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19일(금) 14시00분
- 의사일정
- 1.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서동욱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서동욱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등 꼭 필요한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국소장에게 먼저 해 주시고 과소장에게 질문할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등 꼭 필요한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국소장에게 먼저 해 주시고 과소장에게 질문할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ㆍ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우선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간중에 3억5,300만원이 교부되어 총 60억6억5,77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인데 쓰고 남은 예산으로 다 감액입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우선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간중에 3억5,300만원이 교부되어 총 60억6억5,77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인데 쓰고 남은 예산으로 다 감액입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서동욱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ㆍ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7억9천만원, 세외수입이 16억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5,300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9,900만원, 보조금이 49억1,700만원해서 100억원을 증액시켜 3,452억2,700만원입니다.
ㆍ세출예산 63쪽입니다. 총무국 산하 11개 과소 2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2억4,400만원을 감시켰 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73쪽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구축장비에 도비가 보조되어서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신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데 150대를 신규구입하기 위해서 2억6,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일반운영비로 서울 사무소 임차료를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황전 북초등학교 운동장 건물보수비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된 것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 군집기 설치 및 야생화 단지 조성을 읍면 에 40개소를 설치하고 야생화단지는 농산물도매시장앞에 2개소를 시행하는데 1,080만원을 계상했고 평통사무실에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한대씩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90쪽,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비로 1억1천만원, 물품구입비로 4,9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271쪽에 도비 반환금 5,900만원인데 이것을 과목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2쪽,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설치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2천만원 계상했고 낙안면 사무실 민원실 바닥보수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량 하림마을 남자경로당 보수비 200만원, 해룡 노월마을 안길정비 72만원, 해룡면사무소 호적서고 개보수 50만원 계상했습니다. 94쪽, 도사 대룡마을 안길정비공사를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오룡마을 안길공사, 대동마을 안길공사, 신석마을 안길정비공사를 2천만원으로 부기조정했습니다. 95쪽, 하단에 2004년도 회계장비를 구입하는데 600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순천시 공공시설기금 출연금으로 167억474만7,000원 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관리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01쪽, 순천예술 13호 발간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102쪽,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국도 비가 시달되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103쪽, 시설비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어서 율봉서원 정비하는데 15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6,400만원, 조순탁 가옥 지붕잇기에 143만원 계상하고 104쪽, 출연금으로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0억을 감시키고 하단에 목 조정했습니다. 107쪽, 시립예술단 오페라 토스카 공연하는데 공연수당으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직장실업팀 정근수당과 선수퇴직금 양궁부 정근수당을 1287만5000원 계상했고 113쪽, 인향정 궁도 장 보수사업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주암과 삼산동을 도비 보조를 받아 계상했습니다. 270쪽, 국고 보조사업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77쪽, 읍면동 시간외 근무수당 1246만7000원 부족분 계상했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7억9천만원, 세외수입이 16억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5,300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9,900만원, 보조금이 49억1,700만원해서 100억원을 증액시켜 3,452억2,700만원입니다.
ㆍ세출예산 63쪽입니다. 총무국 산하 11개 과소 2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2억4,400만원을 감시켰 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73쪽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구축장비에 도비가 보조되어서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신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데 150대를 신규구입하기 위해서 2억6,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일반운영비로 서울 사무소 임차료를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황전 북초등학교 운동장 건물보수비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된 것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 군집기 설치 및 야생화 단지 조성을 읍면 에 40개소를 설치하고 야생화단지는 농산물도매시장앞에 2개소를 시행하는데 1,080만원을 계상했고 평통사무실에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한대씩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90쪽,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비로 1억1천만원, 물품구입비로 4,9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271쪽에 도비 반환금 5,900만원인데 이것을 과목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2쪽,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설치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2천만원 계상했고 낙안면 사무실 민원실 바닥보수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량 하림마을 남자경로당 보수비 200만원, 해룡 노월마을 안길정비 72만원, 해룡면사무소 호적서고 개보수 50만원 계상했습니다. 94쪽, 도사 대룡마을 안길정비공사를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오룡마을 안길공사, 대동마을 안길공사, 신석마을 안길정비공사를 2천만원으로 부기조정했습니다. 95쪽, 하단에 2004년도 회계장비를 구입하는데 600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순천시 공공시설기금 출연금으로 167억474만7,000원 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관리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01쪽, 순천예술 13호 발간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102쪽,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국도 비가 시달되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103쪽, 시설비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어서 율봉서원 정비하는데 15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6,400만원, 조순탁 가옥 지붕잇기에 143만원 계상하고 104쪽, 출연금으로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0억을 감시키고 하단에 목 조정했습니다. 107쪽, 시립예술단 오페라 토스카 공연하는데 공연수당으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직장실업팀 정근수당과 선수퇴직금 양궁부 정근수당을 1287만5000원 계상했고 113쪽, 인향정 궁도 장 보수사업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주암과 삼산동을 도비 보조를 받아 계상했습니다. 270쪽, 국고 보조사업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77쪽, 읍면동 시간외 근무수당 1246만7000원 부족분 계상했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서동욱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달영 위원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해서 150대 올라왔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도 110대 구입에 1억4,900만원을 올라왔습니다. 다른 내용입니까?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해서 150대 올라왔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도 110대 구입에 1억4,900만원을 올라왔습니다. 다른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ㆍ다른 내용입니다.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점차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150대 계상했습니다.
ㆍ다른 내용입니다.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점차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150대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서동욱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총무국 소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총무국 소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제일 위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가 당초 에 국도 비가 지원되어서 6억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밑에 보면 보조사업을 청소년수련관 자체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사업재원 자체를 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부에 환경센터매립시설 건설입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률로 16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하단부 노면 청소차 구입비입니다. 이번에 시급히 요구한 이유는 겨울철에 시가지 노면을 눈이 온뒤 모래를 뿌리면 눈이 온후에 모래청소도 해야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56쪽, 쓰레기매립장 악취제거 구입비로 도비 105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2,450만원 합쳐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보수공사 마무리 공사비로 3억7,593만원 요구했습니다. 167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ㆍ178쪽, 경로연금 국비지원이 되어서 시비부담해서 1500만원 요구했고 그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180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룡 소안경로당과 경로식당 기능보강 상사 소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는 도비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81쪽, 시설비에서 별량 군부대이전 마을공동묘지 개발공사에서 토지 매입비 천만원 더 소요되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2쪽, 민간자본보조로 화장장려금 800만원이 더 소요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월등 중앙경로당 천만원은 목욕탕과 샤워장 시설 이필요해서 요구했고 별량 봉림경로당은 특별교부세사업인데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바꾼 사업입니다. 주암 광천경로당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량 우산리 내동경로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7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능력개발 천만원은 이번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천만원을 받은 사업비가 시달되어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분은 경상부분으로 생략하고 379쪽, 수질개선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직접 지원비입니다. 2억6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0쪽, 시설부대비로 466만원이 계상되었고 381쪽, 주암호상사호 주민수계사업비로 여기는 일반직접사업비로 30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제일 위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가 당초 에 국도 비가 지원되어서 6억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밑에 보면 보조사업을 청소년수련관 자체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사업재원 자체를 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부에 환경센터매립시설 건설입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률로 16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하단부 노면 청소차 구입비입니다. 이번에 시급히 요구한 이유는 겨울철에 시가지 노면을 눈이 온뒤 모래를 뿌리면 눈이 온후에 모래청소도 해야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56쪽, 쓰레기매립장 악취제거 구입비로 도비 105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2,450만원 합쳐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보수공사 마무리 공사비로 3억7,593만원 요구했습니다. 167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ㆍ178쪽, 경로연금 국비지원이 되어서 시비부담해서 1500만원 요구했고 그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180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룡 소안경로당과 경로식당 기능보강 상사 소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는 도비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81쪽, 시설비에서 별량 군부대이전 마을공동묘지 개발공사에서 토지 매입비 천만원 더 소요되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2쪽, 민간자본보조로 화장장려금 800만원이 더 소요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월등 중앙경로당 천만원은 목욕탕과 샤워장 시설 이필요해서 요구했고 별량 봉림경로당은 특별교부세사업인데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바꾼 사업입니다. 주암 광천경로당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량 우산리 내동경로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7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능력개발 천만원은 이번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천만원을 받은 사업비가 시달되어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분은 경상부분으로 생략하고 379쪽, 수질개선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직접 지원비입니다. 2억6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0쪽, 시설부대비로 466만원이 계상되었고 381쪽, 주암호상사호 주민수계사업비로 여기는 일반직접사업비로 30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서동욱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국장님 및 과소장님들은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국장님 및 과소장님들은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총예산은 33억3,235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5억8,825만8,000원과 사업예산 17억4,390만3,000원입니다. 이번 3회추경은 국도비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07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수당과 진료보조 인부 기본급을 근무인원수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129쪽, 방역차량 임대료 방역소 약품 및 유류구입비 인부임을 조정하였습니다.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총예산은 33억3,235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5억8,825만8,000원과 사업예산 17억4,390만3,000원입니다. 이번 3회추경은 국도비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07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수당과 진료보조 인부 기본급을 근무인원수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129쪽, 방역차량 임대료 방역소 약품 및 유류구입비 인부임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서동욱
ㆍ소장님! 감액분은 생략하시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소장님! 감액분은 생략하시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저희 예산은 전체가 감액입니다.
ㆍ저희 예산은 전체가 감액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서동욱
ㆍ그러면 더 제안설명하실 내용이 없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더 제안설명하실 내용이 없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서동욱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을 통하여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축조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한 내용은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을 통하여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축조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한 내용은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