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장 최기수   
·환경과장 최기수입니다.
·저희들 소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처리장은 평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처리시 발열량이 낮고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소각처리 효율이 저해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침출수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정부시책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추진해 오다가 이를 퇴비화 하고 사료화해서 자원화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는 설비투자비가 과다하고 수익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99년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으로 위치는 순천시 왕지동 484-3번지 현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2,000평정도를 잡고 있고 건물은 200평정도로 설치할 계획이고 기계장치, 규모면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1일처리 능력은 약 30톤 규모로 사료는 1일 6톤정도 생산하는 규모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1억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95년도 종량제실시 이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패턴의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도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는 1일 약 250톤을 보고있으며 이중 음식쓰레기는 약 21%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 실태는 농촌지역, 감량화사업장 등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을 제외하고 전량을 현재 매립장에서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킨다거나 또 침출수 처리비용이 자꾸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킬 경우에도 발열량이 낮아지고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96년 11월에 수도권 매립지등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 제한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이를 줄이고 또 자원화하기 위하여 '96년 12월 5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심의·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이후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을 통하여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2005년부터는 완전히 매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9년도에 1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시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고를 지원 요청한 결과 9억3,600만원의 국고지원이 확정되어 여기에 따른 시비 21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총 31억2,000만원으로 본 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설이 완공되면 1일 6톤규모의 사료가 생산되어 축산농가에 IMF시대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농축산농가의 사료부담을 덜어주는 등 중요한 시책으로 본 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총 31억7,000만원으로 국비 9억3,600만원, 시비 21억8,400만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99년도 취득대상 목록을 첨부시켰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토지부분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현 매립장의 위치를 보면서 확정시켰는데 이는 매립장 부분도 200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광양지역에서도 심한 민원에 부딪히는 점들을 감안하고 또 먼 장래를 봐서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장 이런 부분들을 한데 모아서 처리를 해보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99년도 취득대상 목록을 현 쓰레기매립장인 왕지동 484-3번지에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토지매입은 순천시 왕지동 484-3번지 6,000평방미터 약 1,815평 건물 순천시 왕지동 484-3번지 1,000평방미터 약 302평, 기계장치 1식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작성이 부실하였습니다. 음식물공공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현재 순천시의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대상에서 제외해야하나 취득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99년 예산편성 및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관련부서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인해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취득대상재산 목록에서 토지부분은 제외하고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6년정도 남았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쓰레기매립장에 이 음식물처리장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쓰레기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세미나를 두세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100% 개발이 안되어있는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사료화 할 수 있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현재 적정수준에 와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말씀한대로 작년정도까지 설치해놓은 음식물쓰레기는 100% 목표달성을 못하고 실패쪽으로 갔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축산농가 부분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우선 국비를 신청해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졸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금년초에 국비가 요청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부분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시설하여 운영은 축산농가나 실제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네, 잘못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네.

○환경과장 최기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은 기본 4건에 131억7,400만원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으로 이 도매시장은 총 사업비 299억원으로 이중 '99년도 투자사업비는 130억100만원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15억원입니다. 자금 종류는 농산물안정기금에서 차입하게 되고 상환조건은 연리 3%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8억원으로 이중 '99년도 투자사업비는 80억원으로 전액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게 되고 상환조건은 연리 7.5%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택지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3단계 시설확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8억원이고 '99년도 투자사업비는 32억원으로 전액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게 되고 상환조건은 6.5%로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입니다. 
·네번째, 노후관 개량 및 교체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600만원이고 '99년도 투자사업비는 9억4,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발행 계획은 4억7,400만원이고 자금의 종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게 되고 상환조건은 연리 9.5%로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지방채발행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면 현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77호 1999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4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개설건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보호에 필요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사업으로 원안 의결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건은 순천시 유입인구에 대한 택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택지개발 자금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나 기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 5개소에 212필지 45,284평이 미분양 상태로 있어 지방채 발행 타당성에 대하여 깊이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3단계시설 확장과 노후관 개량 및 교체공사는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여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분양률이 약 72%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풍덕지구를 내년에 실시설계 해서 하면 2000년부터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02년정도 되어야 완공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택지가 앞으로 전망했을 때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IMF가 서서히 풀리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잔여 택지분양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촌 산단쪽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그때는 사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풍덕지구도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아래 이 사업추진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나와 있습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