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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240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해법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촉구 결의안에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으며, 스스로 국가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굴욕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보상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닌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로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신정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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