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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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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4일(목)  10시10분


  1.   1. 제83회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3. 현장감사활동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83회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   개시선언
  5.   위원장인사
  6.   시장인사
  7.   국장인사및간부소개
  8.   증인선서
  9.   3. 현장감사활동의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5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83회 정례회는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시민은 물론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2002년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제83회순천시의회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시선언 
  위원장인사 
  시장인사 
  국장인사및간부소개 
  증인선서 
(10시11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주요 업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이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와 검토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천시 행정사무에 대해 서류 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 질문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인 가장 큰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일이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행정을 수행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다같이 27만 시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에게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정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점을 파헤쳐 지적하기보다는 시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밝혀서 이를 예산안 심의와 각종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견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위원회에 양해를 구할 것은 솔직히 양해를 구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순천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2월 4일부터 2002년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민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02년 12월 24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충훈 순천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존경하는 김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부터 25일간 열리는 2002년도 정례회 기간 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드립니다. 특히 오늘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시정 또는 개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감사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시정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공무원 시각을 시민의 눈높이로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수감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2002년도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상임위원회에서 이홍제 의장님이 임석해 주시고 시장님이 인사를 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해서 국장님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경제 분야에 높은 식견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보여 주신 애정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곤 농축산과장입니다. 조장훈 유통과장입니다. 
·조정록 산림과장입니다.  김택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병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차가운 날씨에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는 더욱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수감을 하고 그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교통행정에 반영이 되어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식 건설과장입니다. 정동균 도시과장입니다. 방우원 주택과장입니다. 김영중 교통과장입니다. 김진승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양준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그 동안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김대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또 많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상하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입니다. 
·그간 저희 업무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김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서 저희 업무를 한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재 상수도과장입니다. 윤영욱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되 관련과장님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된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후 국·소장이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과 과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순천시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조장훈, 산림과장 조정록,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조장훈, 산림과장 조정록,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과 과·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김승식, 도시과장 정동균, 주택과장 방우원, 교통과장 김영중,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김승식, 도시과장 정동균, 주택과장 방우원, 교통과장 김영중,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상하수관리사업소장과 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서복남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
·상수도과장 이선재, 하수과장 윤영욱
(상하수관리사업소장 서복남, 상수도과장 이선재, 하수과장 윤영욱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중지)

(10시45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감사활동의건(위원장 제의) 

(10시47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3항 현장감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은 한정된 일정으로 오늘 하루동안 보다 효율적인 감사와 현장의 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감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중지)

(16시50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 감사시간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현장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감사 활동에서 적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소장 출석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1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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