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12월 9일(토) 10시25분
- 의사일정
- 1.1996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처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경제국, 농정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및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처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경제국, 농정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및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예산편성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26.1%가 증액된 1,823억3,678만3,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41.8%가 증액된 754억8,8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89.9%가 증액된 1,068억4,8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교통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100%가 특별회계에 서 있고 다음에 택지공영개발사업은 왕지지구와 조례지구 이번에 택지개발로 인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9%가 늘어난 176억8,748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89.9%가 증액된 1,068억4,803만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96년도 예산편성은 농수산 개발비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도로건설비중 조례 시영아파트앞 육교설치비 151만2,000원이 이중 계상되었으며, 하천관리비중 풍덕지구 하수도설치 공사비는 '95년도 2회 추경시 삭감한 부분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각종 건설공사비 요율 적용 등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예산편성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26.1%가 증액된 1,823억3,678만3,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41.8%가 증액된 754억8,8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89.9%가 증액된 1,068억4,8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교통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100%가 특별회계에 서 있고 다음에 택지공영개발사업은 왕지지구와 조례지구 이번에 택지개발로 인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9%가 늘어난 176억8,748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89.9%가 증액된 1,068억4,803만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96년도 예산편성은 농수산 개발비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도로건설비중 조례 시영아파트앞 육교설치비 151만2,000원이 이중 계상되었으며, 하천관리비중 풍덕지구 하수도설치 공사비는 '95년도 2회 추경시 삭감한 부분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각종 건설공사비 요율 적용 등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역경제과장 나민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P 세입 부분입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2억178만원을 보조금으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P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017만8,000원이 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P입니다.
·시장사용료가 1억1,479만2,000원을 내년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P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주유소 허가에 10만원, 가스업소 허가수수료에 5만원 특전열기가재 시공업 등록 및 변경수수료 10만원,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수수료 4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28P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변경허가가 20만원, 유료직업 변경허가 5만원 해서 수입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820P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1P 인건비로 지역경제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2,410만6,000원을 계상 요구했고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80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1P입니다.
·일반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290만2,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22P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특근 급량비를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823P입니다.
·지역경제과 연료비를 110만2,000원 계상했고 다음 재료비로 457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물가동향 및 싯가 통계작성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394만2,000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저축의 날 행사라든지 소비자보호 담당자 교육관계로 394만2,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824P입니다.
·지역경제 보고회 참석여비나 저축증대 우수민간인 시상금이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비, 가격인하 대책회의 참석회의 보상, 개인서비스 모범업소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 등으로 725만2,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25P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각 읍.면.동 저축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저축우수 읍.면.동의 시상금으로 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역경제과 비품 구입비로 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26P입니다.
·인건비로 남.북부시장 휴일 근무수당으로 605만4,000원을 요구했고 다음 남.북부시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두사람에 대해서 1,624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27P입니다.
·남.북부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서 제작, 다음 시장에 대한 청소도구 등에 필요한 예산 3,75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28P까지 남.북부시장에 관계된 사항으로 같이 일반수용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829P입니다.
·남.북부시장하고 읍.면 5일 정기시장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2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30P입니다.
·남.북부시장 질서계도 직원들 피복비로 64만원 요구했고 남.북부 시장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량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남.북부시장 관리사무소 난방비로 36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31P입니다.
·남.북부시장에 대한 건물유지비하고 방송시설 유지비로 899만9,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관리지도를 위한 차량 운영비로 18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택시미터기 등으로 197만2,000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남.북부시장 하수구준설 인부임 44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32P입니다.
·유류, 계량기 불법유통 시.군간 교류단속도 있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 인솔여비로 국내여비를 209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96년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으로 10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해서 업소당 50만원을 지원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여비 보상금을 같이 해서 605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33P입니다.
·남.북부시장 관리사무소 있습니다만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서 양쪽 시장 관리사무소 에어콘 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북부시장 앰프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북부시장 민영화에 따른 시장부지 내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4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남.북부시장 전기 보수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전기안전공사와 저희 담당직원이 회계과 전기관계 담당직원이 현지 점검한 결과 상당히 전기 안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6,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남.북부시장 보안등 보수 10개소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834P입니다.
·남.북부시장 하수구가 수시 파손되기 때문에 두껑제작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남.북부시장 장옥샷다 보수 8개소로 120만원, 다음 남.북부시장 소방시설이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남.북부시장의 수도관을 교체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남부시장 일용품 시장 하수구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835P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08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836P입니다.
·공장설립이나 가스, 주유소 관계 민원처리에 대한 직원 급식비로 17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장설립이나 가스관계 그런 국내여비로 2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37P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업무 위탁교육을 직원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교육비 1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업정보은행 DB사용료로 공공요금을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업무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로 107만6,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38P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대책 회의참석 보상비라든지 주유소 관계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으로 1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출연금은 매년 '93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내년도 금액이 1억3,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839P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취업정보 관계 업무에 의한 일반수용비 200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노정업무 추진 급식비로 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40P입니다.
·취업정보라든지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국내여비로 155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지 연말 모범근로자 표창 관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으로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도 11월에 40명을 산업시찰을 시켰고 또 5월에는 6명이 유럽 5개국을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다음 841P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2억4,213만6,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948P 차입금 상환입니다.
·남부 상설시장 IBRD차관 이자관계로 2,0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남부시장 차관 원금 상환이 3,8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 세입은 4억9,944만5,000원입니다.
·매각수입이 주암농공단지 분양 상환금이 1억9,248만9,000원, 다음에 예금이자가 682만6,000원 그리고 출납이 완료된 연도외 수입 과년도 수입이 1억2,725만3,000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7,287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라든지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로 172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해약업체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암 농공단지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7,398만2,000원 다음에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으로 2억2,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주암농공단지 관리 예비비로 1억6,555만5,000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P 세입 부분입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2억178만원을 보조금으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P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017만8,000원이 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P입니다.
·시장사용료가 1억1,479만2,000원을 내년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P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주유소 허가에 10만원, 가스업소 허가수수료에 5만원 특전열기가재 시공업 등록 및 변경수수료 10만원,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수수료 4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28P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변경허가가 20만원, 유료직업 변경허가 5만원 해서 수입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820P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1P 인건비로 지역경제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2,410만6,000원을 계상 요구했고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80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1P입니다.
·일반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290만2,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22P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특근 급량비를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823P입니다.
·지역경제과 연료비를 110만2,000원 계상했고 다음 재료비로 457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물가동향 및 싯가 통계작성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394만2,000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저축의 날 행사라든지 소비자보호 담당자 교육관계로 394만2,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824P입니다.
·지역경제 보고회 참석여비나 저축증대 우수민간인 시상금이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비, 가격인하 대책회의 참석회의 보상, 개인서비스 모범업소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 등으로 725만2,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25P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각 읍.면.동 저축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저축우수 읍.면.동의 시상금으로 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역경제과 비품 구입비로 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26P입니다.
·인건비로 남.북부시장 휴일 근무수당으로 605만4,000원을 요구했고 다음 남.북부시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두사람에 대해서 1,624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27P입니다.
·남.북부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서 제작, 다음 시장에 대한 청소도구 등에 필요한 예산 3,75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28P까지 남.북부시장에 관계된 사항으로 같이 일반수용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829P입니다.
·남.북부시장하고 읍.면 5일 정기시장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2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30P입니다.
·남.북부시장 질서계도 직원들 피복비로 64만원 요구했고 남.북부 시장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량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남.북부시장 관리사무소 난방비로 36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31P입니다.
·남.북부시장에 대한 건물유지비하고 방송시설 유지비로 899만9,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관리지도를 위한 차량 운영비로 18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택시미터기 등으로 197만2,000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남.북부시장 하수구준설 인부임 44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32P입니다.
·유류, 계량기 불법유통 시.군간 교류단속도 있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 인솔여비로 국내여비를 209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96년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으로 10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해서 업소당 50만원을 지원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여비 보상금을 같이 해서 605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33P입니다.
·남.북부시장 관리사무소 있습니다만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서 양쪽 시장 관리사무소 에어콘 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북부시장 앰프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북부시장 민영화에 따른 시장부지 내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4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남.북부시장 전기 보수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전기안전공사와 저희 담당직원이 회계과 전기관계 담당직원이 현지 점검한 결과 상당히 전기 안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6,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남.북부시장 보안등 보수 10개소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834P입니다.
·남.북부시장 하수구가 수시 파손되기 때문에 두껑제작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남.북부시장 장옥샷다 보수 8개소로 120만원, 다음 남.북부시장 소방시설이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남.북부시장의 수도관을 교체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남부시장 일용품 시장 하수구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835P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08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836P입니다.
·공장설립이나 가스, 주유소 관계 민원처리에 대한 직원 급식비로 17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장설립이나 가스관계 그런 국내여비로 2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37P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업무 위탁교육을 직원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교육비 1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업정보은행 DB사용료로 공공요금을 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업무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로 107만6,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38P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대책 회의참석 보상비라든지 주유소 관계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으로 1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출연금은 매년 '93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내년도 금액이 1억3,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839P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취업정보 관계 업무에 의한 일반수용비 200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노정업무 추진 급식비로 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840P입니다.
·취업정보라든지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국내여비로 155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지 연말 모범근로자 표창 관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으로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도 11월에 40명을 산업시찰을 시켰고 또 5월에는 6명이 유럽 5개국을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다음 841P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2억4,213만6,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948P 차입금 상환입니다.
·남부 상설시장 IBRD차관 이자관계로 2,0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남부시장 차관 원금 상환이 3,8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 세입은 4억9,944만5,000원입니다.
·매각수입이 주암농공단지 분양 상환금이 1억9,248만9,000원, 다음에 예금이자가 682만6,000원 그리고 출납이 완료된 연도외 수입 과년도 수입이 1억2,725만3,000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7,287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라든지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로 172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해약업체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암 농공단지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7,398만2,000원 다음에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으로 2억2,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주암농공단지 관리 예비비로 1억6,555만5,000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탁자랄지 캐비넷 이런 것을 물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 통합 당시 남는 책상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청사 창고에 엄청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안세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탁자랄지 캐비넷 이런 것을 물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 통합 당시 남는 책상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청사 창고에 엄청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은 회계과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가급적이면 물론 새 것이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841P에 고용촉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물론 새 것이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841P에 고용촉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현재 영선이라든지 각종 기술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현재 영선이라든지 각종 기술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 위원 안세찬
·직업훈련소 같은데 말입니까?
·직업훈련소 같은데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러면 '95년도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북부시장 문제 민영화 나왔는데 829P 북부시장 민영화 관련 감정수수료가 2,34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민영화 관련 측량수수료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입니다.
·북부시장 문제 민영화 나왔는데 829P 북부시장 민영화 관련 감정수수료가 2,34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민영화 관련 측량수수료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일단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는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해서 감정을 해서 충분한 재산가액에 의해서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매각을 한다 그런 기준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계상된 후에 바로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일단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는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해서 감정을 해서 충분한 재산가액에 의해서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매각을 한다 그런 기준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계상된 후에 바로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 위원 이중구
·그리고 건물 시장안에 부지 구입비도 세워져 있는데 2억400만원이예요.
·그리고 건물 시장안에 부지 구입비도 세워져 있는데 2억400만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런데 그것이 국유재산은 매입을 해야 시 재산으로 이전을 바꿔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유재산은 매입을 해야 시 재산으로 이전을 바꿔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러면 애당초 북부시장을 만들 때 매입을 해서 시장을 만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애당초 북부시장을 만들 때 매입을 해서 시장을 만든 것이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현재까지는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러면 금년 안에 북부시장을 민영화 할 방침이예요?
·그러면 금년 안에 북부시장을 민영화 할 방침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일단 예산 계상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예산 계상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이중구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손실이 오니까 이런 것은 위탁이라든지 민영화를 빨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여러군데에 조금 조금 넣어놓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손실이 오니까 이런 것은 위탁이라든지 민영화를 빨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여러군데에 조금 조금 넣어놓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항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는 예산과목 자체가 틀리고 토지매입비는.
·항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는 예산과목 자체가 틀리고 토지매입비는.
○ 위원 이중구
·자세한 내용을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남.북부시장 시장사용료 1억1,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시장사용료 영수증 제작대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200만원이 많지 않아요?
·조용훈 위원입니다.
·남.북부시장 시장사용료 1억1,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시장사용료 영수증 제작대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200만원이 많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금액에 비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과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종류가 있고 또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에 비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과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종류가 있고 또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용훈
·1년에 1억1,400만원을 받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습니까?
·1년에 1억1,400만원을 받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제작비 관계에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작비 관계에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 위원 조용훈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1,400만원을 받는데 영수증 제작대가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1,400만원을 받는데 영수증 제작대가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남.북부시장을 민영화 시킬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잡다하게 예산이 선 것이 보입니다.
·에어콘에 앰프시설에 전기보수공사, 노후수도관 교체 이런 것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민영화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구태여 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효 위원입니다.
·남.북부시장을 민영화 시킬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잡다하게 예산이 선 것이 보입니다.
·에어콘에 앰프시설에 전기보수공사, 노후수도관 교체 이런 것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민영화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구태여 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좋은 말씀입니다만 민영화 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민영화 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한창효
·민영화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부시장 장옥샷다 보수 등 해서 전부 지역경제과에 들어갈 예산이 남.북부시장에 다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영화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부시장 장옥샷다 보수 등 해서 전부 지역경제과에 들어갈 예산이 남.북부시장에 다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서 제작이 시마크 15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해야할 사항입니까?
·장후철 위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서 제작이 시마크 15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해야할 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담배소매인 지정은 시장 허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허가증 제작으로 시마크가 없이 당초 시기가 제작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시기없이 내 보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표기해서 허가증 내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시장 허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허가증 제작으로 시마크가 없이 당초 시기가 제작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시기없이 내 보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표기해서 허가증 내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장후철
·1,000매가 필요해요?
·1,000매가 필요해요?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1년에 지정이 폐업되었다가 다시 신청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지정이 폐업되었다가 다시 신청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824P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으로 480만원 있는데 물가 모니터요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조정섭 위원입니다.
·824P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으로 480만원 있는데 물가 모니터요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현재 금년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정섭
·그것이 4명까지 필요합니까?
·그것이 4명까지 필요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도에서는 그것도 적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그것도 적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위원 조정섭
·828P에 시장사용료 영수증 제작이 있는데 20,000매로 충분합니까?
·828P에 시장사용료 영수증 제작이 있는데 20,000매로 충분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20,000매이면 1년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000매이면 1년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조정섭
·830P에 남.북부시장 질서지도 제복이 64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줍니까?
·830P에 남.북부시장 질서지도 제복이 64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금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복장을 통일해서 질서지도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복장을 통일해서 질서지도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 위원 조정섭
·밑에 남.북부시장 질서지도 및 징수업무 추진 급식비로 400만원 있는데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밑에 남.북부시장 질서지도 및 징수업무 추진 급식비로 400만원 있는데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밥은 먹여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밥은 먹여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조정섭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무슨 급식비를 지급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무슨 급식비를 지급해야 하느냐?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정섭
·그리고 831P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이 263만7,000원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그리고 831P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이 263만7,000원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단가에 비해서 인상된 것 같습니다.
·예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단가에 비해서 인상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시설비로 2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유재산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입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낮게 또 매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조용훈 위원입니다.
·시설비로 2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유재산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입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낮게 또 매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네.
○ 위원 조용훈
·그런데 북부시장 민영화 계획을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민영화를 시킬 필요가 꼭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북부시장 민영화 계획을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민영화를 시킬 필요가 꼭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시장안에 있는 기 시설이 되어있는 토지가 바로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국유재산을 시에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이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시장안에 있는 기 시설이 되어있는 토지가 바로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국유재산을 시에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이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조용훈
·민영화 한 뒤에 그 민간업체가 해서는 안되겠습니까?
·민영화 한 뒤에 그 민간업체가 해서는 안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상호
·시장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데 한평에 약 700만원 됩니까?
·시장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데 한평에 약 700만원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당 240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당 240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7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인데 어떤 근거로 제시를 한 것이예요?
·그러면 7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인데 어떤 근거로 제시를 한 것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공시지가는 아니고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 관재계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공시지가는 아니고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 관재계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 위원 박상호
·시장부지이고 국유재산인데 평당 800만원가량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시장부지이고 국유재산인데 평당 800만원가량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위원 조용훈
·민영화가 되었을 때 건물이 기존에 세워져 있는데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가 부지라고 해서 개인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부분이고 우리가 기꺼이 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가 꼭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영화가 되었을 때 건물이 기존에 세워져 있는데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가 부지라고 해서 개인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부분이고 우리가 기꺼이 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가 꼭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 박상호
·일단은 그 산출근거를 산건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 산출근거를 산건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후철
·833P에 남.북부시장 관리사무소 에어콘 구입비로 2대 올라왔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났습니까?
·833P에 남.북부시장 관리사무소 에어콘 구입비로 2대 올라왔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네,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 위원 장후철
·정수물품 승인이 났더라도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고 남.북부시장에서 매년 몇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흑자만 난다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만 적자가 난 상황에서 꼭 이렇게까지 투자를 더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정수물품 승인이 났더라도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고 남.북부시장에서 매년 몇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흑자만 난다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만 적자가 난 상황에서 꼭 이렇게까지 투자를 더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덥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직원들 근무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덥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직원들 근무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95년도의 세출예산 집행상황에서 지역경제관리, 상점관리, 노점관리, 관공업관리 중에서 현재 미집행 상황은 대개 몇건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길현 위원입니다.
·'95년도의 세출예산 집행상황에서 지역경제관리, 상점관리, 노점관리, 관공업관리 중에서 현재 미집행 상황은 대개 몇건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길현
·그러면 미집행과 예산 이번에 올리면서 맞춰서 올렸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면 미집행과 예산 이번에 올리면서 맞춰서 올렸습니까, 어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 예상규모가 4억9,900만원입니다.
·4억9,000만원 총 예상 사업비인데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1억6,5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과연 세출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호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 예상규모가 4억9,900만원입니다.
·4억9,000만원 총 예상 사업비인데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1억6,5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과연 세출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비비로 많은 금액을 넣은 것은 농공단지에서는 특별히 상환금이 가장 큰 예산 계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고 반환금도 3,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업자가 해약을 했을 때는 반환금을 줘야 하는데 몇개 업체가 해약을 할지 다시 계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그것이 해약이 되거나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예비비로 많은 금액을 넣은 것은 농공단지에서는 특별히 상환금이 가장 큰 예산 계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고 반환금도 3,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업자가 해약을 했을 때는 반환금을 줘야 하는데 몇개 업체가 해약을 할지 다시 계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 놓았다가 그것이 해약이 되거나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관련 사유라든지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이자 지방채 상환이나 하는 그정도 세출예산에서 편성해서 어떻게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활동의 대책에 대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무조건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그때 시장이나 누가 얘기하면 그때 세출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세출예산을 짤 때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담긴 세출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세출예산은 기껏해야 수수료나 내고 이자나 내고 나서 남으면 전부 예비비로 해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관련 사유라든지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이자 지방채 상환이나 하는 그정도 세출예산에서 편성해서 어떻게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활동의 대책에 대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무조건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그때 시장이나 누가 얘기하면 그때 세출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세출예산을 짤 때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담긴 세출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세출예산은 기껏해야 수수료나 내고 이자나 내고 나서 남으면 전부 예비비로 해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덕규
·남.북부시장 문제가 해마다 감사 때 반복된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후처리가 미흡한 것이 어떤 이유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를 보더라도 청소도구까지 별 것이 다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그만큼 요구하면 그만큼 부담이 간다는 것도 인식시켜야죠.
·이상입니다.
·남.북부시장 문제가 해마다 감사 때 반복된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후처리가 미흡한 것이 어떤 이유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를 보더라도 청소도구까지 별 것이 다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그만큼 요구하면 그만큼 부담이 간다는 것도 인식시켜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용훈
·방금 북부시장 토지 매입비 2억400만원을 읍.면.동 5일시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시설하는데 쓸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북부시장 토지 매입비 2억400만원을 읍.면.동 5일시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시설하는데 쓸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용훈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안세찬
·825P에 저축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는데 '95년도에 시상한 것입니까?
·825P에 저축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는데 '95년도에 시상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연말에 할 것입니다.
·네, 연말에 할 것입니다.
○ 위원 안세찬
·이 시상의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정해서 정말로 저축우수 읍.면.동에 주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 돌아가면서 주는 것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상의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정해서 정말로 저축우수 읍.면.동에 주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 돌아가면서 주는 것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류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류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 위원 안세찬
·심사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정회)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인건비나 경상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인건비나 경상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네, 참고로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이 되었고 금년 1회 추경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타 경상사업비는 저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상된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P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공영주차장(의료원로타리) 임대수입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로타리 수탁관리로 1억2,1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전이 2,887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관내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노선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6개 노선에 대한 2,887만6,000원을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를 도비로 지원하고 20%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있고 '97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정비 사업비입니다.
·송광터미널하고 순천시에 있는 공용터미널하고 두군데 환경정비 사업비로도비 25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을 250만원 부담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3P, 914P, 915P는 전부 일반회계에 계상된 저희 교통행정과 인부임입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계상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5P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1억220만원입니다.
·11억220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벌어들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살펴보면 먼저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수입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로타리 주차장은 일반회계 6,000만원, 특별회계 6,100만원을 분리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주차장 4,100만원, 장명 1주차장 3,610만원, 장명 2주차장 2,750만원, 장천주차장 4,900만원, 금곡주차장 2,530만원, 의료원앞 주차장 1,800만원 풍덕주차장 3,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에도 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년도를 2억1,000만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4만원짜리와 5만원짜리 스티커가 있습니다.
·4톤이하와 승용차는 4만원, 4톤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6P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이 되고 있는 과태료 수입을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견인을 했을 경우 견인과태료가 360만원,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승차거부로 인해서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40만원,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계속검사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7,140만원 그리고 임시운행 기간 경과차량에 대한 과태료 4,620만원, 주소변경 미필차량 과태료 5,400만원 이것은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액을 결정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3,900만원, 현년도 과년도 해서 3,900만원,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 받습니다.
·다음 997P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을 특별회계로 넘기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0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법정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노상 유료주차장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2P입니다.
·주로 불법 주.정차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를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스티커는 2만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필름 구입비와 사진 인화료를 각각 540만1,000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홍보물 제작비로 현수막, 스티커, 전단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부과 고지서, 독촉고지서, 전산 수납용지 각각 170만원, 100만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모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고지서 송달 또는 독촉장 송달로 저희과에서는 1년에 드는 우편료 만으로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하는데 1,100만원의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반송료 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발송을 하는데 6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대의 단속차량 보험료 1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또 모자 및 부착물, 단화로 26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교통행정과에 2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를 3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5P,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단속 급식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임차료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장 견인 임차료입니다.
·주로 시민의 날 낙안읍성에서 열리는 음식축제시 견인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쓸 경우 8일간 2대씩 임대했을 경우 24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에 있는 차량유지비 8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 선진지 시찰여비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기타 제복비 등 합해서 1,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공익근무자는 정원 14명에 현원이 1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견인차량 피해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할 경우에 가끔 충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견인을 하면서 차량에 피해를 줬다 그런 시비가 있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꼭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보상을 해줄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 보상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2회를 했을 때 9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승인은 받아놓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대를 더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내년 예산에 1대를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07P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서편철용 천공기 구입비로 60만원, 다음에 저희들 의자가 망가진 의자가 있어서 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보관용 캐비넷을 구입하는데 7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부과.징수하는데 14단계를 거쳐서 전부 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2단계로 축소가 되어서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8P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 토너구입비, 전동타자기 유지비는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불편신고 우편엽서함 제작으로 100만원, 다음에 우편엽서 제작으로 50만원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충무 5600 계획 동원차량 훈련용 완장 제작하는데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9P 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자가용 버스에 대한 임시 운행증을 제작하는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표를 제작, 승강장마다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량 조사 사업비입니다.
·노선별 조사표 제작이 50만원, 조사원 리본, 완장해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레이져 토너, 드럼, 현상기 26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설확인 기록보존 필름대와 인화료를 12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내도로 현황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0P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제작하는데 60만원, 다음 택시사업구역 참여표시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 현재 택시사업구역 표시는 A, B, C로 나뉘어 졌습니다만 다음에 참여 범위가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 가, 나, 다, 라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신규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 차량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차량 또는 앞으로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 글씨를 제작하는데 7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조정 현황판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로 고지서, 수납부에 9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날과 중추절 교통안전 수송대책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로 프래카드, 스티커, 전단 해서 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1P입니다.
·횡단보도 계도기 제작으로 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학교주변에 아침으로 보면 학교 어린이 교통봉사대 또는 녹색어머니회가 많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 봉사를 하고있는 학생들에게 계도기를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검사수수료를 105만원을 대당 5만원씩 해서 2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사용 신청수수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9만원 다음에 교통안 표지판 제작비로 일방통행표지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보수해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소변경 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30만원, 계속검사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30만원, 임시운행 경과차량 과태료 고지서 제작 3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12P입니다.
·자동차 챔임보험 과태료 청문및 고지서 제작, 접수대장 및 수납대장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전부 자동차 책임보험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용 고지서와 유지보수비가 각각 255만원, 200만원, 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상 방치차량 처리를 위한 필름대 인화로 13만1,000원, 다음에 자동차 불법정비 구조변경 처리 기록보존으로 13만1,000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 보고서 제작하는데 9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등록 촉탁서를 만드는데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제 촉탁서 역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 업체 현황판 제작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 프린터기 토너구입 하는데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불편신고 전화사용료를 월 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에 대한 전기료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있는 교통신호기가 46개입니다만 약 한달에 200만원씩의 전기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하는데 472만5,000원,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252만원, 반송요금 54만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우편료만 해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4P입니다.
·계속검사 미필차량 최고장을 발송하는데 126만원의 우편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96년 교통량 조사를 위해 상황근무를 하는데 75만원, 다음에 설날, 추석절 특별 수송대책에 따른 비상근무자들에 대한 급량비로 12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노상 방치차량 견인 임차를 총 7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형, 중형, 대형 각각 표준 단가입니다.
·다음에 저희 사무실은 온풍기를 쓰고 있습니다.
·밖에 있기 때문에 시청 중앙보일러가 설치가 안되어서 온풍기 연료비로 1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위한 운전경력 확인을 위한 여비가 172만8,000원, 양도, 양수 운전경력 확인을 하는데 103만7,000원, 대리운전 경력확인을 하는데 57만6,000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6 사업용 자동차 공급책정 협의를 하는데 46만1,000원, 개인택시 관련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가 40만4,000원,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조정 업무협의 여비가 51만9,000원 다음에 교통량 조사 여비가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16P 버스노선 실측조사비 63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120만원, 충무계획 수립협의 및 심의를 하는데 11만6,000원, 교통유발 부담금설치조례 업무 협의를 하는데 23만1,000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납품, 제출하면 내년 6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자 부과가 가능한데 지금 아직 기본계획이 납품이 안되어서 이것도 '97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할려면 설치조례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의 여비 23만1,000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하는데 92만2,000원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 등 연구사업 협의를 하는데 115만2,000원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압류징수를 위한 여비가 153만6,000원, 다음에 방치차량 추적조사비 96만원 그리고 법규 위반차량 추적조사를 하는데 51만2,000원의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7P 법규 위반차량 무적차량은 앞페이지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버스 조사원에 571만9,000원 다음에 지도원 인건비가 버스, 택시해서 81만7,000원, 1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량 조사원 특근급식비로 350만원, 다음에 교통질서 유공자 표창에 120만원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000만원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7년도부터 저희 시비로 전액 손실보상금을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에서는 '96년도에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을 전부 조사해서 2개 운수회사로 하여금 운행을 시키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노선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에 1018P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교통사고 위험지도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실련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금년에 용역비로 지급해야 할 잔액이 6,4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을 또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95년도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6,410만원을 새로 확보해서 금호측에 불입할 돈입니다
·그래서 6,41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1019P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주차라인 설치 4개소로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 일차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역전로타리, 유통센타로타리, 남파∼성신원, 예술회관∼용당동간 차선 설치를 하는데 520만원 다음에 유료주차장 주차라인 보수및 도색을 하는데 218만원 다음에 노상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만드는데 50만원 다음에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동천 간이비행장을 전부 전면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화물주차장이나 또는 견인차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2억여원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주차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력을 끌어들여야 되고 사무실을 관리에 대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동력설치비로 2,000만원, 관리사무실 건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020P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혀용되는 대로 읍.면지역의 버스 대기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지역 주민들이 늘 버스대기소, 겨울철에 바람막이나 비오는 경우에 비를 피할 수 있는 버스대기소를 많이 지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농촌지역에 우선 본예산에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1억원 다음에 시내권에 15개소, 시내 유개승강장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4,500만원 다음에 시내버스 무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지붕이 없는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600만원 다음에 승강장 이설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승강장 위치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설비로 300만원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120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2분의 1가량은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자 개.보수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비용입니다.
·이것은 전액 경찰서로 전도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비로 5개소에 1억2,200만원, 신호등 보수비 66개소 1,890만원, 경보등 보수비 32개소에 1,2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294개 소중에 2분의 1 그래서 1,048만6,000원, 차선도색을 하는데 3,900만원, 참고로 경찰서에서는 더 많은 예산 전도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 특별회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약 1억원 이상은 삭감을 하고 줄여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관리비로 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경찰서로 전도를 해주면 경찰서에서는 사업이 다 끝나버리고 모든 민원이 저희 시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가량은 확보를 해 놓았다가 주민 숙원사업, 교통에 관련된 숙원사업을 저희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5,000만원 별도로 저희시에서 집행할 분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소통로 개설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순천교와 풍덕교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순천교에 소통로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득실쪽에서 동천 고수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다음에 풍덕교에서는 역전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하는데 약 9,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얼마큼 차량을 이용할 것이냐 이것은 미지수 입니다만 우선 현 여건으로 봐서 더이상의 대안이 안나오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순천시민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그쪽 지역 차량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짜증스럽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라도 풍덕교와 순천교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 또 옆에 강변도로 2차공사가 끝나면 잠수교 식으로 연결해서 이쪽에도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쪽 주차장에서 양쪽으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무선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가 넓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선기를 갖고 이렇게 교신하는데 교신가능 반경이 약 2K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멀리 교신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중계탑엔가 증폭할 수 있는 설치를 하는데 550만원 가량 듭니다.
·다음에 남도음식, 낙안읍성에서 음식축제를 할 때 교통질서 단속을 하는데 무전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시내쪽의 택시승차 질서대를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승차 질서대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우리 시민들이 시내 일번도로상에 질서대를 설치해서 무질서 행위를 방지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는데 1,000만원, 마지막 1022P입니다.
·아까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를 11억여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예비비가 2억1,96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4개 로타리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현재 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어서 납품을 받으면 1회 추경에 바로 여기에서 부족사업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이 되었고 금년 1회 추경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타 경상사업비는 저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상된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P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공영주차장(의료원로타리) 임대수입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로타리 수탁관리로 1억2,1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전이 2,887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관내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노선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6개 노선에 대한 2,887만6,000원을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를 도비로 지원하고 20%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있고 '97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정비 사업비입니다.
·송광터미널하고 순천시에 있는 공용터미널하고 두군데 환경정비 사업비로도비 25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을 250만원 부담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3P, 914P, 915P는 전부 일반회계에 계상된 저희 교통행정과 인부임입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계상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5P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1억220만원입니다.
·11억220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벌어들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살펴보면 먼저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수입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로타리 주차장은 일반회계 6,000만원, 특별회계 6,100만원을 분리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주차장 4,100만원, 장명 1주차장 3,610만원, 장명 2주차장 2,750만원, 장천주차장 4,900만원, 금곡주차장 2,530만원, 의료원앞 주차장 1,800만원 풍덕주차장 3,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에도 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년도를 2억1,000만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4만원짜리와 5만원짜리 스티커가 있습니다.
·4톤이하와 승용차는 4만원, 4톤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6P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이 되고 있는 과태료 수입을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견인을 했을 경우 견인과태료가 360만원,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승차거부로 인해서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40만원,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계속검사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7,140만원 그리고 임시운행 기간 경과차량에 대한 과태료 4,620만원, 주소변경 미필차량 과태료 5,400만원 이것은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액을 결정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3,900만원, 현년도 과년도 해서 3,900만원,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 받습니다.
·다음 997P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을 특별회계로 넘기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0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법정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노상 유료주차장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2P입니다.
·주로 불법 주.정차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를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스티커는 2만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필름 구입비와 사진 인화료를 각각 540만1,000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홍보물 제작비로 현수막, 스티커, 전단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부과 고지서, 독촉고지서, 전산 수납용지 각각 170만원, 100만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모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고지서 송달 또는 독촉장 송달로 저희과에서는 1년에 드는 우편료 만으로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하는데 1,100만원의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반송료 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발송을 하는데 6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대의 단속차량 보험료 1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또 모자 및 부착물, 단화로 26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교통행정과에 2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를 3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5P,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단속 급식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임차료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장 견인 임차료입니다.
·주로 시민의 날 낙안읍성에서 열리는 음식축제시 견인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쓸 경우 8일간 2대씩 임대했을 경우 24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에 있는 차량유지비 8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 선진지 시찰여비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기타 제복비 등 합해서 1,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공익근무자는 정원 14명에 현원이 1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견인차량 피해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할 경우에 가끔 충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견인을 하면서 차량에 피해를 줬다 그런 시비가 있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꼭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보상을 해줄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 보상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2회를 했을 때 9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승인은 받아놓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대를 더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내년 예산에 1대를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07P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서편철용 천공기 구입비로 60만원, 다음에 저희들 의자가 망가진 의자가 있어서 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보관용 캐비넷을 구입하는데 7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부과.징수하는데 14단계를 거쳐서 전부 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2단계로 축소가 되어서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8P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 토너구입비, 전동타자기 유지비는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불편신고 우편엽서함 제작으로 100만원, 다음에 우편엽서 제작으로 50만원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충무 5600 계획 동원차량 훈련용 완장 제작하는데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9P 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자가용 버스에 대한 임시 운행증을 제작하는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표를 제작, 승강장마다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량 조사 사업비입니다.
·노선별 조사표 제작이 50만원, 조사원 리본, 완장해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레이져 토너, 드럼, 현상기 26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설확인 기록보존 필름대와 인화료를 12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내도로 현황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0P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제작하는데 60만원, 다음 택시사업구역 참여표시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 현재 택시사업구역 표시는 A, B, C로 나뉘어 졌습니다만 다음에 참여 범위가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 가, 나, 다, 라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신규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 차량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차량 또는 앞으로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 글씨를 제작하는데 7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조정 현황판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로 고지서, 수납부에 9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날과 중추절 교통안전 수송대책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로 프래카드, 스티커, 전단 해서 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1P입니다.
·횡단보도 계도기 제작으로 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학교주변에 아침으로 보면 학교 어린이 교통봉사대 또는 녹색어머니회가 많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 봉사를 하고있는 학생들에게 계도기를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검사수수료를 105만원을 대당 5만원씩 해서 2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사용 신청수수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9만원 다음에 교통안 표지판 제작비로 일방통행표지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보수해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소변경 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30만원, 계속검사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30만원, 임시운행 경과차량 과태료 고지서 제작 3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12P입니다.
·자동차 챔임보험 과태료 청문및 고지서 제작, 접수대장 및 수납대장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전부 자동차 책임보험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용 고지서와 유지보수비가 각각 255만원, 200만원, 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상 방치차량 처리를 위한 필름대 인화로 13만1,000원, 다음에 자동차 불법정비 구조변경 처리 기록보존으로 13만1,000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 보고서 제작하는데 9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등록 촉탁서를 만드는데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제 촉탁서 역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 업체 현황판 제작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 프린터기 토너구입 하는데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불편신고 전화사용료를 월 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에 대한 전기료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있는 교통신호기가 46개입니다만 약 한달에 200만원씩의 전기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하는데 472만5,000원,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252만원, 반송요금 54만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우편료만 해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4P입니다.
·계속검사 미필차량 최고장을 발송하는데 126만원의 우편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96년 교통량 조사를 위해 상황근무를 하는데 75만원, 다음에 설날, 추석절 특별 수송대책에 따른 비상근무자들에 대한 급량비로 12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노상 방치차량 견인 임차를 총 7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형, 중형, 대형 각각 표준 단가입니다.
·다음에 저희 사무실은 온풍기를 쓰고 있습니다.
·밖에 있기 때문에 시청 중앙보일러가 설치가 안되어서 온풍기 연료비로 1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위한 운전경력 확인을 위한 여비가 172만8,000원, 양도, 양수 운전경력 확인을 하는데 103만7,000원, 대리운전 경력확인을 하는데 57만6,000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6 사업용 자동차 공급책정 협의를 하는데 46만1,000원, 개인택시 관련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가 40만4,000원,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조정 업무협의 여비가 51만9,000원 다음에 교통량 조사 여비가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16P 버스노선 실측조사비 63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120만원, 충무계획 수립협의 및 심의를 하는데 11만6,000원, 교통유발 부담금설치조례 업무 협의를 하는데 23만1,000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납품, 제출하면 내년 6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자 부과가 가능한데 지금 아직 기본계획이 납품이 안되어서 이것도 '97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할려면 설치조례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의 여비 23만1,000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하는데 92만2,000원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 등 연구사업 협의를 하는데 115만2,000원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압류징수를 위한 여비가 153만6,000원, 다음에 방치차량 추적조사비 96만원 그리고 법규 위반차량 추적조사를 하는데 51만2,000원의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7P 법규 위반차량 무적차량은 앞페이지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버스 조사원에 571만9,000원 다음에 지도원 인건비가 버스, 택시해서 81만7,000원, 1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량 조사원 특근급식비로 350만원, 다음에 교통질서 유공자 표창에 120만원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000만원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7년도부터 저희 시비로 전액 손실보상금을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에서는 '96년도에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을 전부 조사해서 2개 운수회사로 하여금 운행을 시키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노선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에 1018P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교통사고 위험지도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실련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금년에 용역비로 지급해야 할 잔액이 6,4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을 또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95년도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6,410만원을 새로 확보해서 금호측에 불입할 돈입니다
·그래서 6,41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1019P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주차라인 설치 4개소로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 일차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역전로타리, 유통센타로타리, 남파∼성신원, 예술회관∼용당동간 차선 설치를 하는데 520만원 다음에 유료주차장 주차라인 보수및 도색을 하는데 218만원 다음에 노상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만드는데 50만원 다음에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동천 간이비행장을 전부 전면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화물주차장이나 또는 견인차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2억여원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주차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력을 끌어들여야 되고 사무실을 관리에 대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동력설치비로 2,000만원, 관리사무실 건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020P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혀용되는 대로 읍.면지역의 버스 대기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지역 주민들이 늘 버스대기소, 겨울철에 바람막이나 비오는 경우에 비를 피할 수 있는 버스대기소를 많이 지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농촌지역에 우선 본예산에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1억원 다음에 시내권에 15개소, 시내 유개승강장이 되겠습니다, 15개소에 4,500만원 다음에 시내버스 무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지붕이 없는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600만원 다음에 승강장 이설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승강장 위치를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설비로 300만원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120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2분의 1가량은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자 개.보수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비용입니다.
·이것은 전액 경찰서로 전도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비로 5개소에 1억2,200만원, 신호등 보수비 66개소 1,890만원, 경보등 보수비 32개소에 1,2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294개 소중에 2분의 1 그래서 1,048만6,000원, 차선도색을 하는데 3,900만원, 참고로 경찰서에서는 더 많은 예산 전도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 특별회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약 1억원 이상은 삭감을 하고 줄여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관리비로 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경찰서로 전도를 해주면 경찰서에서는 사업이 다 끝나버리고 모든 민원이 저희 시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가량은 확보를 해 놓았다가 주민 숙원사업, 교통에 관련된 숙원사업을 저희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5,000만원 별도로 저희시에서 집행할 분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소통로 개설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순천교와 풍덕교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순천교에 소통로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득실쪽에서 동천 고수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다음에 풍덕교에서는 역전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하는데 약 9,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얼마큼 차량을 이용할 것이냐 이것은 미지수 입니다만 우선 현 여건으로 봐서 더이상의 대안이 안나오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순천시민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그쪽 지역 차량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짜증스럽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라도 풍덕교와 순천교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 또 옆에 강변도로 2차공사가 끝나면 잠수교 식으로 연결해서 이쪽에도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쪽 주차장에서 양쪽으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무선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가 넓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선기를 갖고 이렇게 교신하는데 교신가능 반경이 약 2K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멀리 교신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중계탑엔가 증폭할 수 있는 설치를 하는데 550만원 가량 듭니다.
·다음에 남도음식, 낙안읍성에서 음식축제를 할 때 교통질서 단속을 하는데 무전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시내쪽의 택시승차 질서대를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승차 질서대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우리 시민들이 시내 일번도로상에 질서대를 설치해서 무질서 행위를 방지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는데 1,000만원, 마지막 1022P입니다.
·아까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를 11억여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예비비가 2억1,96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4개 로타리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현재 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어서 납품을 받으면 1회 추경에 바로 여기에서 부족사업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물론 교통행정이 시 재정문제를 상당히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 수입예산이 11억2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구분되어서 수입된 것입니까?
·이중구 위원입니다.
·물론 교통행정이 시 재정문제를 상당히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 수입예산이 11억2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구분되어서 수입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를 할 때는 앞으로 약 2∼3년 내에 독립채산을 이루겠다는 기본 목표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앞으로 부과 징수가 되면 그것도 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독립채산이 가능하지 않냐?
·독립채산을 이루기 전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놓고 11억220만원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총 벌어들인 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를 할 때는 앞으로 약 2∼3년 내에 독립채산을 이루겠다는 기본 목표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앞으로 부과 징수가 되면 그것도 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독립채산이 가능하지 않냐?
·독립채산을 이루기 전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놓고 11억220만원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총 벌어들인 돈입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런데 차가 많기 때문에 수입적인 면에서 시청의 꽃이라고 보는데 제가 느낄 때 현재 주.정차장에서의 수입이 주로 주축을 이루는지 그리고 또 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수익성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리고 차기 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공익자 수당과 관리비, 인건비를 같이 다 제하고도 잉여금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기 때문에 수입적인 면에서 시청의 꽃이라고 보는데 제가 느낄 때 현재 주.정차장에서의 수입이 주로 주축을 이루는지 그리고 또 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수익성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리고 차기 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공익자 수당과 관리비, 인건비를 같이 다 제하고도 잉여금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유료주차장 세입재원이 상당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도로교통 부담과태료 즉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서 주정차 스티커를 발행하는 과태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입원으로는 저희 교통행정과를 운영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년 '95년도의 경우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았고 내년도에도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2억1,900만원 남겨놓은 것은 저희들이 로타리 구조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2억2,000만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실지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많게는 3억4,000만원, 2억7,000만원, 2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부족사업비를 메울려고 예비비에 2억1,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유료주차장 세입재원이 상당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도로교통 부담과태료 즉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서 주정차 스티커를 발행하는 과태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입원으로는 저희 교통행정과를 운영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년 '95년도의 경우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았고 내년도에도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2억1,900만원 남겨놓은 것은 저희들이 로타리 구조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2억2,000만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실지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많게는 3억4,000만원, 2억7,000만원, 2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부족사업비를 메울려고 예비비에 2억1,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이중구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하고 도는 차를 단속하는데서 오는 민원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하고 도는 차를 단속하는데서 오는 민원은 야기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대단히 민원이 많은 분야가 바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 스티커를 발행했을 때 강력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약 5∼6건씩 평균 직접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언젠가는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이런 항의가 없도록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잠깐 대놓았는데 그냥 스티커를 발행했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대단히 민원이 많은 분야가 바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 스티커를 발행했을 때 강력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약 5∼6건씩 평균 직접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언젠가는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이런 항의가 없도록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잠깐 대놓았는데 그냥 스티커를 발행했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런데 지출예산도 11억2,000만원인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으로 대처를 못하고 국가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교통행정입니까?
·그런데 지출예산도 11억2,000만원인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으로 대처를 못하고 국가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교통행정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연간 4∼5억원 됩니다.
·그것은 재원이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얻어다가 씁니다.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연간 4∼5억원 됩니다.
·그것은 재원이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얻어다가 씁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러면 관리를 좀 잘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안됩니까?
·그러면 관리를 좀 잘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안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이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주차장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은 8개소에 설치를 해서 연간 수탁관리료가 3억5,5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작년도부터 3억5,0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단속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단속을 한만큼 과태료 수입은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되고 또 그 단속을 강력히 해 놓으면 시민들도 그런 반발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면 약 1,000건가량 스티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0%가 당해년도에 징수가 되어서 그 징수금만 세입으로 삼았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주차장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은 8개소에 설치를 해서 연간 수탁관리료가 3억5,5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작년도부터 3억5,0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료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단속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단속을 한만큼 과태료 수입은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되고 또 그 단속을 강력히 해 놓으면 시민들도 그런 반발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면 약 1,000건가량 스티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0%가 당해년도에 징수가 되어서 그 징수금만 세입으로 삼았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런데 시가 재정의 자립을 중추로 해서 경영을 하는 시정을 경영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짚어서 유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재정의 자립을 중추로 해서 경영을 하는 시정을 경영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짚어서 유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1015P에 보면 시내버스 요금조정 업무협의가 있는데 누구와 업무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종옥 위원입니다.
·1015P에 보면 시내버스 요금조정 업무협의가 있는데 누구와 업무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비교행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가 교통행정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진주시를 방문해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교행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가 교통행정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진주시를 방문해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옥
·간단하게 누구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누구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요금조정이 된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절차와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요금조정이 된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절차와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 위원 정종옥
·버스회사와 한다는 말입니까?
·버스회사와 한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대상은 타 시.군의 행정기관입니다.
·아닙니다.
·대상은 타 시.군의 행정기관입니다.
○ 위원 정종옥
·네, 알았습니다.
·그 뒤에 1017P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개 노선에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벽지노선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뒤에 1017P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개 노선에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벽지노선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손실보상금을 쓰고있는 노선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재원이 지금까지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80%를 지원하겠다, 시비에서 20%를 부담해라, '97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해서 부담을 해라 지금 벽지노선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손실보상금 재원도 전부 시에서 부담할 바에야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교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버스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손실보상금이 약 3,000만원 가량만 확보를 해 놓으면 5개 노선쯤은 버스가 안들어 가는데를 들여보낼 수 있다 그런 예측하에 보상금을 3,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쓰고있는 노선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재원이 지금까지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80%를 지원하겠다, 시비에서 20%를 부담해라, '97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해서 부담을 해라 지금 벽지노선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손실보상금 재원도 전부 시에서 부담할 바에야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교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버스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손실보상금이 약 3,000만원 가량만 확보를 해 놓으면 5개 노선쯤은 버스가 안들어 가는데를 들여보낼 수 있다 그런 예측하에 보상금을 3,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 위원 정종옥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