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호   
ㆍ강평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병선 위원님과 최병준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십시오. 그 이유는 박병선 위원님은 국민일보와 기독교방송에서 주최하고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전도 대상의 시상식이 부산에서 있어서 부득히 참석을 못하고 최병준 위원님은 전국마라톤대회 순천유치관계로 화순에서 관계자 회의차 출장가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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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온 열정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고 그과정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대적 변화속도만큼 우리행정이 과연 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성해 볼 문제라 판단합니다. 아직도 공무원비위행위가 다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인사정책과 주요 정책결정등 이 비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이번감사를 통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한 발전적 업무수행 긴장도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물위에 배가 떠있어야 배가 온전하듯 우리 행정은 시민의 바램과 상응과 희망위에 서있어야만 온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땀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가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기초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권한과 의미가 막중막대합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적사항 처리비중이 과거 1대 의회, 2대 의회에서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 조사권 작동을 하지 않아서 입니까? 인사패널티를 권고 하지 않아서 입니까? 왜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모든 점에 있어서 각별히 새해에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내무위원회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미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15-30% 수준에서 확보하여 보상 재원 확보에 대비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발생될 민원사항에 대비하는 특별회계 설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ㆍ두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관련 내용입니다. 순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은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당년도 본 예산 편성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동 조례에 의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2004년 11월 25일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본예산편성전에 개최해야 할 심의위원회를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개최함으로써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집행부 의견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ㆍ세 번째입니다. 국가소송 및 민사소송 진행 관련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및 배상금을 매년 2억원 상당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결과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제반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것이나 징수결과가 철저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관련 비용징수에 있어서는 시효소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근 10년내 승소분을 파악하여 징수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징수실적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입니다. 순천시사무전결처리 규칙 이행관련 내용입니다.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여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에서는 일부 업무에 대하여 국소장 전결 사항업무를 부시장, 시장의 결제를 득함으로써 책임전가 또는 시장, 부시장의 업무파악 및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책임회피등에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전결규정에 의한 결제가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전결규정에 의한 업무능률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관련 내용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사전심의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익년도 보조금 교부대상 및 보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보조금 수령대상 단체의 대표등 이 심의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될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여 심사의 공정성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순천시 소유 재산중 체육시설관리소등 공공시설 부지를 살펴볼 때 하나의 시설내에 많은 필지로 되어 있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유재산중 우선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부지를 비롯한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하여는 합병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합병등기를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ㆍ일곱 번째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004년도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무단점유자는 4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6건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지도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ㆍ여덟 번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홍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23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유형을 살펴보면 장기체납자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가 하면 분실되었거나 사실상 폐차된 차량도 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에 10만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부과되며 최초 가산금 5%  중가산금 발생은 매월 1.2% 씩 60회까지 부과되고 있어 최고 77% 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시민홍보를 위하여 독촉장 교부시 가산금 중가산금 발생내용과 자동차의 분실 사실상 폐차시 과세부서에 신고 요령 홍보전단을 제작 동봉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홉 번째입니다. 하자발생 사업장 하자검사 방법 개선안입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발주준공한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증기간내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업체로 하여금 시공보수토록 함으로써 하자보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자검사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독이 아닌 공무원으로 조사하도록 하거나 기술자격을 갖춘 학계 업계 등 에 전문가를 위촉하고 하자검사를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0번째입니다. 도시기반시설 2단계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50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단계 ＧＩＳ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 상하수도 등 자료수집이 매우 중요한데 과소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서 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석회의등을 거쳐 충분한 자료확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ㆍ11번째입니다. 순천시 공원묘지 시설에 관한 주민 민원사항 관련입니다. 순천시에서는 1994년부터 공원묘지 1공구 조성 사업을 용수동 지역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묘지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동 지역주민들은 묘지의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4년에는 공원묘지 2공구 사업추진 계획으로 묘지 2,973기 납골묘 37기를 추진계획으로 있어 지역주민들은 묘지 설치에 대한 강한 민원제기 계획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수동의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회등을 개최하고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2공구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12번째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규제사항 완화요구 권고 안입니다. 순천시 송광면 주암면 지역에는 본댐으로부터 4km 권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규제사항을 살펴보면 묘지설치와 임목벌채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댐주변에 거주하면서 전체 재산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규제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부모초상을 비롯한 가족 초상시 장묘법에 의한 묘지설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30년을 가꾸어온 임목에 대하여 벌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커다란 재산상 손실을 물론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묘지난에도 큰 고통을 주는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환경부등 관계부처에 행위규제사항을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ㆍ13번째입니다. 연안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권고 안입니다. 별량 해룡 대대 바다연안 지역에는 폐선쓰레기는 물론이고 해안쓰레기로 인하여 주변이 오염되고 특별히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안주변 쓰레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대책을 수립한 후 주민참여는 물론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주변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4번째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권고 안입니다. 시민편익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업무처리 기간을 민원사안별로 5일에서 10일이상 단축처리함으로써 시민에게 현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대부업무, 주택, 건설, 사업변경등 아직도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위하여 조금더 단축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중 처리기간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단축처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5번째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개선안입니다. 시내 각급학교를 비롯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론놀카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고 재활용함이 미설치되므로 재활용품이 분리배출되지 못하고 쓰레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론롤카 설치지역에 분리배출함 설치계획을 수립 비치함은 물론 관련사업장에 대하여 분리배출 계획을 홍보하여 재활용율 제고 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ㆍ16번째입니다. 생활안정자금기금사용조례 검토 권고 안입니다. 현재 자활의욕이 있으나 일시적인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하여 1인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도록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실적을 보면 융자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금액이 소액자본일 뿐만 아니라 대출에 따른 보증인 2명 선정과 고금리 이율등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검토 개정하여 생활안정지금을 통하여 자활가정이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ㆍ17번째입니다. 시민보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또 의료법, 약사법에 기초한 병의원 및 약국 관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8번째입니다. 원어민교사 총감독관제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2005년도 교육특구로 우리시가 지정되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원어민교사 30여명을 우리시에서 직접 계약배치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교육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시 근무직원중 외국어능력이 있는 직원을 총감독관등으로 선정하여 수업준비 수준별 반편성 교수법등을 지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19번째, 읍면동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방역소독기 정비 관리가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고장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장비는 즉시 정비한 후 관리하시고 폐기대상 장비는 적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수불부는 정확히 수불부를 정리하시고 부족자재는 관계 실과에 요청하여 확보후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산불 진화장비는 대장정리 및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등짐 펌프, 무전기등은 수시 점검하여 산불 발생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재배정사업 추진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타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수범사례나 우수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세 징수 혁신기법운영 “징수 전담팀제” 운영입니다. 전담팀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고질화된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주식소유변경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위해 세무서에 과세자료 협조요청을 실시하고 변동자료를 받아 주식 소유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착오없이 부과하였고, 고급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등 2002년, 2003년 2년 연속 지방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4년 4월 4억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비롯 올해 상반기 체납세 줄이기 실적평가에서 2억원등 총 6억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전남도내 시군에서 가장 많은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특히 2004년도 체납세 징수혁신기법 추진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005년도  전국연찬회 전라남도대표로 참가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사랑실은 드림봉사단 운영입니다. 산골 농어촌 오벽지 마을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을 찾아 보건, 복지, 생활, 의료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의료반, 방역반, 이미용반, 사진반, 스포츠마사지반등 5개반 55명의 드림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자체설계 추진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서면, 향동, 매곡동, 장천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를 위한 설계를 함에 있어 용역설계를 추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공간 배치로 시민이용 편익제공은 물론 용역설계시 소요되는 설계비용 2천여만원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넷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0억원을 추진함에 있어 2003년도 설계 및 계약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2004년도 투명한 행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뚝심있는 목표를 가지고 과장이하 전직원이 노력하여 조달청에 입찰의뢰후 한점의 의혹없이 계약을 성사시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 등 참으로 우수한 사례입니다. 다섯째, 시민 눈높이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토지 정보과 직원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민원처리 327건을 처리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해 주고 토지 분할, 지목변경등  표시변경 사항발생시 등기촉탁 8,753건을 등기소에 직접 대행해 줌으로써 시민부담 4억3800만원의 혜택을 주는 등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ㆍ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치적을 홍보하고 시상하는 업무와는 달리 지적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요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추진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알차고 뜻있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등은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참으로 수고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