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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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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4일(금)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

(10시2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행정사무감사 

(10시2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읍면동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주읍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소규모 사업을 확인하고자 현지를 나가서 코아채취를 해달라고 지시도 하고 현장에서 많은 점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현지에서 읍장이나 토목직 담당직원에게 부탁했듯이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읍장에게 떠넘기지말고 설계에 넣어서 업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조치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강도면에서는 행정을 다루는 여러분들이 레미콘회사에 부탁해서 적극적으로 채크를 해주셔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현지 확인을 해서 레미콘에 절대 물을 섞지 않도록 조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마을 농로를 개설하면서 전답이라든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때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토록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공무원들도 깨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 동의하시죠?
○승주읍장 윤상복   
·동의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읍민이나 면민들에게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주읍장 윤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암면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
○주암면장 조성남   
·주암면장 조성남입니다.
○위원 이영희   
·읍면장이 사실은 업무보고는 했을지라도 감사에 임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면장께서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감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주민이 면장님은 인사하는데 얼굴로만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글쎄요. 제 자신의 행동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전자에도 지적했듯이 공무원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과거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곁에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민원인들이 면을 찾았을 때 내 가족이 온 것처럼 따뜻이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조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주암면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현재 7,50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조성남   
·체납액이 7,500만원입니다만 건수로 하면 782건입니다. 단순히 개인들이 체납한 것이 아니라 관내 주암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내 13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입주한 후에 계속하는 업체는 한 개업체이고 나머지 10개업체는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 현재도 부도로 문을 닫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그래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그동안 업체에 대해서 공장건물이 있어서 채권압류도 하고 자동차세같은 경우 넘버를 뗀다든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몇명의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농공단지는 별도로 7급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체납세는 얼마나 됩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정확히 기억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한사람의 직원이 전담해서 올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사실상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대희   
·징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한다든지하고 시에서 징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주암면에서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목표달성은 불가능하고 징수가능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외 거주자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극장같은 경우 자기 재산은 순천시에 다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산이 한필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약속은 수차하면서도 자기 경제사정이 어렵다해서 못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담당직원 한사람만으로 목표달성하기가 어려울 것같고...
○주암면장 조성남   
·농공단지 한사람, 나머지는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작년도에 비해 올해는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장부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 절반정도 떨어졌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부임해서 분석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실무자는 그만두고 나머지는 징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중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었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영수증에 의해 출납을 해야 하는데 현금을 받고 출납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직원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첫째는 현금을 취급한 실무자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감독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감독의 책임을 느끼고 계시죠?
○주암면장 조성남   
·예
○위원 김대희   
·그 대책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이유 때문에 50%가 감소되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불법투기에도 원인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암면장 조성남   
·사실상 저희 관내 주민들이 불법투기한 예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나온다는 것이 겨우 프라스틱과 스치로폴인데 그것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자기들이 요새 농사를 지으면서 퇴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같은 것은 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면장님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사실 시간관계상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부탁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는 가능한 서면으로 해서 요구해서 받기로 하고 각 읍면동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하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면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휘 위원
○송광면장 김영중   
·송광면장 김영중입니다.
○위원 정병휘   
·질의에 앞서서 사무관을 지방문화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먼저 공무원의 철학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송광면장 김영중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부와 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들어섰다면 부의 길은 먼길이고 귀, 조금이라도 내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하면 계급이 올라가서 귀와 가까운 생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내주위를 깨끗이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습니다.
○위원 정병휘   
·첫번째 감사질의입니다. 송광 주암호 주변의 쓰레기, 폐비닐, 폐수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의 유입으로 주암호의 수질이 심히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주암호를 끼고 있는 마을이 송광면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면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광면장 김영중   
·주암호 보전책임은 면장인 저로서 절감합니다. 그러나 어그제 한겨레신문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송광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주암호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간과하고 주암호 수질오염의 대부분이 인근 주민 때문에 있는냥....
○위원 정병휘   
·면장! 어떠한 문제라도 동전의 앞뒤면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낙안읍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읍성의 문제점보다는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라는 앞뒤면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수질오염을 막기위한 면장으로서의 대책을 묻습니다.
○송광면장 김영중   
·첫째는 주민에 대한 계도활동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송광면은 여타 면과는 달리 조계종의 대표적인 사찰이 있는 곳입니다. 송광사가 있고 또 연간 17만명이 다녀가는 도에서 관장합니다만 고인돌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호라고 하는 천혜의 관광과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꾸어야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방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할줄 압니다. 
·두번째,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이 있습니다. 송광면은 어느 마을입니까?
○송광면장 김영중   
·장안과 장동, 대흥 세 개 마을을 금년에 지원하였습니다.
○위원 정병휘   
·도.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사업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여러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면장 김영중   
·그 사업은 한 개 마을을 하는데 저희 마을은 제가 욕심을 내서 세 개마을로 된 이유가 면 부녀들이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에 어떤 의욕을 주고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 과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바대로 약간 소침한 곳도 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된 사업 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녀회사업이 활발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곳곳에서 지적된 내용이 단순히 돈2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곳곳에서 지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송광면장 김영중   
·우리는 다년생 작물을 하는 마을이 한 개있고 한마을 역시 밤나무 묘목생산을 위해서 썼는데 그 밤나무가 약재처리가 되어서 발아가 안되어 콩재배로 돌렸는데 올해 그것을 다시 밤나무 묘목을 3년째 재투자할려고 합니다. 순수히 메주콩을 생산하는 마을이 한군데있는데 그 마을은 앞으로 그 자금을 어떻게 쓰는가 유의주시해서 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년생으로 자금 회임기간이 늦는 사업은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저도 충분히 예년의 경우를 봐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읍면동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부딪치는 행정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좀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면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면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서면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서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외서면장 최성현   
·외서면장 최성현입니다.
○위원 정병휘   
·외서면 역시 본 감사질의에 앞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IMF체제의 극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면의 경제활성화 대책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다른 차별화 상품이라든지 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IMF체제 극복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대규모 시책사업을 한다든지 막대한 예산투자를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어차피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씀씀이를 줄이고 가능하면 각종 자원같은 것도 재활용하면서 어려움을 감내하자 그렇게해야 하루라도 빨리 극복된다라는 생각이고 면 경제활성화는 IMF와 연관짓지 않더라도 사실은 외서면 전체 주민들의 소득도 낮고 자연적 조건같은 것도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경지면적도 적고 실질적으로 축산같은 것도 주암호 상류에 위치하다보니까 축산폐수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딸기묘가 있습니다. 
·딸기묘가 실질적으로 금년 소득으로 11억이 들어왔습니다. 추곡수매를 11,000가마를 하면 6억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기묘로 하는 수입이 추곡수매 수입의 배가 되는데 딸기묘의 품질을 높여가지고 보다 많이 생산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해발 300미터에서 40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와 배추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서 순천시내 시장이나 벌교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외서면 노지 무와 배추를 순천 특산품화시켜서 주민들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병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외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공사 지연된 이유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수과 소관입니다만 현장이 외서이고 또한 외서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외서면 하수처리시설이 외서면에 설치하도록 당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위치가 두차례 왔다갔다하면서 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면 안된다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실무부서에서 잘 협조가 되어 내부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병휘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외서면장 최성현   
·차집관로 시설은 계속하고 있고 시설위치는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말까지입니다만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병휘   
·두번째는 순천시 자체 감사결과 각 의원들에게 보고서로 나와있습니다. 외서면은 가장 적은 인원수이고 공무원수도 적은데 적발이 15건에 재정상 조치도 막대하고 특별히 다른 면에 비해 훈계이상의 공무원수가 많다, 그리고 공사비 과다계상, 부적정 지급 등의 공사비와 관계되는 회수액이 많다, 이것은 곧 면장이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우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은 아니었다할지라도 일단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다만 제가 와서 일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주민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만 앞에 면장님에게 철학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민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특히 돈에 욕심낼려면 공무원 생활하지 않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강조를 했고 특히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부실공사를 하면 당신들도 우리 외서면지역에 와서 사업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하고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벽히 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오지면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면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23개 읍면동장중에 제일 고충이 큰 사안이 하나 있죠? 한동마을 이주관계 그 나병환자촌에서 이주를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비로 14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140억 요구한 액수중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 70억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서면상으로나 정식통보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한 140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욕구를 최소화해서 나갈 수 있는 전망이 어느정도 보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한동마을 이주대책이 시의 현안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이주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민들의 요구액이 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70억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아직 통과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에 국비로 70억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정식 서면으로 통지는 받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140억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저는 한동마을 농원장을 비롯하여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이 14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설사 예산에 140억이 계상된다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돈은 이 140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당히 나누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평가해 나온 정당한 금액내에서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140억이 섰다고 해서 평가금액해서 보상금이 100억밖에 안되었다면 이 100만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금액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수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감사장인데도 외서면장님 칭찬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아채취 현장을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한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성실히 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자만하시지 말고 열심히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서면장 최성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안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
○낙안면장 이승진   
·낙안면장 이승진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코아채취 현장을 확인하고자 한바퀴 돌았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면장님들은 특별히 배석토록 부탁드렸습니다. 낙안면장님이 바쁘셨는지 몰라도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낙안면장 이승진   
·그날 제가 현장나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일날 저희들 지역발전소위원회가 그 시간에 개최되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바빠서 못나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면장님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조치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면장님들을 현장에 나오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낙안면장 이승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정말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안면장 이승진   
·지적해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어제 낙안읍성관리소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안읍성에 있는 민속마을이 낙안민속마을입니까? 낙안읍성민속마을입니까?
○낙안면장 이승진   
·제 생각으로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낙안읍성관리사무소의 소관 사항만이 아니라 순천시 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관리시설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로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낙안면장으로서 읍성관리소장을 지나온 분으로서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찾는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낙안읍에 민속마을이 두 개가 있는지 압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과 낙안민속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수정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면장 이승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별량면장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 이성식   
·별량면장 이성식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식 위원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면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한두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읍면에서는 별량면이 직원수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결원이 있습니까?
○별량면장 이성식   
·없습니다.
○위원 장형식   
·현 인원으로 일선행정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별량면장 이성식   
·현재 32명에서 이번에 4명이 감되고 28명입니다. 28명인데 인원이 더 있으면 좋지만 현 인원으로 행정을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위원 장형식   
·별량면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에 했는데 현재까지 인원이 몇 명이나 했는지 통계로 나온 것있습니까?
○별량면장 이성식   
·약 5,000명 투입되었습니다.
○위원 장형식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몸소 일선에서 경험하고 직접 지휘하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과연 얼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으로 심지어는 공무원들 봉급까지 삭감하면서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 효과를 100%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량면장 이성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0%정도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형식   
·사실 정부에서는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직접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겠는가하는 방안도 일선의 면장님들이 적극 검토하셔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 공공근로사업이 순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여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가 구제되고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일선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별량에서는 60%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정도도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에서 30%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이 지역에 따라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면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량면장 이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면장께서는 별량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별량면장 이성식   
·제일 시급한 문제는 면사무소앞에 도시계획도로와 구도로가 12미터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주민들이 침식을 해서 8미터밖에 안되는데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그것이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면장님께서 노력한 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 이성식   
·면장의 노력보다는 그 문제를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전체는 안되고 일부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왜 그 문제를 지적하냐하면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겠지만 얼마전에 면 개청식을 가졌는데 해당 의원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얘기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군 부대 이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순천시 현안사업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맨 처음 서면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상사로 가시화되었는데 그 지역또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서 별량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면장께서는 군부대 이전이 별량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량면장 이성식   
·그 문제는 제가 별량면장으로 가서 제일 먼저 챙겼습니다. 인가도 없고 아주 조용한 장소가 있는데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했더니 자기들은 별 피해가 없다고 해서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면장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시로 보내면 시에서 31사단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될 문제다라고 해서 31사단과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용수   
·지역주민과의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까?
○별량면장 이성식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유일하게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심지역의 한부분이 해룡과 별량입니다. 별량의 해안정비사업은 몇%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별량면장 이성식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자금을 가지고 화포부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화포부락이 설계가 안되어서 제일 부진하고 거창, 청산 여기는 100% 다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해안을 끼고 있는 별량면의 입장에서 해안방조제 사업이나 해안정비사업, 갑자기 불어닥칠 해일을 대비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하는...
○별량면장 이성식   
·그 사항은 수문관계인데요. 그것은 금년 연말이면 완료됩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사면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상사면장 김종열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상사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실업구제방안으로 공공근로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장기적인 실업구제방안으로 직업알선책 일환으로 우리 상사면에서는 유일하게 업무보고에 고용촉진 기술훈련생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에 어떻게 위탁해서 30명의 지역주민들이 기술훈련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그 문제는 우리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당초 계획된 인원을 배정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선발했던 인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고용촉진이라고 하면 전액 국비로 기술을 가르켜준다는 사실을 면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상사면장 김종열   
·예
○위원 김대희   
·그러면 복지과에 의뢰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사면장 김종열   
·금년 3월에 입소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30명중에서 자격취득자들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사면장 김종열   
·60%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좋은 방안입니다. 일시적인 공공근로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이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해서 직업을 갖게 한다는 것, 앞으로도 이러한 희망자를 파악해서 복지과에 의뢰하시고 본 위원하고 의논하고 본 위원도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보자나 농어촌지역에 주민들한테는 기술도 그냥 가르켜주고 소정의 생계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과목도 다양합니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속에서 지난 여름 이사천에 송어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 가장 황소개구리가 많은 지역이 상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사면장 김종열   
·이사천에 무지개송어를 6,000마리 방류했습니다. 그뒤로 금년 여름에 꾸준히 황소개구리를 관찰해보았는데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청년회를 주관으로 해서 수시로 잡고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송어 6,000마리 방류를 했는데도 송어가 안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황소개구리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사면장 김종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상사에서 1년정도 살면서 봄으로 한두차례 청년회에서 황소개구리 퇴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참여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하니까 지속적인 퇴치는 안되는데 그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황소개구리 퇴치에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친절과 공정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과나 감사정보과에서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민원처리속도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상사면이 타면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으로 간뒤로 직원이 약70%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기를 첫째, 주민만족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민들을 부모형제처럼만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런 슬로건아래 친절도를 백분 발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어떤 기관에서 평가하더라도 타 읍면에 뒤지지 않는 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두번째로 지적과 감사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건수가 면 단위로서는 혹은 넓이나 인구비례해서 상사가 넓습니다. 이말은 기초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상사면장 김종열   
·기초조사가 소홀히되었다라기 보다는 해룡이나 별량, 서면등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도시인근 지역이다보니까 지가가 상시 변동이 많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 지역이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통계는 면에서 처음에 조사해서 올립니다. 이 조사가 소홀하고 형식적으로 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마지막으로 그냥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 단위 업무보고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상사면장께 질문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2건국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2건국의 정신을 면정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김종열   
·저희 면에서는 지금까지 잘 활동하여왔습니다만 새마을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각종 민간조직을 통한 지역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면민이 하나되는 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해룡면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면장 양동조   
·해룡면장 양동조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해룡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현재 면장께서 살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연향동 부영아파트입니다.
○위원 박용수   
·시청에 주소지 확인을 해보니까 해룡면 하사리로 나와있는데요?
○해룡면장 양동조   
·거기는 본적지이고 현재는 연향동 부영아파트 107동 702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해룡면장에게 국한되어 말한 것은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읍장이나 면장들께서도 같이 공감해야 할 부분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읍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서류상으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남도에서도 전화불친절 공무원을 대기발령까지 낸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해룡면장 양동조   
·예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특별히 해룡면 사항이 아니고 군대로 말하면 야전사령관의 위치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민들도 읍면동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웃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에 더욱더 야전사령관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각별히 주민대민 봉사차원에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립니다. 해룡면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룡면장 양동조   
·해룡면은 시에서 시행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한지 2개월 남짓되었습니다만 의견수렴해서 파악한 결과 농로포장입니다. 현재 포장율이 20%정도밖에 안됩니다. 가장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안된 곳이 해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시의원이신 한창효 의원님과 도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로 확인한 결과 저희 시 예산으로 안되는 것은 도에 몇건 올린 적도 있고 저희 시에도 요구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농로포장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제가 있는동안 농로포장에 대해서 포장율을 높이고자합니다.
○해룡면장 양동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곡벼를 세울 때 현장을 다녀본 결과 확인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왜 해룡면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무엇이냐고 했냐하면 순천시에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것이 해룡면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전 어느 석상에서 시장도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 그리고 그 부분이 해룡과 연관되기 때문에 해룡을 책임지고 있는 야전사령관인 면장께서 각별히 모든 언행이랄지 그분들이 대하는 친절도랄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지금 신성포 앞에 율촌산단이 있는데 율촌산단을 가지고 아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해룡산단으로 바꾸어야 하느냐 율촌산단으로 그대로 놔두느냐했을 때 소재지 문제가 율촌에 있냐, 해룡에 있냐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재지를 놓고 다각도로 재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면으로 봤을 때 해룡면민들도 특히 면민을 관장하고 있는 면장께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친절도나 조그만 것에서부터 율촌과 해룡의 차별성을 두어야겠다는 것도 크게 좌우되지 않겠는가? 큰 부분은 시장이 알아서 노력하고 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촌산단이 해룡산단으로 할 수 있고 소재지가 해룡으로 왔을 때 그 가치는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겠는가했을 때 면장의 책임감은 아주 막중합니다. 그점 숙지하시고 공직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면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남정춘   
·서면장 남정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서면에 관계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2년여전부터 국민회의와 지역의 정치인과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했던 서면의 시급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자고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진입에 있어 방음벽의 설치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해당지역 의원께서 촉구건의안을 보낸바 있고 그래서 동산초등학교 방음벽은 기 며칠전에 철거가 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서면장 남정춘   
·예
○위원 박용수   
·면장께서 생각하기에 전자고등학교 방음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면장 남정춘   
·전자고등학교 방음벽도 민원이 있습니다. 교통관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동산초등학교같이 철거가 되거나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측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저희 해당지역이 아닙니다만 정당차원에서 그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여동안 끌고오다가 급기야 동산초등학교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전자고등학교 방음벽까지도 철거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면장께서 철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노력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남정춘   
·노력한 점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드리고 직접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전면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전면장 정병온   
·황전면장 정병온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황전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먼저 감사질의에 앞서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 걸쳐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환기입니다. 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최근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기업의 몰락에서 엿볼 수 있고 우리 지자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문화를 좋치 않는 방향으로만 이야기합니다만 행자부장관도 개혁대상의 제1호를 공무원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데 공무원의 문화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히 과거에는 지방의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의식 혹은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데는 모의가 없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새시대 공무원 문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전면장 정병온   
·저희들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의식수준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민과 한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일하고 앞장서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면과 의원간에 항상 지역개발 현안사업이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항상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과거의 면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혹 의원과 집행부가 협조하고 물론 의원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의원과 집행부의 장인 면장과의 조화로움이야말로 면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면에서 지적했습니다만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감사내용 특별히 황전면 같은 경우는 재정상의 회수조치가 전 면에서 첫 번째입니다. 1,602만8,000원입니다. 다른 곳은 몇백만원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감사 지적건수만 해도 13건입니다.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장이 공무원들을 지휘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재정상 세입세출 현금구좌가 1,400만원을 부입하지 않아서 1,600만원 가까이 된 것같습니다. 저도 7월 22일자로 황전면에 부임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감사사례나 행정지도를 철저히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열중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황전면에 체납세 징수 미수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현재 1,9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휘   
·건수는요? 
○황전면장 정병온   
·미수가 325건입니다.
○위원 정병휘   
·목표액도 징수 퍼센트는 얼마나됩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목표가 4,900만원에서 57.6%로 징수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98년도 하반기 생활개선사업중에서 2회 추경에 세우진 사업이 있는데 몇건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2회 추경에 1억원, 8건으로 1억 가까이됩니다.
○위원 정병휘   
·면장께서는 소규모사업의 발주책임을 가지고 있죠?
○황전면장 정병온   
·일반적으로 지역 소이기주의 때문에 각 마을에서 서로 자기마을에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십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마을에서 전부 숙원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현지를 의원님과 같이가서 현지에서 꼭 수혜혜택이 가장 많은 순위로 하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는 곳을 우선 지원해주고 주민혜택이 가장 많은 순위에 의해 사업순위를 결정합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모든 사업이 발주가 다 되었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나머지 1억원에 대한 3건이 발주가 덜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동절기 사업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날씨가 추워져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예. 보통 농로사업 위주입니다.
○위원 정병휘   
·면장께서는 본청의 주요계장직을 두루 역임하신 베테랑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과 협조관계도 강화하고 지역민과의 유대관계도 강화해서 훌륭한 면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황전면장 정병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각면에 공통사항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전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동면 몇번지에 위치해있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비상급수시설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확인을 안하신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나 그런 것은 몰라도 비상급수시설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각면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관리점검을 본 위원회에서 했는데 문제된 지역이 많았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전면에는 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690여헥타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한해에 대비해서 양수기 보유현황은 몇대나 됩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22대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보관 관리점검은 잘되고 있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이번에 저희들은 매월 한해대책이라고 해서 시와 같이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바로 가동해도 잘 된다는 말입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혹시 기계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거나 폐기할 양수기는 없습니까?
○황전면장 정병온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전면장 정병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월등면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등면장 장필조   
·월등면장 장필조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읍면장 여러분께서 원거리임에도 오셔서 저희 내무위원회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중지)

(17시2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위하여 주야로 현장조사활동을 하고 심도있고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도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2건국을 지양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대다수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행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과장들께서는 근무지 발령 2개월이 넘도록 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둘째로, 97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안은 개선보완하여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전례답습적 타성과 관리를 위반함으로서 재지적되었으며 셋째,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시민에게 홍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전시 또는 유사시에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시설물을 평소 관리를 부실하게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소홀하였으며 다섯째, 병원에서 발생한 적출물은 특별수거 처리해야 하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수거 처리함으로 인해 전염병 유발동기를 만들어주는등 시민건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등 시민의 입장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의 행정을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중에는 거론된 바 없었으나 주식회사 승광골프장에 주식 양도양수함을 포착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 69억4,2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여 시 재정을 확보한 좋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철저히 공사감독하여 특히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공사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은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건설을 위하여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제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하여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정과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등은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각종 사업마무리등 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박용수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있어 한가지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기에 발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98년 1월부터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1월달과 12월달의 보고자료는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11월, 12월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에 11월, 12월이 추가되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점이 있기에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11월과 12월에 빠진 부분은 99년 행정사무감사때 채택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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