성비가 지금까지 나간 것이 2,516만원이 나갔고 전용부담금은 1,971만8,000원이 나가서 합계 4,447만 8,000원이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등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서류는 안위원님과 정위원님께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소관이라기 보다도....

○도시과장 김용기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주무과는 지역경제과이지만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예

○도시과장 김용기   
·예.
·허가목적대로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허가목적대로 그것이 준공처리 안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땅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고 건축허가는 별도로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들어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는 주물과 동물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동물이 어떤 허가된 목적대로 안되었다면 불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펜트라식으로 라멘구조물에 대해서 조인트를 시공할 때 조인트를 시공한 것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철근으로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올라와서 철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하자면 승차감이 있어서 좋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위에 아스팔트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서는 철판이 한쪽은 고정시켰고 한쪽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판밑에는 철근이 들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놀고 있어야 합니다.
·안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아스팔트를 씌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놀고 있고 위에 차가 지나가면 밑에서는 놀고 있으니까 위에가 안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깨져야 하는데 이 깨지는 것을 균일하게 가게끔 유도해서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반드시 균일이 갔을텐데 그렇게 안잘라 주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금이 갈지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실공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판을 위로 올렸습니다.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당초대로 올려가지고 당초에 설계가 밑으로 올리게되어 있는데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전부 21개소를 다 올려서 금년 7월경에 마쳤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예

○도시과장 김용기   
·근래는 안봤습니다만 그 위로 약간에 아스팔트로 한 것이 아니고 실코팅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얇게 실코팅으로 해놓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예

○도시과장 김용기   
·이 위의 설계하자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그위를 아예 올려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것은 9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장대다리에서 조곡교간은 93년도에 되었고 그 위에는 그 이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장 김용기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금이 갔다고 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거기가 나중것에 대해서는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제가 안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때 실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에게 들어서 듣는 이야기를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시공업자와 용역업체로 하여금 반반씩 나누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시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시공업자한테 1,500만원, 용역업자한테 1,500만원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볼때 전국 50개 업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만 벽산건설과 기산건설이 참여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자유치가 아니고 선사업을 자기들이 시공을 해주고 사업이 끝나면 바로 토지소유자나 순천시에서 투자비를 도급식으로 받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민자유치가 아니어서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유원지 조정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토지소유자나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유원지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예

○도시과장 김용기   
·대한콘스탄트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시설결정한 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정한 것도 똑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저희 시 관내에 1,555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결정이나 해제나 변경하는 것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해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저희 면적이 원래 60만㎡인데 60만㎡는 시설할 수 없는 산꼭대기까지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가능한 면적 약 10만㎡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밑에는 집단시설이니 그런 것으로 4가지로 갈라서 전체를 다 할 수없으니까 4개로 갈라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강구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참여자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단계를 도시계획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관광지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 토지소유자가 되어서 도저히 이런 시설이 맞추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왕왕이 다른 기업체에서도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투자를 신청한다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예

○도시과장 김용기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봉화산터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간단하나마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도시계획으로 폭 20m도로를 3,166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도로현황을 보면 남북으로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서로는 도로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터널을 뚫어서 동과 남의 지역 균형개발을 기하고 도시교통체증을 하기 위해서 터널을 축조하는 계획을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사업계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2월 27일날 경남기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업자 선정이 됨과 동시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고 그 기본용역 반영에 따라서 경남기업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많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 용역설계서를 경남기업에 다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교통량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의 교통량이 준공년도인 99년도에 교통량이 9,800대 이상이어야 사업경영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9,800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 시한테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그 조건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자자본유치촉진에 대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또 최소 교통량이 9,000대 이하일 경우는 교통대책을 우리시보고 보상을 해달라 또 하나는 관리사무소나 요금소를 설치하는데 약 18억원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해달라 다음에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매입하는데 약 1,000평이 드는데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매입해 달라는 등 9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충 큰 사항인 4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이 4가지 중에 민자유치촉진법 대상지구로 지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의 융자시에 저리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노력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을려면 다시 통보해 달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남기업에서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려온다면 바로 협약체결을 해서 계획이 내년 6월중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4,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경남기업에서 순천시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실시설계를 경남기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기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설계기간이 약 5,6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는 우리 도로는 공사가 착수가 어렵다하더라도 터널은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당분간 경남기업에서 우리 의견을 수용을 못하더라도 이 용역은 언젠가는 이 터널이 뚫어져야 합니다.
·뚫어질 때는 사업비가 100억이상이 되었을 때는 기본설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 용역비는 당분간 보류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 기본설계는 써먹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1억4,000만원의 돈을 원래 민자유치를 할려면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기본설계만 해놓고 만약에 사업자선정을 못하면 바로 날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거꾸로 해라 해서 기본설계한 다음에 용역자 선정을 해라해서 그렇게 사업을 역으로 했습니다.
·결국 이 용역비를 낭비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해룡공단에 대해서는 지정하는데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계획이 수립된다면 어떤 유치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는 의회 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만 지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전부 매수 당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단지정을 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정이 된다면 지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하는데는 공청회도 있습니다.
·공청회도 있고 공람공고도 있습니다만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으로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규정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때 교통량을 선정할 때 5개 기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에 삼성이 포기하고 4개 기업체중에서 경남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통량은 12,000대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나오고 자기들이 교통량 조사나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9,800대로는 수익성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시보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천시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취락지역 또는 공원주변에 대한 기존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현실화라든가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도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현지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간 면도 있고 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업무가 비대하다 보니까 아직 날짜는 남았습니다만 다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해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때는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국 건설교통부에서 12월 8일부터 9일 양 이틀간 주제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에서 잘되었다기 보다도 제일 먼저 해나간다고 해서 사례발표를 도시계획계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내일 모레 가서 사례발표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