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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148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 누계는 20,2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광주·전남에도 마약사범 누계가 1,145명으로 약 88%가 증가하는 등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한국의 실정을 설명했다.

 

이어 마약 중독은 단순히 투약자 개인의 고통과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재범율,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등 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마약 예방교육 실시 ▲취약지역·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단속 및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치료 및 재활지원 시책 마련 등 정책을 제안했다.

 

이세은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순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순천시에도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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