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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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05-06-28 | 조회수 | 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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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
오늘의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칼리제이션(Glocalization)으로 대변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통해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꿈을 실현시키고자하는 방안중 하나로 “신국토구상”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분산 배치하였고 전라남도에는 15개기관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BT(Biology Technology, 생물산업) 관련 기능군과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산업) 관련주요기관이 배치되지 못한데 대해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전남에 배치된 15개 기관은 대한주택공사, 생물산업 관련 기관들이 모두 배제된 알맹이 없는 기관이자 그나마 배정된 기관들 대부분이 첨단산업단지와 문화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공조체제를 한다고 밝혀 전남이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언론에 보도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통합혁신도시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광주중심의 논리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전 배치관련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전남도에 배치된 공공기관(15개) 관련 낙후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 안일하게 대처한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조속히 낙후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을 수립하라. 2.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밝힌 “양지역에 배정된 18개 기관을 양 시·도의 접경지등 한곳에 모아 통합 혁신도시건설”은 광주중심의 논리로 지역균형발전 취지와 도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철회하라. 3. 전남도는 공공기관 시·군 배치시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기관 용역 및 “공공기관이전추진위원회”구성 등으로 전 도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라. 4. 그간 전남도청이전, J-프로젝트(관광레저형 기업도시)등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전남 서부권에 집중되었으므로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전남 동부권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위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7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05년 6월 28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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