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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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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6일(월) 10시00분


  1. 1.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3.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4. 4. 순천시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7.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10. 10.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
  11. 11.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기상관측소 이전부지)
  12. 12. 순천시기적의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3.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3.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순천시장 제출)
  12. 11.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기상관측소 이전부지)(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9인 발의)
  14. 13.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구성가롤로병원 부지)건립부지 매입건)(순천시장 제출) 
11.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 기상관측소 이전부지와 국유지 교환건)(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9인 발의) 
13.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민회관(구성가롤로병원 부지) 건립부지 매입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천 기상관측소 이전부지(시유지)와 국유지 교환건,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기적의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및 일반안건의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입니다.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상호 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지방의 무한시대에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경제통상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용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자체평가, 공무원 단체관리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신규 시설물관리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탄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명칭 변경,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불합리한 면동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차후에는 도로를 경계로한 면동간의 경계가 될 수 있도록 권고 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위탁 관리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청소년수련소의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응모 단체의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암댐 광역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비등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내 혼합편성된 댐지원법 규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 및 지원사업과 예산을 분리하여 일반회계에 편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나 안 제9조 제2항의 위 원수를 5내지 7인에서 7인이내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민회관(구성가롤로병원 부지)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로부터 철회 공문이 접수되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천 기상관측소 이전부지(시유지)와 국유지 교환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81번지의 순천기상관측소가 시내권과 37㎞나 떨어져 있어 강우량과 기온등 기상 관측치가 순천지역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 기상관측소 이전 적격부지로 기 확보한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제공, 순천기상 관측소를 순천시내로 이전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기상 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기적의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및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 운용과 주변지역 지원을 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와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나 본 조례안의 내용이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안으로 직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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