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0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에 요구한 자료를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강평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에 요구한 자료를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강평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우리 시민에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 주었던 반면 다소 서운한 점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은 신화가 아닌 현실로 일구어 내었고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대과없이 치루어진 성숙된 시민의식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와 전 국민의 성원으로 이 지역 유치를 기원했던 2010 여수해양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쓰라린 경험은 다시 한번 우리 시민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선4기 의원님들께서 주민불편 사업장으로 재해의 현장으로 뛰어다니며 함께 땀흘리며 함께 위로하며 주민과 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생생한 현장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9일 남겨두고 본연의 업무이외에 선거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행정의 수혜 범위를 축소했거나 기회를 일실하게 했던 점등이 지적되어서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하여 온전한 시민의 몫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였으며 몇가지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금고 선정위원회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 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시기를 늦춰서 제출 제출함으로서 임시회에서 검토의결하지 못하였음은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읍면동에서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그 운영은 5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센티브 대책 등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반상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설치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200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현재 23억원을 적립하였으나 인근 진주시, 논산시의 경우 20억에서 3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100억원 조성목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므로 효율적인 기금조성 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을 대체 취득하는데 쓰여져야 함에도 99년도부터 매각한 제2청사, 순천축산등을 매각하고 수입한 64억3,000만원을 공공시설관리 기금에 적립하여야 할 것이나 2002년 현재 적립기금은 10억에 불과하고 54억4,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섯째, 순천시 공원묘지 조성사업 소송과 관련하여 보존문서 및 변경계약서 관리부실등을 지적하였으며 공원묘지 조성후 사용자에게 공급시에는 매기당 조성비용이 현재 157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60만원 상당의 사용비용을 징수하고 있음은 장묘문화 개선과 묘지난 해소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므로 사용비용에 대한 검토와 적은 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순천시 환경종합관리센터 소요예산은 우리 시 재정의 커다란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종합센터와 매립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줄이기가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레지오넬라균은 여름철 대형건물의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세균으로 호흡기에 치명적인 치상을 주고 있는 병원균으로 순천시에서는 대형 냉각탑에 대하여 하절기 월1회 점검을 실시하여 년간 4회 점검을 실시 해야함에도 년2회 검사에 그침으로 세균검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중 매월1회 연간4회를 검사 실시하도록 하여 레지오넬라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장애우가 공연장을 찾아올 때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를 개선하고 공연장에서는 의자등을 개선하여 장애우가 편안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감사는 치적을 홍보하고 시상하는 부서와는 달리 지적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수범사례나 어려움을 극복해 낸 미담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칭찬운동 추진입니다. 직장내 상경하애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시민 전체로 확산시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직장내 칭찬에서 자발적 참여 유도로 관내 기관단체로 확산하여 인정넘치는 사회 분위기와 시민 대화합을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웹 GIS를 이용한 대민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생활지리정보 제공으로 지번 및 위치검색, 면적계산 및 거리측정등으로 시민생활 편의도모와 토지관리 정보체계 및 수치지도 서버공유로 2억2천만원의 예산절감으로 2002년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셋째, 사랑의 드림 봉사단 운영입니다. 보건소 사랑의 드림 봉사단은 시내 대학봉사단, 사진학과 동아리, 미용 학원생,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교실 수강생등 6개단체 129명으로 구성하여 오·벽지의 거동불능자, 독거노인등을 찾아 보건의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주민과 한마음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섯권의 책에 2,000페이지 분량의 감사자료 제출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 역할로 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기획감사 부서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등은 별도로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우리 시민에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 주었던 반면 다소 서운한 점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은 신화가 아닌 현실로 일구어 내었고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대과없이 치루어진 성숙된 시민의식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와 전 국민의 성원으로 이 지역 유치를 기원했던 2010 여수해양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쓰라린 경험은 다시 한번 우리 시민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선4기 의원님들께서 주민불편 사업장으로 재해의 현장으로 뛰어다니며 함께 땀흘리며 함께 위로하며 주민과 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생생한 현장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9일 남겨두고 본연의 업무이외에 선거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행정의 수혜 범위를 축소했거나 기회를 일실하게 했던 점등이 지적되어서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하여 온전한 시민의 몫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였으며 몇가지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금고 선정위원회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 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시기를 늦춰서 제출 제출함으로서 임시회에서 검토의결하지 못하였음은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읍면동에서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그 운영은 5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센티브 대책 등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반상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설치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200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현재 23억원을 적립하였으나 인근 진주시, 논산시의 경우 20억에서 3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100억원 조성목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므로 효율적인 기금조성 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공유재산을 대체 취득하는데 쓰여져야 함에도 99년도부터 매각한 제2청사, 순천축산등을 매각하고 수입한 64억3,000만원을 공공시설관리 기금에 적립하여야 할 것이나 2002년 현재 적립기금은 10억에 불과하고 54억4,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섯째, 순천시 공원묘지 조성사업 소송과 관련하여 보존문서 및 변경계약서 관리부실등을 지적하였으며 공원묘지 조성후 사용자에게 공급시에는 매기당 조성비용이 현재 157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60만원 상당의 사용비용을 징수하고 있음은 장묘문화 개선과 묘지난 해소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므로 사용비용에 대한 검토와 적은 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순천시 환경종합관리센터 소요예산은 우리 시 재정의 커다란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종합센터와 매립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줄이기가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레지오넬라균은 여름철 대형건물의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세균으로 호흡기에 치명적인 치상을 주고 있는 병원균으로 순천시에서는 대형 냉각탑에 대하여 하절기 월1회 점검을 실시하여 년간 4회 점검을 실시 해야함에도 년2회 검사에 그침으로 세균검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중 매월1회 연간4회를 검사 실시하도록 하여 레지오넬라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장애우가 공연장을 찾아올 때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를 개선하고 공연장에서는 의자등을 개선하여 장애우가 편안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감사는 치적을 홍보하고 시상하는 부서와는 달리 지적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수범사례나 어려움을 극복해 낸 미담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칭찬운동 추진입니다. 직장내 상경하애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시민 전체로 확산시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직장내 칭찬에서 자발적 참여 유도로 관내 기관단체로 확산하여 인정넘치는 사회 분위기와 시민 대화합을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웹 GIS를 이용한 대민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생활지리정보 제공으로 지번 및 위치검색, 면적계산 및 거리측정등으로 시민생활 편의도모와 토지관리 정보체계 및 수치지도 서버공유로 2억2천만원의 예산절감으로 2002년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셋째, 사랑의 드림 봉사단 운영입니다. 보건소 사랑의 드림 봉사단은 시내 대학봉사단, 사진학과 동아리, 미용 학원생,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교실 수강생등 6개단체 129명으로 구성하여 오·벽지의 거동불능자, 독거노인등을 찾아 보건의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주민과 한마음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섯권의 책에 2,000페이지 분량의 감사자료 제출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 역할로 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기획감사 부서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등은 별도로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