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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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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7일(토)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위원장제의)


  (10시30분 실시)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위원장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실시했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번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날씨도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확인 감사 때로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현지확인 감사 등 충분한 자료의 근거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해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의과정에서 법령의 이해부족 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과 현지확인 감사과정에서 사업의 부실시공을 검증할 수 있는 코아채취기, 철근 투시기 등 장비 부족으로 감사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법령의 연찬과 사업의 부실시공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과정에서 업무연찬 미숙 등으로 현안 문제점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과 성의없는 감사자료의 제출 등 반복된 지적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작성되는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공동배차제 시행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으며 다음은 관내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고있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발주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함에도 감독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부실시공이 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현장감독이 되도록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대상자 위치선정의 문제점, 자연취락지구 지정 지연으로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 가지수출 전문단지의 운영상 문제점, '98년 완공목표로 추진한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완공의 불투명,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시비손실의 문제점, 동천 하도정비에 대한 문제점, 보도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 가로수 훼손 복구 변상금 부과 부적정, 시장사용료 징수 부적정, 도시교통특별회계 목적외 예산집행의 부적정, 봉화산 터널공사 추진이 부진한 사유, 강변로 도로개설 사업의 연기사유, 성동교 육교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결여된 사업선정, 지리정보시스템 추진 촉구, 밭기반조성 사업 촉진 부진사유, 재해예방사업 조기시행,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지연, 공영도매시장 추진상 문제점, 시유림 대부료 부과 부적정 등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시민의 성숙과 과거의 잘못된 행정형태는 과감히 쇄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96년 12월 26일 보고서 작성시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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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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