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8일(월) 15시00분
- 의사일정
- 1. 2003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ㆍ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민선4기 의원님들께서 주민불편 사업장으로 당면 현안사업장으로 민원현장으로 뛰어다니며 함께 땀흘리고 함께 위로하며 주민과 한 목소리가 되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생생한 현장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행정의 수혜 범위를 축소했거나 기회를 일실하게 했던 점 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하여 온전한 시민의 몫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ㆍ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순천시 투융자심사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실시설계용역 이전에 투융자 심사를 마쳐야 하나 왕조동 동성아파트에서 비봉간 도로 개설등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후 투융자 심사가 신청되었습니다. 둘째, 정리추경시 일반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신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나 2002년도 정리추경시 10여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맞게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등 특별한 경우 외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가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함에 있어 순천시 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순천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2003년 7월 25일 동 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제2회 추경 예산에 되어 동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함은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ㆍ넷째,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9조에 의하면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거쳐 심의 추진하여야 하나 2002년, 2003년 동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다섯째, 시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대부한 재산을 임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대목적외 사용하는 등 당초 대부목적대로 관리가 잘못된 재산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지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순천시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의하면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순천시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환경보존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하겠습니다.
ㆍ일곱째, 순천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거 각종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별 처리대책을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활용운동, 쓰레기 감량화 사업, 음식물처리 사업등이 27만 시민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순천시 환경종합관리센터 소요 예산액이 총 1,384억원으로 우리시 재정의 커다란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종합센터와 매립장에 대한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줄이기가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운영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운영 시범 보육시설의 지정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나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10번째, 순천시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그린순천21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2001년, 2002년도 사업계획서 와 정산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사업계획서 와 정산결과 보고서에서 상이한 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담쟁이덩굴 식재지역에는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린순천21 예산 이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하겠습니다.
ㆍ11번째, 다음은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관련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유치와 준공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커다란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와 준공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기본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는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과 위치에서 문안이 작성되고 협약과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나 순천시에 불리한 협약계약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양계약서를 재검토하여 우리시를 위한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타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수범사례나 어려움을 극복해 낸 미담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고액체납자 정밀분석 징수 전담팀제 운영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을 증가되고 고질화됨에 따라 체납자 원인분석과 정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재산조사와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2003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4억5천만원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주식회사 순천엘지의 경우 장기간 소송 진행중이고 압류 일자를 빠른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공매 불능으로 생각하였으나 심층 분석결과 저당권이 공매로 인해 낙찰되어 말소될 경우 저당권보다 후순위 가처분 등기는 실효가 됨을 착안하고 시 자체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함으로서 소송 당사자간의 이해득실의 심리적 압박을 주어 양자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강제 집행으로 12억원의 체납세를 납부하여 체납세 징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ㆍ둘째, 디지털 정보화 도서관 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자정보 제공으로 도서관을 새로운 지식정보의 산실로 미래의 도서관 기능을 구축함과 동시 에 청소년들의 이용 생활화로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소한 배려로 고객의 감동을 일으키는 최고의 서비스 실천과 다시 찾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품위있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도서관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여권 만료기간 예고제 시행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 여권을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여권만료 예정기간을 1개월전에 통보하여 연장 발급하도록 함으로서 여권말소후 신규 발급으로 인한 인력과 시간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내용으로 우수사례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치적을 홍보하고 시상하는 부서 와는 달리 지적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ㆍ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며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감사자료 제출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역할로 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기획감사 부서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등은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ㆍ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민선4기 의원님들께서 주민불편 사업장으로 당면 현안사업장으로 민원현장으로 뛰어다니며 함께 땀흘리고 함께 위로하며 주민과 한 목소리가 되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생생한 현장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행정의 수혜 범위를 축소했거나 기회를 일실하게 했던 점 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하여 온전한 시민의 몫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ㆍ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순천시 투융자심사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실시설계용역 이전에 투융자 심사를 마쳐야 하나 왕조동 동성아파트에서 비봉간 도로 개설등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후 투융자 심사가 신청되었습니다. 둘째, 정리추경시 일반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신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나 2002년도 정리추경시 10여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맞게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등 특별한 경우 외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가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함에 있어 순천시 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순천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2003년 7월 25일 동 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제2회 추경 예산에 되어 동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함은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ㆍ넷째, 순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9조에 의하면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거쳐 심의 추진하여야 하나 2002년, 2003년 동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다섯째, 시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대부한 재산을 임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대목적외 사용하는 등 당초 대부목적대로 관리가 잘못된 재산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지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순천시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의하면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순천시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환경보존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하겠습니다.
ㆍ일곱째, 순천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거 각종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별 처리대책을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활용운동, 쓰레기 감량화 사업, 음식물처리 사업등이 27만 시민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순천시 환경종합관리센터 소요 예산액이 총 1,384억원으로 우리시 재정의 커다란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종합센터와 매립장에 대한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줄이기가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운영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운영 시범 보육시설의 지정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나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10번째, 순천시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그린순천21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2001년, 2002년도 사업계획서 와 정산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사업계획서 와 정산결과 보고서에서 상이한 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담쟁이덩굴 식재지역에는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린순천21 예산 이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하겠습니다.
ㆍ11번째, 다음은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관련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유치와 준공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커다란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와 준공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기본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는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과 위치에서 문안이 작성되고 협약과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나 순천시에 불리한 협약계약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양계약서를 재검토하여 우리시를 위한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타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수범사례나 어려움을 극복해 낸 미담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고액체납자 정밀분석 징수 전담팀제 운영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을 증가되고 고질화됨에 따라 체납자 원인분석과 정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재산조사와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2003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4억5천만원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주식회사 순천엘지의 경우 장기간 소송 진행중이고 압류 일자를 빠른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공매 불능으로 생각하였으나 심층 분석결과 저당권이 공매로 인해 낙찰되어 말소될 경우 저당권보다 후순위 가처분 등기는 실효가 됨을 착안하고 시 자체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함으로서 소송 당사자간의 이해득실의 심리적 압박을 주어 양자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강제 집행으로 12억원의 체납세를 납부하여 체납세 징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ㆍ둘째, 디지털 정보화 도서관 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자정보 제공으로 도서관을 새로운 지식정보의 산실로 미래의 도서관 기능을 구축함과 동시 에 청소년들의 이용 생활화로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소한 배려로 고객의 감동을 일으키는 최고의 서비스 실천과 다시 찾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품위있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도서관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여권 만료기간 예고제 시행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 여권을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여권만료 예정기간을 1개월전에 통보하여 연장 발급하도록 함으로서 여권말소후 신규 발급으로 인한 인력과 시간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내용으로 우수사례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치적을 홍보하고 시상하는 부서 와는 달리 지적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ㆍ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며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감사자료 제출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역할로 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기획감사 부서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등은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