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1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3년도예산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3회 정례회 기간중 2003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과·사업소장이 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 경비는 설명을 가급적 생략하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3회 정례회 기간중 2003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과·사업소장이 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 경비는 설명을 가급적 생략하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49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60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약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안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 33억 되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49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2,200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2,4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49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60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약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안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 33억 되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49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2,200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2,4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502페이지, 여름 퇴비증산 풀베기 대회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대로 4,400만원,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비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규산질 3억400만원, 석회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5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해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33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고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을 위해서 6,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 농가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350만원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고 토종농산물 살리기 운동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녹색농촌체험 친환경테마마을 육성을 위해서 3,750만원 계상했고 주말농장조성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딸기육모 시설사업비 친환경퇴비를 만들기 위한 퇴비사를 만들기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 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9,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친환경활성제, EM퇴비, 키토산,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M발효퇴비 펠렛제품 생산을 위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긴급방역비로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수당으로 3,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소 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시술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 가축방역비로 전체 549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4,2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1억5,066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비로 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490만원을 계상했고 양봉벌통 개선사업비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로 2,059만원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로 3,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유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축산농가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가 되겠고 다음 72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이자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잡았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811만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26페이지,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금으로 1억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지원융자금 회수금으로 98년에 융자한 분이 16명 있습니다. 거기 4천만원, 99년에 융자한 사람 13명에 대한 3,2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세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 업무추진 여비 등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대부를 위해서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예비비로 1억7,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2페이지, 여름 퇴비증산 풀베기 대회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대로 4,400만원,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비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규산질 3억400만원, 석회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5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해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33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고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을 위해서 6,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 농가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350만원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고 토종농산물 살리기 운동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녹색농촌체험 친환경테마마을 육성을 위해서 3,750만원 계상했고 주말농장조성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딸기육모 시설사업비 친환경퇴비를 만들기 위한 퇴비사를 만들기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 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9,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친환경활성제, EM퇴비, 키토산,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M발효퇴비 펠렛제품 생산을 위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긴급방역비로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수당으로 3,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소 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시술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 가축방역비로 전체 549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4,2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1억5,066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비로 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490만원을 계상했고 양봉벌통 개선사업비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로 2,059만원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로 3,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유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 축산농가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가 되겠고 다음 72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이자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잡았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811만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26페이지,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금으로 1억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지원융자금 회수금으로 98년에 융자한 분이 16명 있습니다. 거기 4천만원, 99년에 융자한 사람 13명에 대한 3,2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세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 업무추진 여비 등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대부를 위해서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예비비로 1억7,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석회를 더 선호합니다.
·석회를 더 선호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 신청을 하면 내년에 배정되는데 신청량보다 적게 배정이 됩니다. 예산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하면 내년에 배정되는데 신청량보다 적게 배정이 됩니다. 예산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퇴비증산 사업이 언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고 실효성 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풀베기가 언제부터 내려온 사업인데 실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할 정도로 읍면에 가면 전시행정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재원을 많이 줘서 뭔가를 하든지 해야지 가보면 낫 몇 개 가져와서 제방에서 사진이나 찍는 그런 예산은 차라리 예산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EM퇴비 관계하고 EM발효 퇴비 펠렛제품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또 소규모 유가공공장 지원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당초 어느 계획이 어느 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예산 1억, 2억을 올려서 우리에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않느냐? 앞으로 민간보조 이런 부분은 미리 어떤 안이다, 어떤 취지다 하는 것을 미리 인쇄물로 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퇴비증산 사업이 언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고 실효성 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풀베기가 언제부터 내려온 사업인데 실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할 정도로 읍면에 가면 전시행정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재원을 많이 줘서 뭔가를 하든지 해야지 가보면 낫 몇 개 가져와서 제방에서 사진이나 찍는 그런 예산은 차라리 예산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EM퇴비 관계하고 EM발효 퇴비 펠렛제품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또 소규모 유가공공장 지원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당초 어느 계획이 어느 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예산 1억, 2억을 올려서 우리에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않느냐? 앞으로 민간보조 이런 부분은 미리 어떤 안이다, 어떤 취지다 하는 것을 미리 인쇄물로 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546페이지에 긴급방역비라고 세워져있는데 이것이 돌발을 안하면 사용을 안하는 것이죠? 긴급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안하는 것이죠? 예비비로 된 것입니까?
·박형근 위원입니다. 546페이지에 긴급방역비라고 세워져있는데 이것이 돌발을 안하면 사용을 안하는 것이죠? 긴급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안하는 것이죠? 예비비로 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매년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나 읍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IC나 시군경계에 통제초소를 만듭니다. 거기에 할 때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 인력을 일용인부라도 써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나 읍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IC나 시군경계에 통제초소를 만듭니다. 거기에 할 때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 인력을 일용인부라도 써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505페이지는 국비 내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금년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소가 더 늘어서 11개소인데 컨설팅 사업은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3년간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고 컴퓨터보급은 매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14대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6대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에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팜스테이 시범사업은 저희시에서 추진합니다만 도에서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도 측면에서 사업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505페이지는 국비 내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금년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소가 더 늘어서 11개소인데 컨설팅 사업은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3년간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고 컴퓨터보급은 매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14대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6대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에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팜스테이 시범사업은 저희시에서 추진합니다만 도에서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도 측면에서 사업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농민들이 농약을 할 때 마스크나 방제복을 입고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자는 정부에서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 가격에서 조작비를 더한 것이 공급되는데 1등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는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인증을 받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농민들이 농약을 할 때 마스크나 방제복을 입고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자는 정부에서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 가격에서 조작비를 더한 것이 공급되는데 1등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는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인증을 받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507페이지에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생산단지 지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7페이지 EM발효퇴비 펠렛제품 생산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507페이지에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생산단지 지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7페이지 EM발효퇴비 펠렛제품 생산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 지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만 쌀이 질이 좋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제나 EM퇴비, 키토산이랄지 칼슘을 지원해서 쌀을 생산하는 단지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EM발효퇴비 펠렛제품은 별량 농협에 EM발효퇴비 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분산으로 퇴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시용하는 과정에서 날라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입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 지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만 쌀이 질이 좋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제나 EM퇴비, 키토산이랄지 칼슘을 지원해서 쌀을 생산하는 단지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EM발효퇴비 펠렛제품은 별량 농협에 EM발효퇴비 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분산으로 퇴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시용하는 과정에서 날라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입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네.
○농축산과장 김효곤
·작목반이 단지가 되면 농가에 가게 됩니다.
·작목반이 단지가 되면 농가에 가게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우유가 많이 생산되어 적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개소에 사업비 2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우유를 유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요구르트나 치즈, 살균우유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유가 많이 생산되어 적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개소에 사업비 2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우유를 유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요구르트나 치즈, 살균우유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단체는 아니고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단체는 아니고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 생각은 개인적으로라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개인적으로라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유통과장 조장훈입니다.
·532페이지, 유통과 소관 2003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24억2,257만5,000원과 수산관리 2억5,234만2천원으로 총 26억7,491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순천쌀 판촉 수도권 지하철 홍보광고비 1억원, 수도권지하철 차내 400실에 대해서 홍보용 광고물을 게첨해서 우리고장 쌀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34쪽, 행사실비 보상금 2,631만4천원은 순천미인선발 아가씨들의 농산물 판촉활동 보상금 120만원과 대도시농산물 직거래 행사나 전시회에 출연하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 해외 농특산품 전시회 및 박람회에 출연하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선진농업 산업시찰견학 참석농가 보상 237만2천원, 농산물 유통, 과수특작분야에 도 및 중앙 교육 참석보상비로 4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1천만원은 월등 복숭아꽃 축제행사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8쪽까지는 국도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억2,549만6,000원과 도비지원사업으로 고소득과채류생산시설 0.4헥타에 3,200만원, 고품질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 4.5헥타에 2,700만원, 인삼생산기반 1,380만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동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뽕밭 조성사업으로 150만원, 수출오이 종자대 차액지원사업 10헥타에 3,800만원, 과수 비가림재배시설 0.6헥타에 1,875만원, 화훼류 수출 촉진 활성화사업에 120만원, 수출농산물 선도유지제 지원사업에 2,100만원, 틈새농산물 육성사업으로 1.5헥타에 8,4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2동에 4,500만원과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단체에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농특산물홍보용 광고탑 설치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농특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광고탑을 설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38쪽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60평에 7,500만원,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사업 12개소에 1억5천만원, 신선농산물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지원 3천만원과 느타리 재배용배지 제조기 지원에 6천만원, 친환경농업 과수원 제초용 부직포 설치사업 15헥타에 2,250만원, 시설하우스내 공기교반기 설치사업 25헥타에 1억5,625만원, 딸기 비가림하우스 노후시설 교체사업 3헥타에 1억125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사업 13헥타에 8,771만5,000원, 배 방조망 설치사업 8헥타에 1억원, 순천쌀 고정고객 택대비 지원비로 1억8천만원, 순천쌀 계약재배농가 출하장려금으로 5억원 등 총 11개 분야에 14억6,2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수산관리예산으로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554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으로 359만3,000원과 수산물안전성검사 시료구입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순천만권역의 생태문화 경제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연안자원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이용 가능한 해양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55쪽, 순천만생태공원조성지구 인근 어업인들을 위한 낚시어선 건조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계상사업은 우리지역 농산물유통 과수특작분야와 수산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입니다.
·532페이지, 유통과 소관 2003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24억2,257만5,000원과 수산관리 2억5,234만2천원으로 총 26억7,491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순천쌀 판촉 수도권 지하철 홍보광고비 1억원, 수도권지하철 차내 400실에 대해서 홍보용 광고물을 게첨해서 우리고장 쌀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34쪽, 행사실비 보상금 2,631만4천원은 순천미인선발 아가씨들의 농산물 판촉활동 보상금 120만원과 대도시농산물 직거래 행사나 전시회에 출연하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 해외 농특산품 전시회 및 박람회에 출연하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선진농업 산업시찰견학 참석농가 보상 237만2천원, 농산물 유통, 과수특작분야에 도 및 중앙 교육 참석보상비로 4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1천만원은 월등 복숭아꽃 축제행사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8쪽까지는 국도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억2,549만6,000원과 도비지원사업으로 고소득과채류생산시설 0.4헥타에 3,200만원, 고품질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 4.5헥타에 2,700만원, 인삼생산기반 1,380만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동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뽕밭 조성사업으로 150만원, 수출오이 종자대 차액지원사업 10헥타에 3,800만원, 과수 비가림재배시설 0.6헥타에 1,875만원, 화훼류 수출 촉진 활성화사업에 120만원, 수출농산물 선도유지제 지원사업에 2,100만원, 틈새농산물 육성사업으로 1.5헥타에 8,4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2동에 4,500만원과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단체에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농특산물홍보용 광고탑 설치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농특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광고탑을 설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38쪽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60평에 7,500만원,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사업 12개소에 1억5천만원, 신선농산물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지원 3천만원과 느타리 재배용배지 제조기 지원에 6천만원, 친환경농업 과수원 제초용 부직포 설치사업 15헥타에 2,250만원, 시설하우스내 공기교반기 설치사업 25헥타에 1억5,625만원, 딸기 비가림하우스 노후시설 교체사업 3헥타에 1억125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사업 13헥타에 8,771만5,000원, 배 방조망 설치사업 8헥타에 1억원, 순천쌀 고정고객 택대비 지원비로 1억8천만원, 순천쌀 계약재배농가 출하장려금으로 5억원 등 총 11개 분야에 14억6,2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수산관리예산으로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554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으로 359만3,000원과 수산물안전성검사 시료구입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순천만권역의 생태문화 경제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연안자원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이용 가능한 해양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55쪽, 순천만생태공원조성지구 인근 어업인들을 위한 낚시어선 건조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계상사업은 우리지역 농산물유통 과수특작분야와 수산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벼 조기재배 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야 하는데 현재 벼 조기재배 쌀 수확장면이 TV에 제일 먼저 비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박형근 위원입니다.
·벼 조기재배 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야 하는데 현재 벼 조기재배 쌀 수확장면이 TV에 제일 먼저 비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해룡입니다.
·해룡입니다.
○위원 박형근
·해룡이 TV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3년 전까지만 해도 해룡 조기재배 쌀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비췄단 말입니다. 중앙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컸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최고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룡농협에서 월전 신기 임승택에게 300평인가 600평 하우스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쌀을 빨리 내게 해서 TV를 먼저 타자고 하는 홍보활동을 해왔는데 유통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전국에서 TV에 먼저 나와야 쌀이 팔릴 것 아닙니까? 조기 재배쌀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룡이 TV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3년 전까지만 해도 해룡 조기재배 쌀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비췄단 말입니다. 중앙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컸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최고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룡농협에서 월전 신기 임승택에게 300평인가 600평 하우스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쌀을 빨리 내게 해서 TV를 먼저 타자고 하는 홍보활동을 해왔는데 유통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전국에서 TV에 먼저 나와야 쌀이 팔릴 것 아닙니까? 조기 재배쌀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대도시 농산물직거래 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3회를 실시하는데 관내에서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5월말 경에 매실이 있고 매실 시기에 쌀과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8월 말경에 배가 나오니까 배와 함께 또 홍보활동을 하고.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대도시 농산물직거래 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3회를 실시하는데 관내에서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5월말 경에 매실이 있고 매실 시기에 쌀과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8월 말경에 배가 나오니까 배와 함께 또 홍보활동을 하고.
○위원 박형근
·그것이 아니고 해룡조기 재배 쌀이 언제 나옵니까? 8월 15일 경에 나오죠? 작년, 재작년부터는 경기도가 제일먼저 TV에 나와서 홍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도 조기재배 쌀이 30헥타 정도 안됩니까? 그 쌀은 그 시기에 못 팔아서 재고 남으면 조기재배 쌀은 안먹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룡 RPC 공장에서 그것을 섞어서 도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천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 재배 30헥타 그 쌀을 빨리 팔 수 있는 주 방법은 KBS MBC 중앙에서 먼저 방영을 해줘야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경기도권이 먼저 나와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작년에 해룡농협에서 임승택에게 하우스까지 지어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해룡조기 재배 쌀이 언제 나옵니까? 8월 15일 경에 나오죠? 작년, 재작년부터는 경기도가 제일먼저 TV에 나와서 홍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도 조기재배 쌀이 30헥타 정도 안됩니까? 그 쌀은 그 시기에 못 팔아서 재고 남으면 조기재배 쌀은 안먹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룡 RPC 공장에서 그것을 섞어서 도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천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 재배 30헥타 그 쌀을 빨리 팔 수 있는 주 방법은 KBS MBC 중앙에서 먼저 방영을 해줘야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경기도권이 먼저 나와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작년에 해룡농협에서 임승택에게 하우스까지 지어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유류대를 지원해서, 그 유류대는 소요량의 30% 정도만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유류대를 지원해서, 그 유류대는 소요량의 30% 정도만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주로 오이나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주로 오이나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지원액은 8,700만원인데 총사업비는 약 2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담이 있고.
·지원액은 8,700만원인데 총사업비는 약 2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담이 있고.
○유통과장 조장훈
·대대지구에 생태공원 조성을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의식이 심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대 어촌계에 3척을 보조해서.
·대대지구에 생태공원 조성을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의식이 심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대 어촌계에 3척을 보조해서.
○유통과장 조장훈
·현재는 피해의식이 가장 강한 곳이 대대어촌계라고.
·현재는 피해의식이 가장 강한 곳이 대대어촌계라고.
○유통과장 조장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것을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동등하게 과장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복숭아축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 순천에 과실축제 행사가 1년에 몇 개 정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동등하게 과장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복숭아축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 순천에 과실축제 행사가 1년에 몇 개 정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축제행사는 현재 없습니다.
·축제행사는 현재 없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별량농협 주관으로 허수아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별량농협 주관으로 허수아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축제를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월등복숭아 작목반협회로 하여금 행사를 하도록 하고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계획을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제를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월등복숭아 작목반협회로 하여금 행사를 하도록 하고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계획을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총 동수가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5평으로 해서 총 12동이 되겠습니다.
·총 동수가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5평으로 해서 총 12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60평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5평이나 3평짜리로 해서 면단위 한두개씩 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지금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지도소와 같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지도소에서도 품목별 특화사업 하는데 이 부분이 유통과와 지도소가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에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순천쌀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1억8,000만원인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시에서 쌀을 가져다놓고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보내면 그 영수증 가져오면 돈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60평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5평이나 3평짜리로 해서 면단위 한두개씩 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지금 품목별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지도소와 같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지도소에서도 품목별 특화사업 하는데 이 부분이 유통과와 지도소가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에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순천쌀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1억8,000만원인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시에서 쌀을 가져다놓고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보내면 그 영수증 가져오면 돈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택배비 문제는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알선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을 해서 여기에서 바로 택배로 보내 주는 비용인데 건당 약 3천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택배비 문제는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알선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을 해서 여기에서 바로 택배로 보내 주는 비용인데 건당 약 3천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 1억8천만원 시비를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1억8,000만원의 효과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쌀 나락가마에 돈 1,000-2,000원 더 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데 물류에 택배료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 16만원을 받으면 어떻든 유통비가 포함되어 있죠?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 1억8천만원 시비를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1억8,000만원의 효과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쌀 나락가마에 돈 1,000-2,000원 더 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데 물류에 택배료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 16만원을 받으면 어떻든 유통비가 포함되어 있죠?
○유통과장 조장훈
·네,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종완
·그래서 이런 효과부분이 시비로서 준다는 농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상당히 PR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나락에 주는 것은 바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류비는 방앗간에서 일단 찧어서 정미소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택배비를 부담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어디에 용역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부분이 시비로서 준다는 농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상당히 PR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나락에 주는 것은 바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류비는 방앗간에서 일단 찧어서 정미소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택배비를 부담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어디에 용역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3천만원 어선구입비 관계는 피해주민의 피해 때문에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 때문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공사 일환으로 관광지 육성개발사업비의 일환으로 준 것입니까?
·김기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3천만원 어선구입비 관계는 피해주민의 피해 때문에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 때문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공사 일환으로 관광지 육성개발사업비의 일환으로 준 것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은 어업인들의 피해의식 해소도 목적이 있고 또 낚시어선업을 함으로써 지역 소득 증대도 기대될 것이라고 두가지 병행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업인들의 피해의식 해소도 목적이 있고 또 낚시어선업을 함으로써 지역 소득 증대도 기대될 것이라고 두가지 병행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비 2억이 올라왔는데 전 감사 때도 조금 질의를 하다가 이번 예산 때 묻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연안관리지역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비 2억이 올라왔는데 전 감사 때도 조금 질의를 하다가 이번 예산 때 묻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연안관리지역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조장훈
·크게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사업을 기 시행한 시·군도 있고 내년에 다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다갯벌 갈대밭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양 생물, 철새 등 서식과 양식장 항구 등 경제적 사안이나 관광레저 활동의 공간 등 경제발달로 인해서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이것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사업을 기 시행한 시·군도 있고 내년에 다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다갯벌 갈대밭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양 생물, 철새 등 서식과 양식장 항구 등 경제적 사안이나 관광레저 활동의 공간 등 경제발달로 인해서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이것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네.
○유통과장 조장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네.
○유통과장 조장훈
·네, 목포, 강진 등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 강진 등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순천만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바다 쪽으로는 보성, 고흥, 여수 경계까지 순천만 일원이 되겠습니다. 육지로는 바다로부터 약 500미터 지점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천만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바다 쪽으로는 보성, 고흥, 여수 경계까지 순천만 일원이 되겠습니다. 육지로는 바다로부터 약 500미터 지점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바다 또는 해양오염은 80% 이상이 육지로부터 오는 오염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토사침전이나 매몰 등 이런 것은 육지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500미터 지점까지 확대를 해서 계획수립을 해야만 오염방지가 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 또는 해양오염은 80% 이상이 육지로부터 오는 오염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토사침전이나 매몰 등 이런 것은 육지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500미터 지점까지 확대를 해서 계획수립을 해야만 오염방지가 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보존과 이용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상을 정립하는 계획입니다.
·보존과 이용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상을 정립하는 계획입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안자원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난개발 방지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안자원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난개발 방지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네.
○유통과장 조장훈
·수립 절차는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 시행기관을 선정해서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득하고 다음에 계획확정을 고시하고 다음 시행에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립 절차는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 시행기관을 선정해서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득하고 다음에 계획확정을 고시하고 다음 시행에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네.
○위원장 김대희
·위원회 사정상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오후에 연계해서 듣는 방안이 있고 축조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후에.
·위원회 사정상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오후에 연계해서 듣는 방안이 있고 축조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후에.
○유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과장 조장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 조용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정영태 위원이 허수아비 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농협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아비 축제현장을 가보니까 친환경농법으로 청정미 생산하는 오리농법, 코스모스 길에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정말 보람있는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1회 추경 때 돈 1천만원 계상해서 정말 허수아비 축제가 보다 발전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검토하겠다, 안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정영태 위원이 허수아비 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농협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아비 축제현장을 가보니까 친환경농법으로 청정미 생산하는 오리농법, 코스모스 길에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정말 보람있는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1회 추경 때 돈 1천만원 계상해서 정말 허수아비 축제가 보다 발전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검토하겠다, 안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십시오.
○유통과장 조장훈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유통과는 오후에 연계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통과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일까지 항상 대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 사정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는 오후에 연계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통과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일까지 항상 대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 사정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예산은 346쪽, 도시공원관리가 26억4,000만원, 도립공원이 2억7,800만원, 산림자원개발 61억3,900만원 해서 합계 90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46쪽, 도시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수당 및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47쪽은 도시공원관리 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는 144개소로 공원이 집약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어 유지 및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8쪽부터 351쪽까지는 각종 공원 및 녹지대 풀베기, 베롱며 나무 식재지 풀베기, 각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청소, 공원관리 상사호 주변 특수녹화지 풀베기, 조경수 식재지 비료주기, 조경수 및 가로수 전지작업 등 인부임 1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52쪽, 봉화산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봉화산 생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술용역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신식사업으로는 한국도로공사∼서면 강청구간에 6,200만원을 들여 이팝나무를 식재하려 했으나 6차선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우선 순위에 의거 국도17호선 괴목에서 용림까지 벚나무 62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부기정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한 송광 이읍에서 외서구간에서 1억2,000만원을 들여 단풍나무와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식재된 가로수 구간이 엄청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353쪽, 가로수 보식 사업입니다. 청암대학에서 수덕사거리 구간에는 배롱나무 식재를 위하여 1억원을, 상사호 주변 상사-승주 구간에는 벚나무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식하겠으며 가로수 전정작업에 8천만원, 봉화산 등산로에 23개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3천만원, 연향근린공원 등 도시근린공원 내 조경수 식재를 위하여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4쪽, 가곡3어린이공원 조성에 2억5천만원, 상사호 주변에 3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심내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4,800만원, 도시공원 편익시설과 시설물 정비를 위해 1,2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도봉공원내 낙엽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인재어린이공원 등 시가지 공원 놀이시설 교체를 위하여 7,500만원을, 순천의료원의 담장을 허물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봉화산 진입도로는 금년도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지목이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토지매입비로 5억4,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산도립공원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357쪽에서 360쪽까지는 도립공원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및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61쪽에서 369쪽까지는 조계산도립공원 일반운영비 등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0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조례산도립공원 내 선암사 시설지구 내 공중화장실 1동 보수에 3,900만원을, 371쪽 선암사지구 등산로 보수 1킬로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604쪽의 산림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4쪽부터 608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직원의 산불비상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1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읍면동에 교부할 예산입니다. 608쪽의 산불예방 감시 및 산불감시초소 8개소에 대한 인부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609쪽에서 613쪽은 국도비 보조예산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는 산불진화용품 구입비와 611쪽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 따른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예방사업비 1헥타에 800만원, 사방댐 2개소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614쪽 조림사업으로는 경제수조림이 270헥타에 2억3,700만원, 수원함양조림 16헥타와 큰나무 조림 10헥타에 3,800만원과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조림 20헥타에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5쪽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900헥타, 천연림 보육사업이 705헥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480헥타, 간벌사업 600헥타 등 총사업비 1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6쪽, 외서면 신덕리 덕치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6억원을, 보호수 정비를 위한 외과수술과 주변정리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7쪽, 병충해 방제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 45헥타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사업으로는 임도신설사업이 2킬로에 1억9,7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14킬로에 4,500만원, 임도보수 50킬로에 1억9,700만원을 계상하여 임도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618쪽, 산불감시 현대화를 위한 무인감시 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9쪽부터 620쪽까지는 사업추진 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1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 90헥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22쪽에는 송이산 육성지원 2개소에 1억4,700만원, 표고재배사 지원시설 8,810평방미터에 7,700만원, 623쪽 밤나무 작업로 시설지원 14킬로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금년 3월 20일 발생한 서면 지본리 주변 고속도로 가시권 내 산불피해지에 대한 피해목 제거를 위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보호수관리 표지판 설치를 위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산림조합 나무시장 및 수목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묘목생산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묘목을 공급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예산은 346쪽, 도시공원관리가 26억4,000만원, 도립공원이 2억7,800만원, 산림자원개발 61억3,900만원 해서 합계 90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46쪽, 도시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수당 및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47쪽은 도시공원관리 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는 144개소로 공원이 집약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어 유지 및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8쪽부터 351쪽까지는 각종 공원 및 녹지대 풀베기, 베롱며 나무 식재지 풀베기, 각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청소, 공원관리 상사호 주변 특수녹화지 풀베기, 조경수 식재지 비료주기, 조경수 및 가로수 전지작업 등 인부임 1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52쪽, 봉화산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봉화산 생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술용역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신식사업으로는 한국도로공사∼서면 강청구간에 6,200만원을 들여 이팝나무를 식재하려 했으나 6차선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우선 순위에 의거 국도17호선 괴목에서 용림까지 벚나무 62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부기정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한 송광 이읍에서 외서구간에서 1억2,000만원을 들여 단풍나무와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식재된 가로수 구간이 엄청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353쪽, 가로수 보식 사업입니다. 청암대학에서 수덕사거리 구간에는 배롱나무 식재를 위하여 1억원을, 상사호 주변 상사-승주 구간에는 벚나무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식하겠으며 가로수 전정작업에 8천만원, 봉화산 등산로에 23개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3천만원, 연향근린공원 등 도시근린공원 내 조경수 식재를 위하여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4쪽, 가곡3어린이공원 조성에 2억5천만원, 상사호 주변에 3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심내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4,800만원, 도시공원 편익시설과 시설물 정비를 위해 1,2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도봉공원내 낙엽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인재어린이공원 등 시가지 공원 놀이시설 교체를 위하여 7,500만원을, 순천의료원의 담장을 허물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봉화산 진입도로는 금년도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지목이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토지매입비로 5억4,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산도립공원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357쪽에서 360쪽까지는 도립공원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및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61쪽에서 369쪽까지는 조계산도립공원 일반운영비 등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0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조례산도립공원 내 선암사 시설지구 내 공중화장실 1동 보수에 3,900만원을, 371쪽 선암사지구 등산로 보수 1킬로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604쪽의 산림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4쪽부터 608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직원의 산불비상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1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읍면동에 교부할 예산입니다. 608쪽의 산불예방 감시 및 산불감시초소 8개소에 대한 인부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609쪽에서 613쪽은 국도비 보조예산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는 산불진화용품 구입비와 611쪽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 따른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예방사업비 1헥타에 800만원, 사방댐 2개소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614쪽 조림사업으로는 경제수조림이 270헥타에 2억3,700만원, 수원함양조림 16헥타와 큰나무 조림 10헥타에 3,800만원과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조림 20헥타에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5쪽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900헥타, 천연림 보육사업이 705헥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480헥타, 간벌사업 600헥타 등 총사업비 1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6쪽, 외서면 신덕리 덕치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6억원을, 보호수 정비를 위한 외과수술과 주변정리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7쪽, 병충해 방제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 45헥타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사업으로는 임도신설사업이 2킬로에 1억9,7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14킬로에 4,500만원, 임도보수 50킬로에 1억9,700만원을 계상하여 임도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618쪽, 산불감시 현대화를 위한 무인감시 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9쪽부터 620쪽까지는 사업추진 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1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 90헥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22쪽에는 송이산 육성지원 2개소에 1억4,700만원, 표고재배사 지원시설 8,810평방미터에 7,700만원, 623쪽 밤나무 작업로 시설지원 14킬로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금년 3월 20일 발생한 서면 지본리 주변 고속도로 가시권 내 산불피해지에 대한 피해목 제거를 위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보호수관리 표지판 설치를 위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산림조합 나무시장 및 수목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묘목생산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묘목을 공급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200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3번란에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21억8,000만원의 전체예산이 되었습니다. 584쪽, 경상적경비와 585쪽, 586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국제 박람회가 수시로 개최됩니다만 2 기업체에 대해서 200만원씩 보상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역경제관련 각종 행사 참석실비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 수출입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자 보상,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실시 보상,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가번영회 회의실비 보상은 내역과 같습니다.
·588쪽,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과 개인서비스 가격안정업소 표창, 노동조합 모범근로자 표창, 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 표창관계도 참고로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500만원인데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단체 보조입니다. 한국부인회순천지부에 1천만원, 순천YMCA 400만원, 순천 YWCA 400만원씩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70%, 도비는 12%, 시비는 18%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9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조치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4개 업체에 도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해서 시비 200만원, 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3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전체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폐광산 서면 운평리에 있는 과거 일전광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공해방지 시설로 국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90쪽,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2003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쌍암도석, 석축 고령토 사업인데 전액 국비가 5,300만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진장석 옹벽 설치공사 2,900만원, 보전광업 여기도 5,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보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으로 저희들이 기존 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패션의 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특화거리는 차 없는 거리 내지는 가구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로 기획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조형물 설치 등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괴목시장 노후 장옥 신축입니다. 이번에 2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중기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5천만원 정도는 국비보조가 될 것이고 50%는 시비 확보로 해서 차후에 계상될 예정으로 세부 신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부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여기는 건축이나 전기, 소방 기타사항을 일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쪽, 읍면재래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이 사항도 수시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이벤트 행사 즉 기존도심 활성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 정수승인을 11월 중에 얻어서 1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문화센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서 금년도에 8,3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근로복지문화센터에 노후된 여러 가지 측면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각 4층건물 층별마다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및 회의실 TV구입비 100만원과 회의실 앰프시설 설치 여기는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회의실 연대, 사회대, 탁자 등 약 300만원 그리고 접의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 회의실 팔걸이 의자 등 해서 80만원, 냉온방기 800만원, 쉼터응접세트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신소재산업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체가 23억5천만원입니다. 5년 동안에 저희들이 투자해야 할 것이, 그런데 원년인 2002년도에 14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도 방침에 의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입니다. 여기는 도 배정에 의해서 도조성 목표액이 45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간에 걸쳐서 11억3천만원을 확보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강소재공정기술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산자부와 저희시가 합동해서 지원하도록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TIPP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년 동안에 계속해서 1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물질공정기술 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술핵심사업 중에서 5년 동안 2006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순천에 순천대학교와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천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했고 여기는 27개 업체가 거기에서 보육센터 기술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3쪽,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전체 13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부터 2002년 금년도까지 11억7천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에 걸쳐서 6,500만원씩 해서 전체 배정액 13억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99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2000년에 5억, 2001년에 5억 해서 현재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5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594쪽, 실업대책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 사항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됩니다만 이 부분은 운영비와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다음은 급량비, 임차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5쪽,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작업 도구 및 자재 등 구입비도 국도비 해서 저희들이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2억4,500만원이 이월되겠고 공장용지 분양에 대한 상환액 여기는 세입 쪽으로 현재 주식회사 태원하고 일광석재산업인데 현재 일광석재산업은 휴업 중에 있고 태원도 경매 쪽에 들어갔는데 94년부터 다음 쪽 2000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가 아직 미상환을 해서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금명간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해서 어떻게 되었든 전액 미징수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9쪽, 세출 분야로 전체 저희예산이 219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780쪽도 마찬가지이고 78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체 농공지구 조성 예비비가 세입금을 합해서 전체 4억2,100만원이 확보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200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3번란에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21억8,000만원의 전체예산이 되었습니다. 584쪽, 경상적경비와 585쪽, 586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국제 박람회가 수시로 개최됩니다만 2 기업체에 대해서 200만원씩 보상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역경제관련 각종 행사 참석실비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 수출입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자 보상,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실시 보상,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가번영회 회의실비 보상은 내역과 같습니다.
·588쪽,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과 개인서비스 가격안정업소 표창, 노동조합 모범근로자 표창, 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 표창관계도 참고로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500만원인데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단체 보조입니다. 한국부인회순천지부에 1천만원, 순천YMCA 400만원, 순천 YWCA 400만원씩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70%, 도비는 12%, 시비는 18%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9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조치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4개 업체에 도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해서 시비 200만원, 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3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전체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폐광산 서면 운평리에 있는 과거 일전광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공해방지 시설로 국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90쪽,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2003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쌍암도석, 석축 고령토 사업인데 전액 국비가 5,300만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진장석 옹벽 설치공사 2,900만원, 보전광업 여기도 5,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보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으로 저희들이 기존 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패션의 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특화거리는 차 없는 거리 내지는 가구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로 기획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조형물 설치 등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괴목시장 노후 장옥 신축입니다. 이번에 2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중기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5천만원 정도는 국비보조가 될 것이고 50%는 시비 확보로 해서 차후에 계상될 예정으로 세부 신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부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여기는 건축이나 전기, 소방 기타사항을 일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쪽, 읍면재래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이 사항도 수시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이벤트 행사 즉 기존도심 활성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 정수승인을 11월 중에 얻어서 1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문화센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서 금년도에 8,3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근로복지문화센터에 노후된 여러 가지 측면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각 4층건물 층별마다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및 회의실 TV구입비 100만원과 회의실 앰프시설 설치 여기는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회의실 연대, 사회대, 탁자 등 약 300만원 그리고 접의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 회의실 팔걸이 의자 등 해서 80만원, 냉온방기 800만원, 쉼터응접세트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신소재산업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체가 23억5천만원입니다. 5년 동안에 저희들이 투자해야 할 것이, 그런데 원년인 2002년도에 14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도 방침에 의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입니다. 여기는 도 배정에 의해서 도조성 목표액이 45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간에 걸쳐서 11억3천만원을 확보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강소재공정기술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산자부와 저희시가 합동해서 지원하도록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TIPP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년 동안에 계속해서 1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물질공정기술 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술핵심사업 중에서 5년 동안 2006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순천에 순천대학교와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천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했고 여기는 27개 업체가 거기에서 보육센터 기술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3쪽,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전체 13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부터 2002년 금년도까지 11억7천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에 걸쳐서 6,500만원씩 해서 전체 배정액 13억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99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2000년에 5억, 2001년에 5억 해서 현재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5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594쪽, 실업대책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 사항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됩니다만 이 부분은 운영비와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다음은 급량비, 임차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5쪽,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작업 도구 및 자재 등 구입비도 국도비 해서 저희들이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2억4,500만원이 이월되겠고 공장용지 분양에 대한 상환액 여기는 세입 쪽으로 현재 주식회사 태원하고 일광석재산업인데 현재 일광석재산업은 휴업 중에 있고 태원도 경매 쪽에 들어갔는데 94년부터 다음 쪽 2000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가 아직 미상환을 해서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금명간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해서 어떻게 되었든 전액 미징수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9쪽, 세출 분야로 전체 저희예산이 219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780쪽도 마찬가지이고 78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체 농공지구 조성 예비비가 세입금을 합해서 전체 4억2,100만원이 확보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노사문제를 저희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노사문제를 저희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제가 알기로는 그쪽 노동조합에 시상금이 안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 노동조합에 시상금이 안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있고 한도액은 필요에 따라 소비자보호단체 내지는 일을 많이, 접수를 거기에서 거의 받아서 해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있고 한도액은 필요에 따라 소비자보호단체 내지는 일을 많이, 접수를 거기에서 거의 받아서 해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금년도에도 1,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8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소비자고발사항을 접수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고발사항을 접수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590쪽에 패션의 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592쪽에 출연금 부분에서 세 번째 철강소재공정기술기반구축사업 그 부분과 그 밑에 환경친화형물질공정기술혁신사업 이 부분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590쪽에 패션의 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592쪽에 출연금 부분에서 세 번째 철강소재공정기술기반구축사업 그 부분과 그 밑에 환경친화형물질공정기술혁신사업 이 부분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또하나는 방금 박형근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비자보호단체 보조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한국부인회, 순천YMCA, 순천YWCA 금년도 활동내역 세부내역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기본목록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덧붙인다면 요즘 TV 홈쇼핑 있죠?
·그리고 또하나는 방금 박형근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비자보호단체 보조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한국부인회, 순천YMCA, 순천YWCA 금년도 활동내역 세부내역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기본목록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덧붙인다면 요즘 TV 홈쇼핑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네.
○위원 박광호
·지원을 해 주되 홈쇼핑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대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비자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해 주시면 효과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되 홈쇼핑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대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비자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해 주시면 효과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입니다.
·541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2003년도 예산은 3억1,225억7천원으로 금년보다 8,632만9,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2쪽, 국내여비,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543쪽, 기타업무 추진비도 생략하고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매시장시장사용료 관리인부임으로 499만원, 여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으로 43만원, 잔디 예취기 작업 인부임 149만4천원, 월동용 피복 및 해체인부임과 잔디 제초 인부임 각각 71만7,000원과 2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전산개발비로 유통거래정보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306만7천원, 웹서버 사용료 66만원, 도매인 사용료 3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6만5,000원 등 3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무실 내 세콤장치 용역비로 12월간 156만원, 도매시장청소용역비 2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용역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매시장 2003년도 예산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입니다.
·541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2003년도 예산은 3억1,225억7천원으로 금년보다 8,632만9,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2쪽, 국내여비,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543쪽, 기타업무 추진비도 생략하고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매시장시장사용료 관리인부임으로 499만원, 여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으로 43만원, 잔디 예취기 작업 인부임 149만4천원, 월동용 피복 및 해체인부임과 잔디 제초 인부임 각각 71만7,000원과 2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전산개발비로 유통거래정보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306만7천원, 웹서버 사용료 66만원, 도매인 사용료 3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6만5,000원 등 3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무실 내 세콤장치 용역비로 12월간 156만원, 도매시장청소용역비 2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용역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매시장 2003년도 예산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네, 없습니다.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건설과장 김승식입니다. 국장님은 현재 설계심의회의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683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보다 1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한해대책 양수장 유지관리 및 유류대와 농어촌 생활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로 2,1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쪽부터 511쪽 상단부까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하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시설비 22억2,40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 4억8,35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사업 8억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9,400만원 등 보조사업비 시설비로 54억3,11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3건의 감리비로 1억5,1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 보조사업 10건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22만6천원과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기 농로로 편입된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해서 측량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27쪽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수리 시설 유지관리와 용·배수로 개선사업, 농로포장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118건에 34억2,525만원과 농로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폐철도 부지 매입비 2억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6쪽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옥천펌프장 동천 분수대, 해룡천 배수펌프장에 전기 사용료 5,16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6,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덕연동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해룡천의 단면을 확장하고 퇴적토를 준설, 동천 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0억원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승주 사재, 주암 대구, 황전 임선, 낙안 신기, 상사 오곡천 5개사업비 14억9,670만원 등 보조사업 시설비로 25억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쪽, 하천 자체사업으로 관내 2급 하천과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원, 옥천의 유지수 확보를 위한 옥천펌프장 수중펌프 2대 중 노후화된 1대 교체공사비로 2천만원,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총괄계약한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2억2,700만원 중에서 나머지 5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 상사문화마을옆 이사천 고수부지 조성공사비 2억원과 동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여가 선용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8억7,000만원과 소규모숙원사업 8건에 3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쪽,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룡면 대안소하천 정비공사 외 8건에 4억900만원을 계상했고 동천 개소사업비 5억5,300만원은 99년도에 정리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2천년도 계약분 사업비 중에 사업지연으로 2001년도에 불용되어 금번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1천만원과 풍덕동 1,2배수펌프장 및 구암마을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8,900여만원, 비우수기로 인해서 가동하지 않은 배수펌프장에 고압전기 휴지 후에 부활에 따른 수전설비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4,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 재난재해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02만6,000원과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용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1,118만2,000원, 배수펌프장 유지수에 침전된 오물 청소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15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 공익근무요원 3명의 급여와 보상금으로 515만2천원과 통장, 이장, 수방단장들의 방재교육 참석과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5쪽 방재의 날 대비 재해예방 홍보를 위한 포스터그리기 시상금 및 재난재해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75만원과 재난발생시 참여하는 민간인 보상금으로 1천만원,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유류대 등 재해보상금으로 4,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3개소 무인경비 위탁금으로 540만원과 악천후 등으로 정전이 발생시 배수펌프장에 비상전원 확보대책이 절실하여 3곳의 배수펌프장에 한전 선로를 이중으로 설치코자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년 및 91년에 설치한 풍덕1,2배수펌프장에 노후된 입축펌프 3대에 대한 보수비로 6천만원, 특고압수배전반 노후차단기 교체공사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 풍덕2펌프장과 동천간에 연결된 토출관 600미터에 대한 퇴적토를 준설공사비로 4,800만원과 펌프 가동시 발생하는 진동 등으로 현재 건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를 위하여 3,600만원,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재해위험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1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쪽,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및 재난관리법 56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 3억2,521만1,000원과 재난관리기금 8,1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저희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030만2,000원과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6,4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양수장 787페이지, 2억4천만원에 대한 수입입니다. 정기예금 1,584만원 2002년도에 잔액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양수장 전기요금으로 400만원과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수장관리인부임으로 5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2쪽, 노후화된 양수장펌프 및 온수지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과 예비비 2억6,0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식입니다. 국장님은 현재 설계심의회의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683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보다 1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한해대책 양수장 유지관리 및 유류대와 농어촌 생활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로 2,13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쪽부터 511쪽 상단부까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하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시설비 22억2,40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 4억8,35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사업 8억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9,400만원 등 보조사업비 시설비로 54억3,11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3건의 감리비로 1억5,1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 보조사업 10건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22만6천원과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기 농로로 편입된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해서 측량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27쪽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수리 시설 유지관리와 용·배수로 개선사업, 농로포장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118건에 34억2,525만원과 농로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폐철도 부지 매입비 2억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6쪽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옥천펌프장 동천 분수대, 해룡천 배수펌프장에 전기 사용료 5,16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6,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덕연동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해룡천의 단면을 확장하고 퇴적토를 준설, 동천 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0억원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승주 사재, 주암 대구, 황전 임선, 낙안 신기, 상사 오곡천 5개사업비 14억9,670만원 등 보조사업 시설비로 25억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쪽, 하천 자체사업으로 관내 2급 하천과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원, 옥천의 유지수 확보를 위한 옥천펌프장 수중펌프 2대 중 노후화된 1대 교체공사비로 2천만원,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총괄계약한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2억2,700만원 중에서 나머지 5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 상사문화마을옆 이사천 고수부지 조성공사비 2억원과 동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여가 선용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8억7,000만원과 소규모숙원사업 8건에 3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쪽,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룡면 대안소하천 정비공사 외 8건에 4억900만원을 계상했고 동천 개소사업비 5억5,300만원은 99년도에 정리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2천년도 계약분 사업비 중에 사업지연으로 2001년도에 불용되어 금번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1천만원과 풍덕동 1,2배수펌프장 및 구암마을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8,900여만원, 비우수기로 인해서 가동하지 않은 배수펌프장에 고압전기 휴지 후에 부활에 따른 수전설비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4,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 재난재해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02만6,000원과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용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1,118만2,000원, 배수펌프장 유지수에 침전된 오물 청소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15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 공익근무요원 3명의 급여와 보상금으로 515만2천원과 통장, 이장, 수방단장들의 방재교육 참석과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5쪽 방재의 날 대비 재해예방 홍보를 위한 포스터그리기 시상금 및 재난재해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75만원과 재난발생시 참여하는 민간인 보상금으로 1천만원,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유류대 등 재해보상금으로 4,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3개소 무인경비 위탁금으로 540만원과 악천후 등으로 정전이 발생시 배수펌프장에 비상전원 확보대책이 절실하여 3곳의 배수펌프장에 한전 선로를 이중으로 설치코자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년 및 91년에 설치한 풍덕1,2배수펌프장에 노후된 입축펌프 3대에 대한 보수비로 6천만원, 특고압수배전반 노후차단기 교체공사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 풍덕2펌프장과 동천간에 연결된 토출관 600미터에 대한 퇴적토를 준설공사비로 4,800만원과 펌프 가동시 발생하는 진동 등으로 현재 건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를 위하여 3,600만원,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재해위험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1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쪽,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및 재난관리법 56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 3억2,521만1,000원과 재난관리기금 8,1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저희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030만2,000원과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6,4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양수장 787페이지, 2억4천만원에 대한 수입입니다. 정기예금 1,584만원 2002년도에 잔액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양수장 전기요금으로 400만원과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수장관리인부임으로 5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2쪽, 노후화된 양수장펌프 및 온수지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과 예비비 2억6,0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네.
○위원 윤병철
·농업기반조성에서 시설비중 폐철도부지 매입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 매입을 설비로 넣어서 매입 액수가 2억이 되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나 이런 승인절차를 밟았어요?
·농업기반조성에서 시설비중 폐철도부지 매입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 매입을 설비로 넣어서 매입 액수가 2억이 되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나 이런 승인절차를 밟았어요?
○건설과장 김승식
·공특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승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작년에도 9,150만원을 세웠고 이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9,150만원을 세웠고 이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모든 것을 시설비로 해서 부지매입비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시설비로 해서 부지매입비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네.
○건설과장 김승식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은.
○건설과장 김승식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경지정리지구 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경비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헥타당 2,7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실제로는 6천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비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헥타당 2,7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실제로는 6천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해나온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해나온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경지정리지구 내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지구 내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주민들 회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회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범람구간 지점을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제가.
·범람구간 지점을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제가.
○건설과장 김승식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있습니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627페이지에 동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비 6억과 시비 4억 해서 10억이 있습니다.
·627페이지에 동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비 6억과 시비 4억 해서 10억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래서 제가 설명 때 덕연동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해룡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때 덕연동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해룡천이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이것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제목 부기를 동천으로 했을 따름이지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제목 부기를 동천으로 했을 따름이지 내용상으로는.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628쪽 맨 하단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계획서와 629쪽의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부분 세 번째 그 밑에 상사 이사천 고수부지 조성공사 부분, 네 번째 동천가꾸기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628쪽 맨 하단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계획서와 629쪽의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부분 세 번째 그 밑에 상사 이사천 고수부지 조성공사 부분, 네 번째 동천가꾸기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1페이지는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과 부실공사 방지 유공자 시상금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와 양여금을 포함해서 16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비는 국비를 전도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5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4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3억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도시지정 연구용역으로 1억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4페이지 시설비 중에 이수중학교에서 일흥정미소간 도로개설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3억9,930만원 계상했고 승주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신설여자중학교에서 삼산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암동 초석건설에서 덕암마을까지 연결되는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향동 10통 도로공사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곡동 매곡진성맨션에서 환선로 도로구간 시설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곡8통 도로개설공사비로 토지 보상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정원약국에서 다복식당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저희들이 6억7,584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한전주 전주이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설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의 건물 철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순고까지 연결되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4억1,731만2,000원을 계상했고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간 도로공사를 금년에 착수했습니다만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왕지동에 현재 법원검찰청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반폭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0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동 동아아파트에서 대림2차 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풍맨션에서 삼산초등학교에 연결되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8,004만원을 계상했고 한전 앞에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7,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천동 구세무서 옆의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보상비 부족분 2억5,032만원을 계상했고 순고에서 상인제 연결되는 도로공사비로 3억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곡4통에서 14통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의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2,81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남교회에서 한림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로 10억800만원 계상했고 구호남약국에서 호남사거리까지 토지 보상을 위해서 10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내과에서 매산여고까지 연결되는 공사구간 중에 주민동의가 가능한 구간 100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로 9억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저전동 박경철 외과에서 옥천동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비로 10억2,400만원을 계상했고 도사동 동녀리에서 신창마을까지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5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전면소재지 괴목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설계비와 시설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당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3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덕연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뒤에 아남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산 2통2반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용수동 아교에서 상사까자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사동 소라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덕월동 소라마을에서 신곡마을과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위해서 설계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 노외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보상비로 2억8만원 계상을 했고 낙안 입구 교통광장 보상을 위해서 6억4만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계상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470페이지, 봉화산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4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과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로 5억3,900만원을 양여금과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를 위해서 양여금과 시비로 24억2,900만원을 계상했고 북문로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7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북문로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양여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11억1,8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중에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감리를 12개월분 1억4,4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7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5억7,1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토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4억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 세입분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14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1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748페이지는 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청산금 수입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751페이지, 먼저 3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에서 일반수용비로 109만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지장물 철거, 환지청산금 교부로 해서 1,4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1페이지, 4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729만6,000원, 업무추진 여비 총액계산으로 132만원, 시설비로 환지청산금교부 지장물철거로 해서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예비비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차입금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억7,2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봉화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1페이지는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과 부실공사 방지 유공자 시상금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와 양여금을 포함해서 16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비는 국비를 전도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5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4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3억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도시지정 연구용역으로 1억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4페이지 시설비 중에 이수중학교에서 일흥정미소간 도로개설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3억9,930만원 계상했고 승주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신설여자중학교에서 삼산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암동 초석건설에서 덕암마을까지 연결되는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향동 10통 도로공사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곡동 매곡진성맨션에서 환선로 도로구간 시설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곡8통 도로개설공사비로 토지 보상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정원약국에서 다복식당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저희들이 6억7,584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한전주 전주이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설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의 건물 철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순고까지 연결되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4억1,731만2,000원을 계상했고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간 도로공사를 금년에 착수했습니다만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왕지동에 현재 법원검찰청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반폭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0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동 동아아파트에서 대림2차 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풍맨션에서 삼산초등학교에 연결되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8,004만원을 계상했고 한전 앞에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7,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천동 구세무서 옆의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보상비 부족분 2억5,032만원을 계상했고 순고에서 상인제 연결되는 도로공사비로 3억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곡4통에서 14통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의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2,81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남교회에서 한림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로 10억800만원 계상했고 구호남약국에서 호남사거리까지 토지 보상을 위해서 10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내과에서 매산여고까지 연결되는 공사구간 중에 주민동의가 가능한 구간 100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로 9억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저전동 박경철 외과에서 옥천동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비로 10억2,400만원을 계상했고 도사동 동녀리에서 신창마을까지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5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전면소재지 괴목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설계비와 시설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당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3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덕연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뒤에 아남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산 2통2반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용수동 아교에서 상사까자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사동 소라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덕월동 소라마을에서 신곡마을과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위해서 설계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 노외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보상비로 2억8만원 계상을 했고 낙안 입구 교통광장 보상을 위해서 6억4만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계상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470페이지, 봉화산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4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과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로 5억3,900만원을 양여금과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를 위해서 양여금과 시비로 24억2,900만원을 계상했고 북문로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7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북문로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양여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11억1,8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중에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감리를 12개월분 1억4,4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7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5억7,1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토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4억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 세입분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14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1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748페이지는 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청산금 수입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751페이지, 먼저 3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에서 일반수용비로 109만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지장물 철거, 환지청산금 교부로 해서 1,4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1페이지, 4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729만6,000원, 업무추진 여비 총액계산으로 132만원, 시설비로 환지청산금교부 지장물철거로 해서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예비비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차입금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억7,2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봉화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454쪽에서 460쪽까지 보십시오. 공사가 거의, 본위원이 농촌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과장! 이해가 안갑니까?
·정영태 위원입니다. 454쪽에서 460쪽까지 보십시오. 공사가 거의, 본위원이 농촌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과장! 이해가 안갑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읍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시단위만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읍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시단위만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정동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민원사항 발생 내용 또 읍면동 순시시 건의 내용 이런 것을 참작하다보니까 안배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동구역과 같이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민원사항 발생 내용 또 읍면동 순시시 건의 내용 이런 것을 참작하다보니까 안배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동구역과 같이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과 예산을 보면 안티가 나옵니다. 항상 볼 때마다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군지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34건에 132억원을 투자하면서 다행히 2건이 낙안교통광장 6억원과 노외주차장 2억으로 8억이 들어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읍면지역의 소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소방도로라도 하나 내야 되는데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70년도 중반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화장실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재산권에 침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이 도심지역에만 투자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용훈 위원입니다.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과 예산을 보면 안티가 나옵니다. 항상 볼 때마다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군지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34건에 132억원을 투자하면서 다행히 2건이 낙안교통광장 6억원과 노외주차장 2억으로 8억이 들어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읍면지역의 소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소방도로라도 하나 내야 되는데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70년도 중반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화장실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재산권에 침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이 도심지역에만 투자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읍면지역의 시급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안할 때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 반영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읍면지역의 시급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안할 때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 반영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70년도 후반에 세워진 소도시계획재정비 소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 하나를 내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읍면지역에 헤아려주십시오.
·70년도 후반에 세워진 소도시계획재정비 소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 하나를 내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읍면지역에 헤아려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추경부터는 명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추경부터는 명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자료하고 4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사업지구내 한전주 이설비 15개 300만원씩 해서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한전과의 협의사항이 어떤지 그 관련된 자료.
·그 자료하고 4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사업지구내 한전주 이설비 15개 300만원씩 해서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한전과의 협의사항이 어떤지 그 관련된 자료.
○도시과장 정동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주 이설 부분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가 안되어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주라고 파악을 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주 이설 부분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가 안되어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주라고 파악을 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윤병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57페이지, 용당삼성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있죠? 3억9,600만원 시설비 올라온 것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방음벽이 어느 위치이고 철도변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철도청과 한전과의 관계가 어떤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도면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57페이지, 용당삼성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있죠? 3억9,600만원 시설비 올라온 것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방음벽이 어느 위치이고 철도변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철도청과 한전과의 관계가 어떤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도면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잘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잘 아시겠죠?
○도시과장 정동균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왼쪽에 현재 빨간 표시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현재 조곡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곡교에서 둑실 마을 들어가는 현재 여기가 터널 시점이 되고 터널로 나와서 여기가 터널 종점이 되겠습니다. 죽 나와서 보면 현재 여기가 공고위치가 되겠고 공고 뒤쪽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곡교에서부터 공고 뒤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터널 포함해서 2,552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은 터널 포함해서 2,552미터가 되고 도로폭은 20미터 폭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상행선 그러니까 조례동 방향으로 가는 선이 상행선 996미터, 폭언 20미터이고 하행선이 980미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굴로 되었습니다. 상행선은 조곡동에서 조례동을 보면 좌측에 배치된 것이 996미터, 우측으로 배치된 하행선이 98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과 조곡교 그리고 터널과 공고 뒤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는 양쪽을 합해서 1,484미터에 폭언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곡교량은 연장이 87.5미터, 폭은 24미터로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보상비가 85억원, 공사비가 434억원 해서 519억원으로 내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5년부터 경남기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약하고 착공까지 했습니다만 IMF 관계로 해서 99년 8월 20일자로 민자협약사항이 해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두산과 협상을 해 왔습니다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방향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4일 봉화산터널민자유치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동안 두산과 협상했던 것들이 순천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봉화산 민자투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10월 18일 주식회사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통보를 하고 2001년 12월 13일자로 순천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 1,443미터에 대한 보상은 금년 10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전체가 519억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85억원 용지보상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10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101억원은 금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세워진 58억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43억을 합해서 내년도에 10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는 총 333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이달 중에 공사 발주공고를 하고 1차 공고가 되어 적격심사까지는 약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3년 2월까지 적격심사를 마치고 3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를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행방안별로 비교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기 안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3가지 안 중에서 저희들이 2안으로 채택되어 설명드린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3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안은 단굴로 하고 접속도로를 만들고 조곡교에서 비행장 쪽으로 강변 연결도로와 삼산교를 만드는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했더니 사업비가 총 48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안은 전체를 다 똑같이 하되 쌍굴로 하니까 전체사업비가 63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안의 경우는 조곡교를 당초 20미터입니다만 이것을 4미터를 더 넓혀서 시공하면 현재 교량을 그대로 두고 하단부에 2차선 교량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차를 그쪽으로 우회시키고 현재 교량을 철거해서 다시 교량을 놓으면 24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곡교가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시공해야 될 문제제기가 있어서 조곡교를 먼저 시공할 수 있다면 연결로와 삼산교 문제는 차후에 별도 발주하여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 저희들이 2안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3안은 현재 조곡교가 교량이 2개가 하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부분은 약 4미터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상태가 괜찮고 종전에 있던 교량은 아주 낡아서 굉장히 통행에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이 교량을 보수 보강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2안과 3안의 차이가 18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3안에 대한 단점은 현재 교량이 2개로 합해져있는데 또 양쪽에 교량을 하나씩 붙이면 전체 4개 교량의 형식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하부구조가 너무 기형적이고 경관이 아주 불량한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중앙의 기존 교량을 놔두고 보수 보강해서 사용한 후에 또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가운데 있어서 보수 보강이나 교통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이 증가되더라도 전체를 헐고 시공하는 것이 2안과 3안을 비교했을 때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들이 2안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안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습니다. 2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안은 총사업비가 519억원이고 기 확보된 금액이 14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85억원은 보상비로 집행을 했고 58억원은 내년도 공사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금후 확보계획은 내년도에 43억원, 2004년도에 84억원, 2005년도 84억원, 2007년도 81억원 해서 앞으로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376억원이 확보되면 봉화산터널사업에 대한 사안이 전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봉화산터널축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에 현재 빨간 표시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현재 조곡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곡교에서 둑실 마을 들어가는 현재 여기가 터널 시점이 되고 터널로 나와서 여기가 터널 종점이 되겠습니다. 죽 나와서 보면 현재 여기가 공고위치가 되겠고 공고 뒤쪽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곡교에서부터 공고 뒤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터널 포함해서 2,552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은 터널 포함해서 2,552미터가 되고 도로폭은 20미터 폭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상행선 그러니까 조례동 방향으로 가는 선이 상행선 996미터, 폭언 20미터이고 하행선이 980미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굴로 되었습니다. 상행선은 조곡동에서 조례동을 보면 좌측에 배치된 것이 996미터, 우측으로 배치된 하행선이 98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과 조곡교 그리고 터널과 공고 뒤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는 양쪽을 합해서 1,484미터에 폭언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곡교량은 연장이 87.5미터, 폭은 24미터로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보상비가 85억원, 공사비가 434억원 해서 519억원으로 내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5년부터 경남기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약하고 착공까지 했습니다만 IMF 관계로 해서 99년 8월 20일자로 민자협약사항이 해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두산과 협상을 해 왔습니다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방향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4일 봉화산터널민자유치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동안 두산과 협상했던 것들이 순천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봉화산 민자투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10월 18일 주식회사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통보를 하고 2001년 12월 13일자로 순천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 1,443미터에 대한 보상은 금년 10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전체가 519억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85억원 용지보상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10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101억원은 금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세워진 58억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43억을 합해서 내년도에 10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는 총 333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이달 중에 공사 발주공고를 하고 1차 공고가 되어 적격심사까지는 약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3년 2월까지 적격심사를 마치고 3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를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행방안별로 비교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기 안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3가지 안 중에서 저희들이 2안으로 채택되어 설명드린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3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안은 단굴로 하고 접속도로를 만들고 조곡교에서 비행장 쪽으로 강변 연결도로와 삼산교를 만드는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했더니 사업비가 총 48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안은 전체를 다 똑같이 하되 쌍굴로 하니까 전체사업비가 63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안의 경우는 조곡교를 당초 20미터입니다만 이것을 4미터를 더 넓혀서 시공하면 현재 교량을 그대로 두고 하단부에 2차선 교량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차를 그쪽으로 우회시키고 현재 교량을 철거해서 다시 교량을 놓으면 24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곡교가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시공해야 될 문제제기가 있어서 조곡교를 먼저 시공할 수 있다면 연결로와 삼산교 문제는 차후에 별도 발주하여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 저희들이 2안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3안은 현재 조곡교가 교량이 2개가 하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부분은 약 4미터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상태가 괜찮고 종전에 있던 교량은 아주 낡아서 굉장히 통행에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이 교량을 보수 보강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2안과 3안의 차이가 18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3안에 대한 단점은 현재 교량이 2개로 합해져있는데 또 양쪽에 교량을 하나씩 붙이면 전체 4개 교량의 형식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하부구조가 너무 기형적이고 경관이 아주 불량한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중앙의 기존 교량을 놔두고 보수 보강해서 사용한 후에 또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가운데 있어서 보수 보강이나 교통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이 증가되더라도 전체를 헐고 시공하는 것이 2안과 3안을 비교했을 때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들이 2안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안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습니다. 2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안은 총사업비가 519억원이고 기 확보된 금액이 14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85억원은 보상비로 집행을 했고 58억원은 내년도 공사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금후 확보계획은 내년도에 43억원, 2004년도에 84억원, 2005년도 84억원, 2007년도 81억원 해서 앞으로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376억원이 확보되면 봉화산터널사업에 대한 사안이 전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봉화산터널축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아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초기이니만큼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나왔는데 조곡교 있죠? 과장님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과장, 빔프로젝트를 통한 조곡교 표시)
·현재 조곡교 부분 그 왼쪽, 그렇습니다. 로타리에서 조곡교로 향하는 그 라인이 가장 염려되고 맨 우측에 뉴코아에서부터 여수방향으로 가는 현재 17호선 거기에서 조인트 되는 부분 있죠?
·박광호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아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초기이니만큼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나왔는데 조곡교 있죠? 과장님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과장, 빔프로젝트를 통한 조곡교 표시)
·현재 조곡교 부분 그 왼쪽, 그렇습니다. 로타리에서 조곡교로 향하는 그 라인이 가장 염려되고 맨 우측에 뉴코아에서부터 여수방향으로 가는 현재 17호선 거기에서 조인트 되는 부분 있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와 연결되는 4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와 연결되는 4거리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이 2곳의 지점이 가장 염려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51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봉화산터널 사업이 그야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주요 포인트가 교통흐름 내지 여러 가지 수요여건을 조사해서 해결방안의 모색점을 좀더 현재보다는 확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2곳의 지점이 가장 염려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51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봉화산터널 사업이 그야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주요 포인트가 교통흐름 내지 여러 가지 수요여건을 조사해서 해결방안의 모색점을 좀더 현재보다는 확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쪽 조곡교로 향하는 로타리 지점에서 현재의 차량도 요즘 가보면 현재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동부교회 쪽에 완전히 밀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임을 볼 때 그 계획까지도 연장해서 보고 또 이 쪽에 뉴코아에서 내려오는 17호선 이 지점과 조인되는 포인트 저것까지 앞으로 좀더 확장해서 점검하시고 추진하셔서 터널사업이 그야말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쪽 조곡교로 향하는 로타리 지점에서 현재의 차량도 요즘 가보면 현재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동부교회 쪽에 완전히 밀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임을 볼 때 그 계획까지도 연장해서 보고 또 이 쪽에 뉴코아에서 내려오는 17호선 이 지점과 조인되는 포인트 저것까지 앞으로 좀더 확장해서 점검하시고 추진하셔서 터널사업이 그야말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네.
○도시과장 정동균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경남도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그대로 없었고 현재 두산도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남도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그대로 없었고 현재 두산도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네.
○도시과장 정동균
·네.
·네.
○위원 윤병철
·그 구간과 조곡교 사이의 도시계획시설 확장 내지는 통학로의 인도 확보 이런 것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 일대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일대를 우선적으로 같이 욕심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어떤 계산을 했는데 당시 몇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해 주고 확장해 주고 하는데, 같이 서둘렀으면 좋겠다 하고 이번에 봉화산터널축조사업에 관련된 기채발행 계획은 없습니까?
·그 구간과 조곡교 사이의 도시계획시설 확장 내지는 통학로의 인도 확보 이런 것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 일대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일대를 우선적으로 같이 욕심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어떤 계산을 했는데 당시 몇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해 주고 확장해 주고 하는데, 같이 서둘렀으면 좋겠다 하고 이번에 봉화산터널축조사업에 관련된 기채발행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일단 내년예산까지는 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84억 정도로 규모가 올라가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충당이 불가능하고 시 재정이 어렵다면 그 문제는 기획실과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일단 내년예산까지는 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84억 정도로 규모가 올라가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충당이 불가능하고 시 재정이 어렵다면 그 문제는 기획실과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봉화산은 기채 승인 받은 것 없습니다.
·봉화산은 기채 승인 받은 것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가급적이면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채 등을 통해서 공사를 조기에 단축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구간별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공사 시작을 한다면 실시설계는 끝냈습니까?
·가급적이면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채 등을 통해서 공사를 조기에 단축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구간별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공사 시작을 한다면 실시설계는 끝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끝냈습니다.
·네, 끝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조곡교량입니다. 왜냐 하면 이 교량이 현재 노후되어 도로사업소에서는 도저히 차를 장기간 통행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D급 교량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곡교를 먼저 하면 전체적으로 30몇 억 들어갑니다. 101억으로 하면 양쪽의 진입도로가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현재의 상태로는 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고 뒤쪽은 현재 현대5차에서 죽 가는 길이 있는데 공고 뒤쪽은 또하나의 도로가 별도의 독립된 구간이 공고 뒤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공고 뒤쪽은 일단 포장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 하면 차도 다녀야 하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통행도 필요하고 해서 일단 단구간 포장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공사구간은 양쪽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있다면 터널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어디에서 먼저 착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공사가 결정되고 또 작업여건이나 버력 발생되는 발주처리나 사토장 위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치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조곡교량입니다. 왜냐 하면 이 교량이 현재 노후되어 도로사업소에서는 도저히 차를 장기간 통행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D급 교량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곡교를 먼저 하면 전체적으로 30몇 억 들어갑니다. 101억으로 하면 양쪽의 진입도로가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현재의 상태로는 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고 뒤쪽은 현재 현대5차에서 죽 가는 길이 있는데 공고 뒤쪽은 또하나의 도로가 별도의 독립된 구간이 공고 뒤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공고 뒤쪽은 일단 포장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 하면 차도 다녀야 하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통행도 필요하고 해서 일단 단구간 포장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공사구간은 양쪽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있다면 터널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어디에서 먼저 착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공사가 결정되고 또 작업여건이나 버력 발생되는 발주처리나 사토장 위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치는 시공사가 선정되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조곡교 문제가 안전시설 점검에 D급 판정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접속도로보다는 사실 쌍굴로 해서 터널을 먼저 축조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공사차량이 다니기 어렵고 현행 일반차량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조곡교를 공사하고자 하는 것인데 접속도로에 하고 조곡교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쌍방터널을 우선적으로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공사를 먼저 시작하느냐고 물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조례동 방면에 접속도로 포장하고 뭐하고 돈을 다 쓰고 조곡교에 돈 다쓰고 그러면 예산 확보해놓은 것 터널 하려면 시간이 더 미뤄지고 나중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장이 바뀌거나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 터널은 정작 못뚫고 접속도로만 개설하고 다리만 개설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곡교 문제가 안전시설 점검에 D급 판정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접속도로보다는 사실 쌍굴로 해서 터널을 먼저 축조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공사차량이 다니기 어렵고 현행 일반차량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조곡교를 공사하고자 하는 것인데 접속도로에 하고 조곡교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쌍방터널을 우선적으로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공사를 먼저 시작하느냐고 물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조례동 방면에 접속도로 포장하고 뭐하고 돈을 다 쓰고 조곡교에 돈 다쓰고 그러면 예산 확보해놓은 것 터널 하려면 시간이 더 미뤄지고 나중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장이 바뀌거나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 터널은 정작 못뚫고 접속도로만 개설하고 다리만 개설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접속도로 포장, 접속도로 확보, 보상 이런 것으로 돈을 다 소진하지 말고 실시설계를 끝냈다고는 해도 터널을 먼저 뚫는 방법, 공사를 조례동에서 시작하면서 터널을 먼저 뚫어나가는 방법을 이번에 공사입찰공고 적격심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접속도로 포장, 접속도로 확보, 보상 이런 것으로 돈을 다 소진하지 말고 실시설계를 끝냈다고는 해도 터널을 먼저 뚫는 방법, 공사를 조례동에서 시작하면서 터널을 먼저 뚫어나가는 방법을 이번에 공사입찰공고 적격심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교량에 현재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을 놔두고 다른 공사를 먼저 간다는 것은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교량에 현재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을 놔두고 다른 공사를 먼저 간다는 것은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지켜보겠고 시행방법이나 진행과정이 우선 순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터널 우선으로 쌍굴 우선으로 해야지 접속도로 교량 쪽으로 갔다가는 사실 재원만 낭비하고 효과는 제대로 못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쨌든 지켜보겠고 시행방법이나 진행과정이 우선 순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터널 우선으로 쌍굴 우선으로 해야지 접속도로 교량 쪽으로 갔다가는 사실 재원만 낭비하고 효과는 제대로 못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내년도 터널 일부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터널 일부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사업을 선정한 동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업을 선정한 동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영태
·그렇죠. 선정과정, 총 올라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단위에서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동단위에서 올라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본위원에게 갖다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정과정, 총 올라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단위에서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동단위에서 올라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본위원에게 갖다주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이 끝나는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오늘 건설교통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이 끝나는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오늘 건설교통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441쪽, 인건비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1,173만원, 일반운영비도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442쪽, 여비로서 기본적인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1,625만8천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92만원, 444쪽에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44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이것은 도비, 국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6쪽을 보면 농어촌빈집정비 보조로 2,800만원 등 448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그에 따른 현황도면 작성용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정주권개발로 총 23억이 되겠는데 정주권개발사업과 기존마을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30쪽은 해룡 기존마을 정비사업이 되겠고 별량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존마을정비사업 별량에 대해서 8억7,600만원, 별량기존마을 하수처리시설 4억8,000만원, 531쪽, 행자부소관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주암, 황전, 월등 3개면에 대해서 총 30억7,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89쪽입니다. 조례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 외 2가지로 378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국민주택 이자수입 총 175동에 대해서 2,613만5,000원이 되고 691페이지는 국민주택 원금회수 수입이 총 9,700만원 되겠습니다. 695쪽, 여기는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797쪽,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서면 문화마을이자수입이 77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문화마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668만원, 인부임으로 59만8천원, 시설비로서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폐수처리장 관리비에 1,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800만원, 문화마을 상수도관 설치공사비 8천만원입니다. 이 8천만원은 서면 북차마을까지 상수도과에서 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문화마을에 8천만원을 해서 상수도로 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특별회계 예비비 5,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441쪽, 인건비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1,173만원, 일반운영비도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442쪽, 여비로서 기본적인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1,625만8천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92만원, 444쪽에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44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이것은 도비, 국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6쪽을 보면 농어촌빈집정비 보조로 2,800만원 등 448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그에 따른 현황도면 작성용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정주권개발로 총 23억이 되겠는데 정주권개발사업과 기존마을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30쪽은 해룡 기존마을 정비사업이 되겠고 별량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존마을정비사업 별량에 대해서 8억7,600만원, 별량기존마을 하수처리시설 4억8,000만원, 531쪽, 행자부소관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주암, 황전, 월등 3개면에 대해서 총 30억7,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89쪽입니다. 조례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 외 2가지로 378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국민주택 이자수입 총 175동에 대해서 2,613만5,000원이 되고 691페이지는 국민주택 원금회수 수입이 총 9,700만원 되겠습니다. 695쪽, 여기는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797쪽,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서면 문화마을이자수입이 77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문화마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668만원, 인부임으로 59만8천원, 시설비로서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폐수처리장 관리비에 1,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800만원, 문화마을 상수도관 설치공사비 8천만원입니다. 이 8천만원은 서면 북차마을까지 상수도과에서 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문화마을에 8천만원을 해서 상수도로 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특별회계 예비비 5,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당초에는 탱크 설치공사비로 해서 저희들 7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공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월.
·당초에는 탱크 설치공사비로 해서 저희들 7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공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월.
○주택과장 방우원
·그래서 그 사업은 7천만원을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7천만원을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2003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60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장을 넘겨서 643페이지 기본업무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캠페인 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3,600여만원을 세웠는데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재원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약 11월까지 4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서 국제수준에 맞게 올리면서 2006년까지 인상분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라는 지침에 따라 세우게 된 것입니다. 64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이 재원 역시 지방재원세 재원으로 채우게 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분의 10을 지원받게 되는 3억5,79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수입 해서 계상했고 2002년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 3억5,790만원 계상했습니다. 702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자납분으로 총 6억8,55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상방치차량 수입으로 360대분 180만원 계상했고 704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각종 과년도 과태료 수입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 707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 7,900만원 계상했고 708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91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60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 5명 외에 택시, 버스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인부임 199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여론모니터요원 및 모범운전자 표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억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 순천시내버스가 노선이 불합리하고 경영분석이 안되어서 시내버스 요금체계나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주고자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249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관련 총액 계상은 1,828만2,000원인데 총 포함된 돈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주차장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는 노상방치차량 레카대와 프린터 등 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 3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주정차단속여비로 73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22명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713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2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연향 공영유료주차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주차라인 도색, 관리사 설치 및 보수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재도색,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차선 퇴색부분 재도색,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해서 5,8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3대분 150만원과 주정차단속 표지판 정비용 사다리 구입비 이것은 도로과 등에서 빌려쓰는데 그것을 구입하고자 20만원 계상했고 정전 때 대비하고자 자동차과태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로 보행자 안전조명등을 설치해 나가고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를 위해서 2천만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구교체를 위해서 3,217만5천원, 교통신호제어기 및 등기구, 지주 보수를 위해서 3,250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비로 4천만원, 교통신호전기 안전점검비 488만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으로 경보등 등 설치비용으로 1,200만원, 차선 재도색비, 다음에 불합리한 차선정비를 위해서 금당2택지 내에 4천만원, 시 일원 횡단보도 재도색을 위해서 4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3,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하고자 2,40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를 목적으로 9천만원, 시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4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자 9,6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600만원, 승강장 행선지표지판 심볼마크 등 제작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부대비로 42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신호등용 전기료가 있어서 많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까지는 1억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31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교통사업예비비 1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2003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60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장을 넘겨서 643페이지 기본업무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캠페인 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3,600여만원을 세웠는데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재원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약 11월까지 4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서 국제수준에 맞게 올리면서 2006년까지 인상분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라는 지침에 따라 세우게 된 것입니다. 64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이 재원 역시 지방재원세 재원으로 채우게 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분의 10을 지원받게 되는 3억5,79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수입 해서 계상했고 2002년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 3억5,790만원 계상했습니다. 702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자납분으로 총 6억8,55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상방치차량 수입으로 360대분 180만원 계상했고 704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각종 과년도 과태료 수입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 707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 7,900만원 계상했고 708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91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60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 5명 외에 택시, 버스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인부임 199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여론모니터요원 및 모범운전자 표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억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 순천시내버스가 노선이 불합리하고 경영분석이 안되어서 시내버스 요금체계나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주고자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249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관련 총액 계상은 1,828만2,000원인데 총 포함된 돈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주차장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는 노상방치차량 레카대와 프린터 등 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 3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주정차단속여비로 73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22명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713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2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연향 공영유료주차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주차라인 도색, 관리사 설치 및 보수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재도색,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차선 퇴색부분 재도색,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해서 5,8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3대분 150만원과 주정차단속 표지판 정비용 사다리 구입비 이것은 도로과 등에서 빌려쓰는데 그것을 구입하고자 20만원 계상했고 정전 때 대비하고자 자동차과태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로 보행자 안전조명등을 설치해 나가고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를 위해서 2천만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구교체를 위해서 3,217만5천원, 교통신호제어기 및 등기구, 지주 보수를 위해서 3,250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비로 4천만원, 교통신호전기 안전점검비 488만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으로 경보등 등 설치비용으로 1,200만원, 차선 재도색비, 다음에 불합리한 차선정비를 위해서 금당2택지 내에 4천만원, 시 일원 횡단보도 재도색을 위해서 4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3,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하고자 2,40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를 목적으로 9천만원, 시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4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자 9,6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600만원, 승강장 행선지표지판 심볼마크 등 제작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부대비로 42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신호등용 전기료가 있어서 많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까지는 1억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31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교통사업예비비 1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특히 내용을 보면 바로 잡을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잡으십시오. 타 자치단체에서 혹여라도 볼까싶습니다. 지난번에 주문을 했지만 바로 잡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시내버스경영분석및종합대책수립 용역비 있죠?
·박광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순천시주정차단속공무원복제에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특히 내용을 보면 바로 잡을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잡으십시오. 타 자치단체에서 혹여라도 볼까싶습니다. 지난번에 주문을 했지만 바로 잡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시내버스경영분석및종합대책수립 용역비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네.
·네.
○교통과장 김영중
·네.
·네.
○위원 박광호
·그리고 715페이지, 시설비 중간지점에 보행자 안전조명등 이 부분이 10개소인데 10개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기획실에 당초 10개소밖에 요청을 못했습니까? 이것이 빨리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시설비 중간지점에 보행자 안전조명등 이 부분이 10개소인데 10개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기획실에 당초 10개소밖에 요청을 못했습니까? 이것이 빨리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금년에 11개소, 내년에 10개소를 하면 시내 중요부분은 거의 커버됩니다.
·금년에 11개소, 내년에 10개소를 하면 시내 중요부분은 거의 커버됩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중
·250일짜리가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면,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도록 하면 1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견되어 당초 250일짜리를 금요일까지만 사역을 시키려고 했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되어서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중에 우리들이 보수를 못받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무료봉사를 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해 주라고 해서 부득이 일을 시켰는데 11월 4일이 되니까 봉급재원이 떨어져서 올해.
·250일짜리가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면,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도록 하면 1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견되어 당초 250일짜리를 금요일까지만 사역을 시키려고 했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되어서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중에 우리들이 보수를 못받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무료봉사를 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해 주라고 해서 부득이 일을 시켰는데 11월 4일이 되니까 봉급재원이 떨어져서 올해.
○교통과장 김영중
·네, 못쓰고 있습니다.
·네, 못쓰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5명 300일이기 때문에 연중 하고 있습니다.
·네, 5명 300일이기 때문에 연중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단속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속의 효율성을 가져오겠죠.
·단속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속의 효율성을 가져오겠죠.
○교통과장 김영중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실무자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같은 의견이고 의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시는데 일용인부 세우기가 정규직원과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오히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증원을 해 주라고 해서 증원은 안되고 작년 수준 겨우 유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실무자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같은 의견이고 의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시는데 일용인부 세우기가 정규직원과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오히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증원을 해 주라고 해서 증원은 안되고 작년 수준 겨우 유지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물론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저희들은 예산계와 인사계 수차 접촉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서 작년 수준만이라도 유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계와 인사계 수차 접촉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서 작년 수준만이라도 유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중
·현재 각 동에서 받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주택은행 뒤편과 중앙교회 근방 2군데가 잡혔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대상지가 있다면 전부 포용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받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주택은행 뒤편과 중앙교회 근방 2군데가 잡혔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대상지가 있다면 전부 포용해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세입에 비해서 세출부분을 줄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감정가격이 나오면 법정절차를 밟아서 전부 주차장 확보하는데 예산 전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세입에 비해서 세출부분을 줄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감정가격이 나오면 법정절차를 밟아서 전부 주차장 확보하는데 예산 전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당초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경유나 LPG 이것을 유가간 가격을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때 나온 재원으로 지방재원세를 주면서 일시에 올리다보니까 사업용차량들이 곤란을 많이 느끼니까 그에 대한 일정액을 보조해 주라고 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경유나 LPG 이것을 유가간 가격을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때 나온 재원으로 지방재원세를 주면서 일시에 올리다보니까 사업용차량들이 곤란을 많이 느끼니까 그에 대한 일정액을 보조해 주라고 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그것이 용역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용역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도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2페이지, 군도입니다. 시의시도 읍면지역 황전 선변에서 덕림간 시도확포장공사에 10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별량 봉림-초곡간 시도 확포장공사에 10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상사 초곡-장안간 확포장 공사에 12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별량 봉림에서 송광 장안간 위험도로정비공사에 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 광천에서 송광 신평간 위험도로 정비에 1억9천만원, 시도 환경성검토용역에 3,289만원, 농어촌도로 상사 마륜-흘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8,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주 두월에서 도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서 월암에서 대전간 농어촌확포장 공사에 2억7,000만원, 송광 구룡에서 대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등 월림-외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3,800만원, 농어촌도로환경성검토 용역비에 3,95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양여금이 지원되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밑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478페이지, 47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48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8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8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신평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재해예방,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유류대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읍면동 보안등 유지 보수 공사에 2억1,3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램프, 안정기, 점멸기, 등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에 1,750만원, 조비골도로변 보안등 설치공사에 770만원 다음 페이지, 485페이지 교통사고 피해가로등 원상복구비에 3천만원, 가로등 지중파손 선로 복구공사에 700만원,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설 보수공사에 5천만원, 금곡동 복개도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2천만원, 중앙초등학교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에 2,600만원, 용당 현대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3,750만원, 해안가 선착장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해룡면 6천만원, 별량면 4,800만원 해서 1억800만원, 지하차도 퇴적물 준설에 500만원, 다음 486페이지, 소송확정 토지 매입비에 2억, 승주 성산교 설치입니다.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인데 3억7,2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 대구교 가설공사 시설비로 2억, 농어촌도로 낙안 가정-금산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8천만원, 농어촌도로 서면 구상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농어촌도로 낙안 남문-옥산간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농어촌도로 서면 건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0억 487페이지, 별량 쌍림교 개축공사에 2억,600만원, 연향교 노후교량 보수공사에 4,300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 수선공사에 6,475만원, 관내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공사에 2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2,500만원, 주암 운룡-용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교행지시설에 1억5,000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8억, 488페이지, 낙안옥산교 외4개소 상판 및 난간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 조례 지하차도 노면 보수공사 시설 및 설계비에 5,204만원, 시가지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1,500만원, 송광 장안교 설치공사에 2억, 상사 봉림-장동간 절개면 보수공사에 2억, 역전주변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에 1억2천만원, 관내 철도건널목 주변 안전시설공사에 7,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읍면동별로 39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승주 두모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6천만원, 승주 고산 진입로확포장공사에 8천만원, 승주 대장 안길 정비공사에.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읍면동에서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해서 청원철도건널목 시설보수 대행료로 해서 철도청 납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TV 1대, 예취기 1대, 콤펙터, 불법 벽보제거기 구입, 현수막 절단기 구입, 설계용 테이블 구입 해서 3,33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2페이지, 군도입니다. 시의시도 읍면지역 황전 선변에서 덕림간 시도확포장공사에 10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별량 봉림-초곡간 시도 확포장공사에 10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상사 초곡-장안간 확포장 공사에 12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별량 봉림에서 송광 장안간 위험도로정비공사에 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 광천에서 송광 신평간 위험도로 정비에 1억9천만원, 시도 환경성검토용역에 3,289만원, 농어촌도로 상사 마륜-흘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8,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주 두월에서 도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서 월암에서 대전간 농어촌확포장 공사에 2억7,000만원, 송광 구룡에서 대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등 월림-외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3,800만원, 농어촌도로환경성검토 용역비에 3,95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양여금이 지원되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밑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478페이지, 47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48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8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8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신평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재해예방,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유류대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읍면동 보안등 유지 보수 공사에 2억1,3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램프, 안정기, 점멸기, 등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에 1,750만원, 조비골도로변 보안등 설치공사에 770만원 다음 페이지, 485페이지 교통사고 피해가로등 원상복구비에 3천만원, 가로등 지중파손 선로 복구공사에 700만원,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설 보수공사에 5천만원, 금곡동 복개도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2천만원, 중앙초등학교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에 2,600만원, 용당 현대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3,750만원, 해안가 선착장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해룡면 6천만원, 별량면 4,800만원 해서 1억800만원, 지하차도 퇴적물 준설에 500만원, 다음 486페이지, 소송확정 토지 매입비에 2억, 승주 성산교 설치입니다.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인데 3억7,2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 대구교 가설공사 시설비로 2억, 농어촌도로 낙안 가정-금산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8천만원, 농어촌도로 서면 구상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농어촌도로 낙안 남문-옥산간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농어촌도로 서면 건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0억 487페이지, 별량 쌍림교 개축공사에 2억,600만원, 연향교 노후교량 보수공사에 4,300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 수선공사에 6,475만원, 관내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공사에 2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2,500만원, 주암 운룡-용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교행지시설에 1억5,000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8억, 488페이지, 낙안옥산교 외4개소 상판 및 난간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 조례 지하차도 노면 보수공사 시설 및 설계비에 5,204만원, 시가지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1,500만원, 송광 장안교 설치공사에 2억, 상사 봉림-장동간 절개면 보수공사에 2억, 역전주변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에 1억2천만원, 관내 철도건널목 주변 안전시설공사에 7,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읍면동별로 39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승주 두모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6천만원, 승주 고산 진입로확포장공사에 8천만원, 승주 대장 안길 정비공사에.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읍면동에서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해서 청원철도건널목 시설보수 대행료로 해서 철도청 납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TV 1대, 예취기 1대, 콤펙터, 불법 벽보제거기 구입, 현수막 절단기 구입, 설계용 테이블 구입 해서 3,33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설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설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설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글자를 보충하거나 보완 그런 것을 위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설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글자를 보충하거나 보완 그런 것을 위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자료 말고 97년인가 98년도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시가지 내지는 우리 관내에 완전히 했는데 그 실시된 정비사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혹 디스켓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주셔도 좋고 두 번째,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포장공사 내지는 덧씌우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자료 말고 97년인가 98년도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시가지 내지는 우리 관내에 완전히 했는데 그 실시된 정비사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혹 디스켓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주셔도 좋고 두 번째,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포장공사 내지는 덧씌우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금년도 예산을 포함한 2000년, 2001년, 2002년최소한 3년간의 덧씌우기 공사 내지는 도로포장공사 사업추진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금년도 예산을 포함한 2000년, 2001년, 2002년최소한 3년간의 덧씌우기 공사 내지는 도로포장공사 사업추진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포장공사 전체를 말입니까?
·포장공사 전체를 말입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주암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나오게 되면 안내표지판이 조금맣게 하나 있습니다. 창촌방면, 광천방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야간에 차량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광천 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청년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슈퍼 터미널 앞에 이발소 여기는 길 안내하는 곳입니다. 하루면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벌교 고흥 방면 안내표지판을 꼭 방면별 표시를 해서 벌교나 고흥가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용훈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주암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나오게 되면 안내표지판이 조금맣게 하나 있습니다. 창촌방면, 광천방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야간에 차량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광천 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청년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슈퍼 터미널 앞에 이발소 여기는 길 안내하는 곳입니다. 하루면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벌교 고흥 방면 안내표지판을 꼭 방면별 표시를 해서 벌교나 고흥가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선착장이 있는 면과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별량면에 선착장이 5군데 있고 해룡은 1군데 있습니다. 도사는 현재 1군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485쪽에 선착장 주변 노후보안등을 교체한다고 했죠?
·선착장이 있는 면과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별량면에 선착장이 5군데 있고 해룡은 1군데 있습니다. 도사는 현재 1군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485쪽에 선착장 주변 노후보안등을 교체한다고 했죠?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실제 설계를 해서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상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해서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상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안가보고 대충 한 것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본위원의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지역에 선착장 5곳이 있으면 거기에 보안등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해룡 같은데 1군데 있어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왜 도사가 빠져있어요?
·안가보고 대충 한 것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본위원의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지역에 선착장 5곳이 있으면 거기에 보안등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해룡 같은데 1군데 있어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왜 도사가 빠져있어요?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현지 조사를 해서, 선착장마다 보안등 조사를 해서 녹이 슬고 못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선착장마다 보안등 조사를 해서 녹이 슬고 못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891쪽, 2003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예산 총액은 203억134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 수입이 151억5,211만8,000원, 지출이 9억8,640만6,000원입니다. 자본예산수입으로는 51억4,923원, 지출이 13억1,494만2천원입니다. 895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의부로 151억5,211만8,00원과 비용의부로 9억8,6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는 기 개발한 조례동 금당지구 왕지지구 미분양택지 매각대금과 중도금 수입 등으로 32억7,6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으로 112억9,500만원의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발생되는 이자수입 5억7천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월금 1천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서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영업비용으로 4억8,37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업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9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의부로 51억4,923만원과 비용의부로 193억1,4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사용잔액 46억723만원과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차용해 준 1억5천만원과 금당2지구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택지매각대금 일반회계에서 3억9,200만원을 전입하게 되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2003년 시행분으로 23억5,174만원과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9억8,751만6,000원,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비 4,500만원, 연향3지구 택지확정처분 용역비 3천만원, 용역3지구 택지조성공사 폐기물처리비 1억8,3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3천만원,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7억4,792만원,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앞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전기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에 2억1,600만원과 폐기물처리비 1억7,148만6,000원, 팔마경기장 입구에 아치를 설치하고자 2억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지지구 5블럭 코카볼링장 택지조성 공사비로 4억9,724만8,000원과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경계지역 수목식재공사비 5천만원과 내년도 순천시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감리비로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감리비 2003년도 시행분으로 2억3,669만6,000원과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감리비 2억4,0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연향3지구택지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46만7,000원과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확정 및 지구계 측량수수료 1억8,658만8,000원, 까르푸 팔마경기장 앞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앞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155만6,000원, 폐기물처리공사 시설부대비 123만5,000원,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601만5,000원, 등기촉탁 및 증지대금으로 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마경기장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아치 설치공사 부대비로 18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왕지지구 5블럭 택지조성공사 부대비로 358만1,000원,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경계지역 수목식재공사 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입니다. 연향3지구 택지조성사업시 전남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80억중 4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한 이자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택지분양홍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80만원과 컴퓨터 LCD모니터 구입하고자 29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80억중 40억원을 2002년도에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40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17페이지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매각택지 해지시 반환금 등 자금의 집행 필요시 사용하고자 18억1,471만3,000원과 예비비로 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22억7,692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자금도 같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9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891쪽, 2003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예산 총액은 203억134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 수입이 151억5,211만8,000원, 지출이 9억8,640만6,000원입니다. 자본예산수입으로는 51억4,923원, 지출이 13억1,494만2천원입니다. 895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의부로 151억5,211만8,00원과 비용의부로 9억8,6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는 기 개발한 조례동 금당지구 왕지지구 미분양택지 매각대금과 중도금 수입 등으로 32억7,6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으로 112억9,500만원의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발생되는 이자수입 5억7천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월금 1천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서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영업비용으로 4억8,37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업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9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의부로 51억4,923만원과 비용의부로 193억1,4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사용잔액 46억723만원과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차용해 준 1억5천만원과 금당2지구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택지매각대금 일반회계에서 3억9,200만원을 전입하게 되어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2003년 시행분으로 23억5,174만원과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9억8,751만6,000원,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비 4,500만원, 연향3지구 택지확정처분 용역비 3천만원, 용역3지구 택지조성공사 폐기물처리비 1억8,3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3천만원,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7억4,792만원,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앞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전기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에 2억1,600만원과 폐기물처리비 1억7,148만6,000원, 팔마경기장 입구에 아치를 설치하고자 2억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지지구 5블럭 코카볼링장 택지조성 공사비로 4억9,724만8,000원과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경계지역 수목식재공사비 5천만원과 내년도 순천시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감리비로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감리비 2003년도 시행분으로 2억3,669만6,000원과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감리비 2억4,0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연향3지구택지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46만7,000원과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확정 및 지구계 측량수수료 1억8,658만8,000원, 까르푸 팔마경기장 앞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앞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155만6,000원, 폐기물처리공사 시설부대비 123만5,000원,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601만5,000원, 등기촉탁 및 증지대금으로 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마경기장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아치 설치공사 부대비로 18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왕지지구 5블럭 택지조성공사 부대비로 358만1,000원,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경계지역 수목식재공사 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입니다. 연향3지구 택지조성사업시 전남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80억중 4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한 이자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택지분양홍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80만원과 컴퓨터 LCD모니터 구입하고자 29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80억중 40억원을 2002년도에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40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17페이지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매각택지 해지시 반환금 등 자금의 집행 필요시 사용하고자 18억1,471만3,000원과 예비비로 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22억7,692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자금도 같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9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작년에 40억을 상환했고 나머지 4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작년에 40억을 상환했고 나머지 4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내년초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내년초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912페이지,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앞 전기 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등 하나에 400만원 하는데 도로사업소에서는 1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세운 전기등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세운 전기등에 차이가 있습니까?
·912페이지,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앞 전기 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등 하나에 400만원 하는데 도로사업소에서는 1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세운 전기등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세운 전기등에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도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로로 아마.
·도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로로 아마.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완료했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만듭니다.
·네,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만듭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저희들이 한번은 보고를 했습니다만 4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별도로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은 보고를 했습니다만 4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별도로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12개소였습니다.
·12개소였습니다.
○위원 윤병철
·12개소에서 1단계로 4군데 지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검토용역을 맡길 것이 아닙니까? 12개소를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4개소에서 가장 어디가 합당한지 검토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4천만원의 용역비를 써서, 그런데 그 4개 지역을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거기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를 했었느냐는 말입니다.
·12개소에서 1단계로 4군데 지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검토용역을 맡길 것이 아닙니까? 12개소를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4개소에서 가장 어디가 합당한지 검토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4천만원의 용역비를 써서, 그런데 그 4개 지역을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거기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를 했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다음에도 보고를 거쳤습니다.
·네, 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다음에도 보고를 거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금당과 왕지지구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 내에 녹지공간이 없어서 주변공간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당과 왕지지구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 내에 녹지공간이 없어서 주변공간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까지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와 아울러 체육관 입구에서 운동장까지 그 도로를 또 확장하게 됩니다. 35미터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아치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까르푸에서 팔마경기장까지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와 아울러 체육관 입구에서 운동장까지 그 도로를 또 확장하게 됩니다. 35미터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아치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네, 1개 있습니다.
·네, 1개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도로폭에 맞춰서 어차피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로폭에 맞춰서 어차피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치형을 공모해서 체육시설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치형을 공모해서 체육시설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차양준
·충분히 체육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체육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병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