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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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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예산안심의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과소장이 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심의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대희   
·다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서 김기태 위원님께서는 취수장 민원관계로 후에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6쪽, 총예산규모는 2002년도 본예산 대비 6억3,032만9,999원이 늘어난 19억4,053만3,000원입니다. 557쪽까지는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3,578만6,000원과 꽃 육묘장 및 농기계수리 기사 인부임으로 3,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경상적 경비로 총 5억9,53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2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4H 3대 행사 참석자 보상금 계상했고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생 여비 보상금으로 1,366만5천원, 남도농업박람회 참석보상금으로 812만1,000원, 한국벤처농학 참석보상금으로 960만원, 새기술시범사업 종합평가회 참석보상금으로 952만원,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4,971만5,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563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우수농산물시상금 그리고 4H 3대 행사시 우수 4H에 대한 시상금으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563쪽부터 578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각 사업별 보조내시액을 품목별로 예시하였으며 총예산은 7억5,587만4,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자체사업 시험연구비입니다. 계상된 총 예산은 5,103만4,000원으로 그중 3,227만4,000원이 농업개발과소관 예산액으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단유리온실 운영재료구입비로 289만2,000원, 자동하우스 운영재료구입비로 181만2,000원 579쪽,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퇴비생산 재료비 61만원, 산업곤충 사육기반조성 재료비로 12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로 275만원, 580쪽 조직배양 증식재료비로 218만원, 우량종묘 생산 시설 운영비로 200만원, 조직배양 씨감자 증식재료비로 238만원입니다. 그리고 581쪽, 조경수묘목 생산 재료비로 565만원 등입니다. 
·58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읍면1특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읍면동 1특성사업 계획을 하게된 동기는 지역별 새로운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신기술을 보급하고 전문생산농가를 육성함으로써 침체된 농촌에 농가 소득증진을 시키고자 지난 7월부터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읍면동별로 1작목씩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시가지 꽃관리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과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교육장 장비, 기술공보용 자료 구입을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579쪽 산업곤충 사육기반조성 운영재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여러 가지 곤충이 많습니다만 장수풍뎅이나 반딧불 등 여러 가지 곤충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용 재료랄지 그래서 저희들은 장수풍뎅이를 사육해서. 
○위원장 김대희   
·그에 관한 사항은 방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읍면동 특성사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563페이지, 7억5천만원짜리 세부항 부기를 왜 안했습니까? 
·세부자료로 내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산출기초에 아무 것도 없는데 잘된 것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뒷페이지의 전체적인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윤병철   
·과목이 안맞아요. 일반운영비하고 보조사업이 같이 되어 있어요. 목이 틀려요. 과목이 틀려요.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재료비까지 국비 플러스 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맞아요?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전혀 안나왔잖아요. 다음 장은 일반운영비 목이고, 이 부분 파악을 하셔서 누락된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 보세요.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예산편성상 앞 뒤 혼란을 끼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63쪽 하단에 우리밀 재배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화에 기여코자 우리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전국규모의 밀밭축제를 개최코자 홍보행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벼우량품종 비교시범 및 벼 생력재배와 선도실천 고품질벼의 생산을 위해서 증식포 설치를 위해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토양 환경개선시범재료비를 185만원과 병해충 예찰포나 관찰포로 재료비로 264만원과 5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만 573쪽부터 57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가에 새기술을 보급하고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만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7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국도비로서 농기계훈련용 트렉터와 콤바인 구입비 그리고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6,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조선조부터 순천에 유명한 명물로 궁중에 진상도 되었고 또 노화방지에 아주 특효한 기능성 과실인 이 석류를 순천지역 소득원으로 개발코자 석류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82쪽, 과수해충 포획기구 설치 시범으로 750만원과 월등복숭아의 명성회복을 위해서 복숭아 당도제고 시범사업비로 4천만원을 요구했고 저비용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초생력 방제 및 우량채종포 운영비로 2,100만원과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겨울 과채류 시설재배 측면공간난방 시범 600만원과 수출채소 친환경농업 시범사업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오리농법과 미생물제 농법으로 1억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 소득 대체작물로 우리밀 생산확대를 위한 생력화기종 3,000만원과 영농자재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네, 유종완 위원입니다. 
·우리밀 홍보 전국규모 대회가 처음이죠?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데 생력화기종 지원해서 3천만원, 종자 및 영농자재 4천만원, 첫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개발과와 기술보급과 분류를 잘 해 놓으십시오. 책자에 보면 보기가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예산편성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농업개발과는 농업개발과대로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대로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과목별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진환경농법이라고 해서 2,400만원 되어 있죠? 작년에 예산 지원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1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주변에 친환경오리농법으로 요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앞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아서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많이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577쪽, 양란 4군데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순천에 양란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도에서 도비보조로 내려 온 사업입니다. 현재 4분이 하고 있습니다. 
·별량의 조광석씨, 풍덕동 윤성근씨, 비월의 강성구씨하고 김종관씨 네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조광석씨 같은 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아침 조간신문 1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에 귀농인이 떠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농촌분야에 대한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주시고 순천 농촌분야만큼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농촌분야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맥을 같이 하면서 이번에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581쪽을 보면 읍면동 1특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여기에 대한 상당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현지 방문을 했을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가급적 축조심의 전까지, 축조심의가 내일 오전입니다.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상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상수도과장 이선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특별히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 김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부터 특별회계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상수도일반회계입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7,45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인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품과 채수병 구입으로 1,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과 개보수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승주 유동마을 등 29개 업소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 5억3,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은 234억1,2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의 225억2,400만원 대비해서 3.9% 증가되어 있고 8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상수도사업예산 수익분야입니다.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으로 11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30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신설 및 개조공사비의 급수공사 수익으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로 수수료와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으로 4억8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정기예탁금 등 일반이자 수입으로 해서 2억원을 주로 모범음식점 수도 요금 감면지원금 및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등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6,80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및 전자입찰 수수료수입 등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3,6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7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843쪽까지는 정수장 직원들 인건비로 경상적경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4쪽, 정수장관리 소모공기구 비품 등 일반재료비로 3,764만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2,240만5천원을 계상했고 남정정수장 폐수처리정수약품비 1억3,11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의 원수구입비로 27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5쪽, 정수구입비로 1억6,656만8천원을 계상했고 남정정수장 외6개소에 대해서는 전력사용으로 4억7,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구입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정수장 여과사 구입 등 8건에 대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8쪽, 와룡수원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주민지원금으로 인해 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누수복구용 자재 및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9쪽, 동력비인 가압장 동력 전기사용료로 9천만원을 계상했고 수선교체비인 급배수관 누수복구비로 가압장과 장비 수선비로 2억7,3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8,5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에서 862쪽까지는 직원들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3쪽,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차입금 지급이자로 20억8,7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저희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7,5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1쪽자본적 수입입니다. 대룡정수장의 확장사업에 따른 환특자금 차입금 수입으로 61억3,300만원을 상하였고 신설급수공사 분담금 수입으로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2쪽, 대룡정수장 설치공사 등 6개소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억7,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3쪽, 과년도 이월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가의 미수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시내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병행노후관 교체사업비로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도사동 일원에 대해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암댐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4억9,65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룡면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4억9,642만5,000원, 승주정수장 이설에 따른 상수도 시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8쪽,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신설급수공사로 7억5,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면 북차마을에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1억6,8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드린 시설공사비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 남정정수장에 있는 수질연속측정기 설치공사비는 2억원 그리고 남정정수장에 가성소다 탱크설치비로 2천만원, 남정정수장에 신여과지 개량공사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취수장 재산인수 분납금으로 3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0쪽, 정수장 냉·난방기 구입 등 9종 자산취득비로 1,54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1쪽, 대룡정수장에 있는 신설공사 시설비 86억4,438만9,000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는 3억8,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2,16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대룡정수장의 설치공사비로 9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1쪽, 지방채상환금인 지방개발기금 상환금으로 2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자금원금 상환금으로 4,036만원을, 토특자금 상환금 2억1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상환금으로 2,800만원 재특자금 상환금으로 2억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883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9,08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숫자가 부기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871페이지, 자본적잉여금 수입액수를 말씀하셨는데 부기와 다른 것 같아서, 제안설명에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61억3,300만원입니다. 
○위원 윤병철   
·자본적 잉여금수입 총괄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신설급수공사 분담금으로 수입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자본적 잉여금수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시나리오에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다음 페이지, 873페이지에 현금이월액이 총 얼마라고 제안설명 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14억원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해당이 됩니다만 845페이지, 849페이지, 879페이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청, 비단 수도과 뿐만 아니라 시청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동력비 부분 다시 말해서 동력비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전기사용료가 되겠는데 과에서 금년도에 동력비로 지출 예상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과에서만.
○상수도과장 이선재   
·약 5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매년 이런 상황이고 이제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상수도 3단계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더욱 더 확대될 것이고 3단계까지 완공되어 가동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박광호   
·최소한 2000년, 2001년, 금년 동력비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또 따로 대룡정수장 다시 말해서 상수도 3단계설치공사에 따른 전기분야 동력분야의 비용산출 예측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공서에서 에너지절약 절감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이것이 도입이 안되고 있어요. 에너지 절감차원의 부분으로서 도입만 되면 상당히 최상 30%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안하도록 하고 일단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가지 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879페이지, 수질 연속측정기 설치공사 1차분 총사업비 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가급적 오늘 내로 축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리고 옥천정수장 관사를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활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네. 현재 근무자가 살고 있습니다. 살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욱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2003년부터 기업회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예산은 공기업형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특성상 일반회계와 공기업형특별회계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지역 마을하수도 시설이 39개소 이것은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 2,816만6,000원과 수질검사수수료, 시설관리비 등 7,1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에서 340쪽까지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읍면지역 현안사업 중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암 천평정자 앞 마을하수도설치공사 외20건에 5억7,450만원과 340쪽 하단부에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생태학습장 조성비 5억원 계상 등 총 10억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기업형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 양여금 보조사업비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것을 내년부터는 공기업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기업형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5억5,9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내시한 주암, 송광, 신평, 낙안, 황전하수종말처리장 또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농어촌하수도사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925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927쪽에서 931쪽까지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수도 사업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5쪽에서 938쪽까지 하수도 수익예산입니다. 총 26억8,47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각 업종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1쪽 하수도 사업 비용입니다. 941쪽에서 942쪽 중간까지 하수도 준설 및 자재구입, 보수비 등으로 4,5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2쪽 하단부에서 944쪽 중간까지는 펌프장 운영관리비로 대평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비로 6,24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4쪽 중간에서 952쪽 중간까지 처리장 영업비용입니다. 순천, 승주, 송광하수처리장 시설 전반 운영에 따른 필수 최소경비로 13억4,08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2쪽 국내여비입니다. 처리장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 관외출장에 필요한 1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3쪽에서 954쪽 중간까지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보일러 부식방지용으로 청관제 구입, 처리장에 소요되는 각 인부임, 약품비 등 일반 재료비로 1억3,48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4쪽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순천처리장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과 처리장 실험실 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2005년까지 용역비로 계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음은 955쪽, 민간이전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인안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56만원, 분뇨정화대행처리위탁부담 경비로 민간위탁금에 525만6,000원과 전기 테스터기 구입비와 근무요원 작업복 옷장 구입비로 27만원 계상했습니다. 
·955쪽 하단부에서 963쪽까지 일반관리비입니다. 하수과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등 처리장 관리운영에 따른 필수 최소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964쪽에서 970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로 1억5,17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70쪽 하단부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 관내출장 여비, 각종 교육여비, 위탁교육비로 3,72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1쪽 하단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로 120만원, 97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부서운영소요경비 및 직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3쪽, 직원후생비로 3억2,0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4쪽에서 975쪽 중간까지 재료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시료채취병 및 공중화장실 냄새제거 탈취제 등 구입비로 124만원, 지하수 검침원 인부임 및 공기업회계서류 대장 정리, 일시사역 인부임 2,42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5쪽,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적정사용료 산정 연구용역비 3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각각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5쪽 중간에서 978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폐공찾기 신고자 포상금으로 250만원, 직원 성과금으로 2,558만8,000원,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1억3,108만4,000원, 의료보험금으로 2,0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8쪽, 경상전출금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전출금으로 2,00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하수처리장 관리사택 샷시 설치공사비, 방문자 휴게시설 설치비와 시설물 도색비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카메라 및 옥외 CCTV 녹화장비구입비로 525만원과 지하수 위치확인용 좌표측정기 구입비,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출력 프린트기구입비로 255만원과 캐비넷 책상 의자 구입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980쪽, 전기손익수정 손실 예산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업비용의 예비비로 2억7,34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201억8,960만5천원으로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7쪽에서 988쪽까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총 238억9,43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타 회계 건설보조금 이것은 사업지구가 확정 내시된 것으로 국도비 사업비133억5,3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인 원인자 부담금으로 2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84억3,39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1쪽에서 995쪽 중간까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224억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풍덕 조곡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로부터 992쪽 하단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공사까지는 사업지구가 기 내시된 사업지구입니다. 993쪽 신평, 외서하수처리장 시설 증설비로 7억8,400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비 고도 처리 개선비로 7억2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비로 2억9천만원 이 사업비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받아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뚜껑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는 시기적으로 파생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법정사항으로 5년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내년도에 해당됨으로써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94쪽, 도사 덕흥교주변 하수도정비공사로부터 995쪽 상단에 있는 왕조 신월회관앞 하수도정비공사까지는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비입니다. 995쪽 중간부분에서 997쪽까지 감리비로 요율에 의해서 8억4,289만7,000원과 시설부대비로 5,70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7쪽 하단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2억2,0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9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사업규모도 그렇고 상당히 장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수관거사업을 꾸준히 정비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신예산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금년도에 크게 도면을 이렇게 놓고, 우리 시가지 도면을 놓고 금년에 기 시행한 것, 또 그 전에 시행한 것, 2003년도에 시행할 것 해서 컬러별로 해서 시내 지역에 도면을 놓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966페이지에 지하수 폐공신고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폐공관련 예산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966페이지 중간부분에 지하수 폐공신고 홍보물 제작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미 홍보한 것도 있고.
○위원 박광호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덧붙인다면 플래카드나 전단으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TV 뉴스에 협조자료 해서 방송사와 협조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구축해서 추진하시고 DBS 방송이나 이런데도 상당히 협조가 잘됩니다. 그러니까 홍보전단보다 플래카드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고 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8페이지, 전기사용료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금년도에 총 지출이 예상되는 12월말까지 해서 예상되는 전기사용료 부분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4억8천만원인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약 5억 정도 잡으면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전기직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전기직이 있으면 안전관리비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안전관리비는 용량이 어느 규정 이상이면 안전관리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직원 자격으로는 안됩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네,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위원 유종완   
·하수종말처리장 생태학습장 조성했는데 이것이 조경 등 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억 예산이 섰는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이것은 그 분야만이 아니고 별도로 제안을 해서 방문자들,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생태학습장이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안을 짠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그것은 구상 중에 있어서 설계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돈 5억은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영욱   
·네, 설계가 되면 사업비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부터 축조심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3년도 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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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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