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순천시의희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4일(목) 14시25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 2.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5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쳐서 연말이 되어 이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보건의료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 시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본 계획서를 제출하고자 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진료나 물리치료 확대 및 의료비 경감을 하고 주암호 인근 안개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또 농촌지역 주민 만성퇴행성질환 실태조사 및 추후관리를 하기 위함이며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으로 저희 보건소 16가지 보건의료 분야별 역점시책 개발을 시행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 계획입니다. 소요 총예산을 14억3,58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9억6,000만원, 도비가 4억7,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으로 2억8,600만원, 보건지소 신축이 주암과 월등보건지소는 도로 편입되어 현재 철거를 해서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보건지소와 월등보건지소 신축비를 계상했고 또 보건지소 의료 전산장비 보강으로 1억6,0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1억3,30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전산망 보강장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집행부 의견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16가지 분야 보건사업중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방문 간호와 한방진료, 재활물리치료,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등 추가 소요분야는 확대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안고있는 보건의료 현안사업으로 주암댐주변 안개피해 지역 실태 조사 및 순회진료와 농어촌 노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부증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안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장비 개선사업과 연계되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시민 설문조사를 98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12월 15일 원안가결 했고 주민공고를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고했습니다.
·특별한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0조에 근거했습니다. 예산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 총 14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부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쳐서 연말이 되어 이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보건의료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 시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본 계획서를 제출하고자 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진료나 물리치료 확대 및 의료비 경감을 하고 주암호 인근 안개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또 농촌지역 주민 만성퇴행성질환 실태조사 및 추후관리를 하기 위함이며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으로 저희 보건소 16가지 보건의료 분야별 역점시책 개발을 시행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 계획입니다. 소요 총예산을 14억3,58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9억6,000만원, 도비가 4억7,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으로 2억8,600만원, 보건지소 신축이 주암과 월등보건지소는 도로 편입되어 현재 철거를 해서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보건지소와 월등보건지소 신축비를 계상했고 또 보건지소 의료 전산장비 보강으로 1억6,0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1억3,30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전산망 보강장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집행부 의견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16가지 분야 보건사업중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방문 간호와 한방진료, 재활물리치료,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등 추가 소요분야는 확대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안고있는 보건의료 현안사업으로 주암댐주변 안개피해 지역 실태 조사 및 순회진료와 농어촌 노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부증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안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장비 개선사업과 연계되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시민 설문조사를 98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12월 15일 원안가결 했고 주민공고를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고했습니다.
·특별한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0조에 근거했습니다. 예산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 총 14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부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99년부터 2002년까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시민보건의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시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보건의료 수요 측정, 지역보건 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여야 하나 시민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모 대학 연구논문에 근거한 형식적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조사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으나 '98년 12월 8일부터 98년 12월 17일 10일간 공고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본건은 27만 시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써 지역보건 의료기관 및 장비의 보강 등에 필요한 재원의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 바, 정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나 '98년 12월 22일 계획서 총괄만 접수하고 본 계획서는 '98년 12월 23일 접수되어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금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99년부터 2002년까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시민보건의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시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보건의료 수요 측정, 지역보건 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여야 하나 시민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모 대학 연구논문에 근거한 형식적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조사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으나 '98년 12월 8일부터 98년 12월 17일 10일간 공고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본건은 27만 시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써 지역보건 의료기관 및 장비의 보강 등에 필요한 재원의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 바, 정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나 '98년 12월 22일 계획서 총괄만 접수하고 본 계획서는 '98년 12월 23일 접수되어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금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안한 지역의료 보건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7만 시민의 의료시혜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이 계획서 자체가 23일에야 의회에 접수되었다는 자체가 의회에서 심도깊은 심사를 하기위한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허술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자그마치 14억원이상이 투입되는 의료계획에 있어서 기초자료 수집 자체가 상당히 미비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안한 지역의료 보건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7만 시민의 의료시혜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이 계획서 자체가 23일에야 의회에 접수되었다는 자체가 의회에서 심도깊은 심사를 하기위한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허술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자그마치 14억원이상이 투입되는 의료계획에 있어서 기초자료 수집 자체가 상당히 미비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저희들이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소득이라기 보다는 자료조사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저희들의 충분한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이라기 보다는 자료조사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저희들의 충분한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쯤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이 시행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수요 측정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보건법에 나타납니다만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목정도만 간략히 터치하고 넘어가는 너무나도 내용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지난번에 장애인 관련 의료대책도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너무 간략하게 터치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서안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모니터망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쯤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이 시행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수요 측정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보건법에 나타납니다만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목정도만 간략히 터치하고 넘어가는 너무나도 내용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지난번에 장애인 관련 의료대책도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너무 간략하게 터치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서안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모니터망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초봄부터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8명인가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특히 하절기 전염병 발생관계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봄부터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8명인가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특히 하절기 전염병 발생관계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지소, 진료소별로 여름에는 매일 합니다.
·지소, 진료소별로 여름에는 매일 합니다.
○위원 박광호
·127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관리부분이 제목 하나정도로 터치되고 넘어가는 실태입니다. 중간쯤에 세탁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세탁물 처리업체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환경파트와 밀접하지만 상당히 빈약하게 관리소 9개, 관리율 100%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27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관리부분이 제목 하나정도로 터치되고 넘어가는 실태입니다. 중간쯤에 세탁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세탁물 처리업체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환경파트와 밀접하지만 상당히 빈약하게 관리소 9개, 관리율 100%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청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청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까지도 좀더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라도 잡아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으로 각 단체별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도 틀린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하셔서 성안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까지도 좀더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라도 잡아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으로 각 단체별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도 틀린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하셔서 성안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자료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오니 정회시간동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자료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오니 정회시간동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5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5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