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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본부의 선거 개입으로 인해 짓밟히는 학생자치권에 관심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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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7-12-17 16:04:32 | 조회수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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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의 선거 개입으로 인해 짓밟히는 학생자치권 현재 순천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대학본부의 개입으로 인해 학생자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선거가 공고 된 후 선거세칙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국민신문고와 교내 인권센터에 제기되었고, 문제 해결 후 학생선거 2차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문제 발생으로 선거가 잠정 중단되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제시 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인 학생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하여 논의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의결 된 후 학생선거 3차 공고가 되었으나 현재 입학학생처의 ’총학생회 선거 불인정‘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로 총학생회 선거를 불인정하며 왜 학생자치권을 탄압하는 것입니까? 10월 16일 선거세칙 개정이 발의되어 ‘긴급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57명의 학생대표자가 참석하였고 논의를 통하여 선거세칙개정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선거 공고 전 개정되었던 선거세칙 개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민신문고, 교내 인권센터 등에 탄원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학본부 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진행 중이었던 학생선거를 잠정 중단하였고 대학본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투서자의 3자 대면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학본부 측과 교내 인권센터는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선거세칙개정에 대한 논의를 권고하였고 입학학생처장은 학생총회의 결과를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학생총회 개최에 대한 연서를 학우들에게 받기 전 투서자 측은 학생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학우들에게 연서를 받았지만 대리서명 및 무단서명, 교외 서명 등의 부당한 절차로 인하여 연서는 전면 무효화 되었습니다. 중운위가 발의한 연서를 통해 11월 20일 ‘학생총회 소집 공고’가 전파되었고 22일 입학학생처장의 소견 및 인권센터장의 권고문(1. 선거세칙 개정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학생총회 개최, 2, 학생자치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권고)이 교내에 부착되었습니다. 11월 28일 학생총회가 개최 된 당일 ‘순천대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모임’이라는 익명의 단체가 학생들에게 ‘날치기 선거법 개정’의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날치기 선거법 개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확운위에 참여하였던 모든 학생대표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를 규탄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였지만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에 학생총회가 개최되고 학생자치기구의 해명 후 인권센터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발언 및 시간에 제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중 일부 학생들의 발언에 환호성이 나왔고 이에 총학생회장은 자제를 부탁하였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에 따라 총회 의장으로서 발언의 순서를 정해주고 내용을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총회에서 어떤 학우가 ‘공고문에 확대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한 논의가 기재되어있기에 의결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고, 다음 날 개최하여 의결 할 것을 제시하며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학우들의 동의 하에 휴회하고 학생총회 재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날 학생총회가 개최되기 전 익명의 누군가 학생총회를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하며, 70주년 기념관에서 중앙운영위원, 인권센터, 대학본부에서 주관하는 ‘또 다른 학생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또 다른 학생총회’의 개최의 문제점을 공고하였으며 당일 동시에 두 개의 학생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총회 개최에 대해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또 다른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질문에 주최 측은 공지했던 사항과는 달리 ‘간담회’라고 바꿔서 답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총학생회는 이틀에 걸친 학생총회의 결과를 전체 학생에게 공고하였고, 중선위가 재구성되어 12월 4일 학생선거를 공지하였습니다. 학생선거가 진행이 되던 중 12월 11일 입학학생처에서는 재구성된 중선위에게 사전 통보 없이 학생총회 결정사항 불인정에 대한 문자를 전체학생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총학생회 선거 불인정’이라는 내용으로는 1. 특정 후보를 위한 학점 2.75 세칙 개정 부당행위 등 2. 인권센터의 권고사항 불이행 3. 학생총회의 비민주적 진행과 파행 을 주장하며 학생자치활동을 비민주적이라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지원과는 ‘학생자치기구인 중선위를 대학본부에 인정받지 못한 단체이며, 학생선거 진행에 어떠한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며 학생선거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권고문에는 ‘학생들에게 인준을 받은 새로운 학생자치기구’인 중선위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말을 번복하였고, 입학학생처장 또한 학생총회를 인정하겠다는 말을 번복하여 불인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입학학생처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공고 전 개정된 선거세칙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만을 가지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 2. 입학학생처는 권고문과 공문(별도 첨부. 1)에 명시되지 않은 ‘세칙개정 전 상황을 전제하에 선거가 진행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며 학생총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3. 학생총회 진행 중 환호와 야유가 있었고 투표하기 위해 참여했던 학우가 있었다는 이유로 학생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를 비난하며 참여했던 총 700여 명의 학우들을 기만함. 당시 총학생회장은 환호와 야유를 제재하였고 안건 상정과 발언의 자유, 시간의 제한 없이 민주적으로 진행하였음. 학생들은 과거 확운위의 문제점을 수용하고 학생총회라는 민주적인 절차와 의결을 통해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지만, 입학학생처장은 학생총회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두 총회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생총회‘라 칭한 간담회는 학생총회 개최 요건인 학우들의 1/5 이상의 연서를 받지 않았으며 사전 공고를 하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 비공식 총회입니다. 기존 1300여명의 연서를 받아 진행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대리서명 및 무단서명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전면무효화 되었던 실효성이 없는 연서입니다. 또한 총학생회칙에는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총회는 인정 될 수 업습니다. 입학학생처장의 비공식 총회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비공식 총회를 개최한 특정 학우를 지지한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확인 절차 없이 장소를 대여해주고 학생자치기구의 비민주적 행실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학생총회의 개최를 방관한 학생지원과는 업무 상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현재 입학학생처장은 학생총회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학우들과의 소통은 일체 진행되지 않고 특정 인물과 학생지원과의 의견에만 치우쳐 중립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선거에 본인은 어떠한 협조를 해줄 수 없으며, 선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재학생명부 및 장소 또한 허가를 할 수 없다.‘며 직책을 남용한 비협조적 태도와 학생자치권에 대한 탄압과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학학생처장은 중립성을 잃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학생자치권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장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은 아니더라도 학생회의 주인은 학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입학학생처장의 부당한 행위와 선거개입으로부터 학생자치기구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한 단식 농성 및 입학학생처장 불신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속해 있듯이 학생자치권은 학생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학생들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혹들과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 학생들의 힘만으로 바로 잡기에는 부족함을 느껴져, 권력과 외압에 맞설 힘을 얻고자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빛은 어둠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해는 언젠가 다시 뜰 것을 믿습니다. 학내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빛입니다. 학생자치권의 민주주의가 권력 앞에 짓밟혀 시들지 않게 시의원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학본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600여명- -입학처장의 사퇴와 해명을 요구하는 50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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