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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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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감사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감사
  3. 2. 위원장인사
  4. 3. 시장인사
  5. 4. 실·국장인사및간부소개
  6. 5. 증인선서
  7. 6. 현지확인

  (10시1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순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행정감사 

(10시10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위원장인사 

(10시11분)

○위원장 장항모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신 방성룡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일이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행정을 수행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다같이 26만 순천시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순천시민 모두에게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의원이나 집행부의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점을 파헤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시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밝혀 이를 예산안 심의와 각종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견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인할 부분은 과감히 잘못을 시인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과감히 양해를 구하여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순천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개원칙으로 6일간 실시하게 되며 '96년 12월 28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비록 6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3. 시장인사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항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34일간 회기로 '96년도 정기회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1년간 추진했던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내용이 많이 있을줄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또는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산한 공무원들은 바른 자세로서 수감토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의 시정이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또한편으로는 진정한 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실·국장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장항모   
·다음은 실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소개받은 간부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년간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우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문상영 과장을 소개올립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조선호 과장 소개올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소개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장항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경제국 산하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 그리고 합목적적인 방침에서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과 또 위원 여러분들이 보는 견해는 다소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미숙했던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국 산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과장을 소개합니다.
·윤대현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장훈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허종 산림녹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전양호 축산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장경철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의 권리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항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깊은 반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97년도 업무추진에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영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단장 이방식   
·경영사업단장 이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장항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경영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농촌지도소장 박병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장항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1년간 지도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반성과제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고 이번 기회에 좋은 격려 지도·편달 바랍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방보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이상입니다.

5. 증인선서 
○위원장 장항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관업무의 장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실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고 관련 소속과장, 사업소장도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순천시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수도과장 문상영, 하수과장 조선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선서후 서명날인 후 제출)
○위원장 장항모   
·다음은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산림녹지과장 허종, 축산과장 전양호,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경철)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건설과장 김연수, 주택과장 임태영,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선서후 서명날인 후 제출)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영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단장 이방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경영사업단장 이방식.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선서후 서명날인 후 제출)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기술보급과장 방보원, 기술개발과장 김장옥 선서후 서명날인 후 제출)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현지확인 
○위원장 장항모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1996년 12월 4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감사를 하고 96년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직제순위에 따라 각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중지)

  (18시0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지확인 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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