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6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3.   2.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6.   5.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7.   6.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
  14.   1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위원외 19인 발의)
  4.   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위원외 14인 발의)
  5.   4.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5.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 심의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21억5,12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동욱위원외 19인 발의) 
  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위원외 14인 발의) 
  4.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축조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90년대 이후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보육에 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보육환경개선과 영아, 장애아, 야간, 방과 후, 휴일, 보육 등에 대한 종사자 및 시설 설치운영으로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별표1의 이용 및 연습시 기본 사용료중 구분란의 '학생·군경'을 '학생·군경·단체'로 '개인, 단체, 월회원'을 '1회사용 월회원'으로 하고 정구장·테니스장 및 수영장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도시내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저전, 향, 매곡, 조곡동 지역에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대비하며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 해소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및 환경관리공단의 환특자금을 차입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은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실무 협의회가 되도록 행정 협의회 실무 협의회에 관련 공공단체 임직원이나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미 정비된 직제 명칭을 현행 실정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간사를 '행정지원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사자에 대한 반일연가 조항을 신설하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60일'에서 '90'일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연장하는 등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시켰으며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에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조항을 추가하여 보육시설의 수혜범위를 확대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조례 개정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미 정비된 직제 명칭을 현행 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관을 '시민복지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미 정비된 직제 명칭을 현행 실정에 맞게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시립합창단, 시립극단외에 시립민속예술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추가 창단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나 시립민속예술단을 우선 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은 제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 청구 연서 주민 수를 1,000명으로 할 경우 연서 기간에 비해 연서 인원이 충족되지 못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당초 취지와 부합되지 못할 것이므로 연서 주민 수를 1,000명에서 300명으로 주민 참여의 폭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새로운 강사 초청 활용을 위한 비용부담, 다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능전환에 따라 공무원감소로 농사행정을 비롯 고령화된 농촌 주민과의 대화 부족, 산불,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 대처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 조사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면 현안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 분리, 통합, 명칭변경 등을 실시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청소년수련소(유스호스텔)에 대한 소관 업무와 위치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국·과의 명칭을 수시 변경하는 것은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혼선을 주고 있으며 과소의 통합과 신설 업무이관에 대하여는 개정후 업무의 효율성 지속성 등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관급 규격봉투 판매 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청소행정분야의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고 공동주택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력을 도입하여 대형 폐기물 분류품목을 12품목에서 58품목으로 최대한 분류 재활용율을 높이고 배출하는 주민과 다툼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