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12일(토) 10시10분
- 의사일정
- 1.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99.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2안건은 지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110억4,366만원으로써 14건에 4억1,065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127만2,000원을 지출하고 93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함에도 '97년도 하계방역,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청소차 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것, 예측가능한 분야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41호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세 체납액중 결손처분액이 97년에 비하여 50%가 증가한 것은 세무담당 업무증가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의 집중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이 전년대비 45%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써 불요불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선심성 보조금 집행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184억5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 전체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예산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72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1,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9.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2안건은 지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110억4,366만원으로써 14건에 4억1,065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127만2,000원을 지출하고 93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함에도 '97년도 하계방역,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청소차 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것, 예측가능한 분야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41호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세 체납액중 결손처분액이 97년에 비하여 50%가 증가한 것은 세무담당 업무증가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의 집중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이 전년대비 45%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써 불요불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선심성 보조금 집행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184억5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 전체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예산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72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1,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9.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하신 내용대로 총 22억7,761만2,000원을 삭감하여 마을회관 표준색도 국기달기운동 189만원 등 4건에 대한 4,189만원을 증액 요구하기로 하고 잔액 22억3,572만2,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하신 내용대로 총 22억7,761만2,000원을 삭감하여 마을회관 표준색도 국기달기운동 189만원 등 4건에 대한 4,189만원을 증액 요구하기로 하고 잔액 22억3,572만2,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만 이 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이 신년도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서 권고방식 보다는 좀더 강력한 내용으로써 촉구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을 검토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만 이 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이 신년도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서 권고방식 보다는 좀더 강력한 내용으로써 촉구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을 검토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위원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재검토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의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6차 내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재검토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의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6차 내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