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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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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23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이 오늘과 내일 뿐입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짧은 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도록 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에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 등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여기는 기정예산 222억8,674만9,000원에서 7억7,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농축산과가 1억8,200만원이 감되고 유통과가 5억600만원, 산림과가 6억9천만원, 지역경제과는 9,600만원을 감액하고 도매시장관리소는 4,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특별회계는107만6,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217쪽, 연향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가 1억이 보조되어 뒷페이지에서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역시 상단에 감액해서 앞에 도비와 포함시켜서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죽도봉 시설지구 대체농지 조성비는 1,4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신규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청사 담장철거 조경공사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9,000만원은 순천세무서 외2개소의 담장철거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2개소는 승주군과 황전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시설비입니다. 조계산도립공원 선암사 지구 주차장 신설을 하는데 이번에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지원되어 시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289쪽, EM발효 퇴비지원은 고품질 생산 도비 사업 3건에 6,4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도사업비로 대체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290쪽, 자운영종자대 단가가 인하되어 감액을 2,900만원 했고 벼 우량종자 차액지원금은 도에서 시군간 사업물량 조정이 되어서 도·시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29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2억8,600만원을 감액조치 했는데 여기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실업계 학생수가 많이 감소되었고 당초 읍면에서 숫자를 늘려서 신청했기 때문에 2억8,600만원이 감액 조치됩니다. 기타 보상금 논농업직불사업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148헥타가 늘어났기 때문에 6,859만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92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 기타보상금 추곡대책 농가보상은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 감액 후에 쌀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비로 303쪽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303쪽,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변경으로 1,951만4,000원과 비닐하우스 복구비 377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추곡대책농가 보상비 앞에서 말씀드린수매대책비를 도비 포함해서 10억962만5,000원을 계상했고 전남쌀 홍보용 샘플제작은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료가 역시 도비가 지원되어 1,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암 인삼재배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 기반확충사업 묘삼대를 도비 포함해서 270만원, 서양란 수출지원은 종근구입비로 도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추곡수매대책비 2억2,500만원은 303페이지에 계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11쪽, 가축방역 꿀벌 응애는 239만5,000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시켰고 312쪽, 역시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축사시설 60만8,000원과 가축 입식에 36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표준벌통 보급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332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13쪽, 한우거세 장려금 2,32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만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사업량을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해서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314쪽,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발전기금에 있어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것이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900만원, 액비탱크 부루아시설을 하는데 540만원, 액비발효제 지원하는데 180만원 해서 1,6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15쪽,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태풍피해 바다쓰레기제거를 하는데 2,8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로 1,500만원을 지난번에 계상해서 8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역시 태풍피해 어선피해 4척에 대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쪽, 수산증식과 양식피해 53건에 대한 국비가 증액되어 2,9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원에 따른 이벤트 행사를 연말에 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행사가 안되어서 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6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320쪽, 북부시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7억2,43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21쪽, 앞에서 감액시켜서 북부시장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로 6억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신축비를 환경정비와 폐기물처리비를 감액시키고 철골주차장 역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신축비까지 포함해서 7억5,384만2,000원을 북부시장 기반시설 환경정비하고 신축비에 앞에서 감액시킨 것을 조정해서 부기 조정시켰습니다. 322쪽 역시 시장 개보수 시설은 전기안전검사 증축이 안되면 필요가 없다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별량시장 주차장 지장물 보상은 별량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를 미뤄서 6천만원을 감액했고 남부시장 장옥 지붕스레트 교체공사는 당초에는 스레트만 보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보수 차원이 넘어서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철거를 계획하고 있어서 3천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32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산림행정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5,595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329쪽, 도비 증감에 따라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밑에 채석허가지 복구사업은 지난번 추경에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백두대간 난개발 복구를 위해서 전국 합동민원실에서 전국 대상으로 채석 미복구지를 조사한 결과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시비 3억5,749만9,000원은 이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1,600만원이 포함된 3억5,74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지구입니다. 445페이지, 공장용지분양에 대한 상환액 중에서 미상환액이 1억8,303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 2개소가 부도와 사업부진으로 경매 절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경매가 되어서 다시 새로운 입주자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상환하는 원칙으로 앞으로 상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감액을 시키고 450쪽에 예비비에서도 역시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1억8,195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농공지구특별세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장용지 분양에 대한 미상환 내용이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입주업체 미상환 2개업체 말씀이십니까? 
○위원 윤병철   
·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북부시장 철골주차장 321쪽,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 수립을 해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네,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릴까요?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럴 것 같아서 과장에게 물으려고 했었는데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활용하게 되면 100% 효과를 봐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싶은 의문이 들어서, 철골주차장을 보면 병원 측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여수에 가면 철골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활용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2단, 3단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그러다보면 주변에 오히려 교통만 더 복잡해집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싶어서 질의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국비를 지원받을 때도 중앙단위로부터 와서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국비를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반대효과도 있습니다. 그 검토도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한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국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 정영태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322쪽에 별량시장 주차장 지장물 보상건 있죠? 6천만원 반납한 것 2채가 있는데 집도 수리를 못하고 보상도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실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시 땅으로 20몇 년간 건물이 세워져있는데 당초에 철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옆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3천만원씩 2채로 예산 확보를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더 발생될 것이다, 시 예산을 낭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듣는 말로는 10억이 넘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6천만원을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장사가 되고 안되고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삭감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단지 거기는 현재 주차장 확보용으로 보상 계획했던 것이고 현재상태로는 주차장에 확실하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과장님도 몇 번 내려와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위원 정영태   
·그런데 그 2채로 인해서 면 전체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상한 가게도 뜯어야 되는데 안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2채가 육안으로 봐도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차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추후 별량시장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검토할 부분입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2집에서 수리를 요구할 때는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판단이 후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자녀 학자금은 농촌지역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차후 숫자가 더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숫자를 더 늘려서 보고되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조치 됩니다. 
○위원 김윤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가급적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 순위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0만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69쪽, 그 동안 중앙지하상가가 현행 도로점용허가가 취소처분 되었습니다만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경상적경비가 사실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270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지원될 국비중 일부가 재정형편상 수해복구비로 전환되고 아울러 2003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보조금 일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저희 관내에 피해주택 대상자가 당초에는 17동으로 전파가 7동, 반파가 10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1동이 추가로 복구하겠다고 해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낡고 노후된 발산마을 회관을 신축하도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이번 추경에 불가피 계상했습니다. 272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중 자체사업비에서 4억6,200만원을 감액해서 보조사업비로 이번 도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3억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7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향교 뒤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3,3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도가 당초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도 71미터 설치와 잔여부지 1동을 가옥 1채가 있는데 잔여부지 매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 후에 거기를 포장하는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연동사무소 뒤 도로개설공사비 6,260만원과 신설여중학 진입로 개설공사비 8,500만원을 덕연동사무소 뒤 아남아파트간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와 신설여중학교 도로개설공사비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279쪽, 생활진흥 운영입니다. 도로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 수수료는 마을진입로와 안길은 도로사업소, 농로는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물량을 감소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량 학서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공사는 별도 회관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수덕마을 농로포장공사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280쪽,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낙찰차액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81쪽, 당초 저희들이 태풍피해 복구비를 확정되기 전에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 변경했습니다. 282쪽, 예산집행 잔액으로 일반운영비 612만원을 감액하고 겨울철 설해대책용 모래적사함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모래적사함은 플라스틱으로 규모있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시 관내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풍피해복구비가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고 서면  덕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비 등 4,950만원과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비로 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주민숙원사업으로 상사 마류에서 부흥간 도로포장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당초 철도건널목 배치용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자체구입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설계도면 보관함은 자체시설 재활용으로 삭감했습니다. 
·29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과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지원액이 축소되어 사업이 집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294쪽,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95쪽, 수리 시설은 보조금 조정으로 조정했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송광 월은마을 농로포장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는 시설비 증감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여기도 시설부대비를 일부 시설비 증감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297쪽, 태풍피해 농경지복구비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298쪽, 기반공사에서 시행된 태풍피해 수리시설복구비중 보조금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교량동 농로포장 등 5건에 1억6,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00쪽, 정주권 개발분야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과 30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비양여금이 시군양여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332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여기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가 일부 조정되기 때문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333쪽,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조정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량면 동룡천 정비공사 등 2건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동천개수 2단계 사업비 중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천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비 1억5,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일부 동천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가꾸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설명부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추경에서 1억5,247만원을 계상했고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우선 사업비 8억7,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247만원으로 당초 94년도 기본정비이 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그 정비된 종합계획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8억7,000만원 정도의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그 확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번에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고 특별교부세로 낙안 석흥천 정비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집행잔액과 전년도 구입분 활용으로 집행하지 않은 부표구입비 등 재료비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36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민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 활동지원비를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조정을 했고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38쪽,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여기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34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매월 정유회사로부터 우리시에 납부되는 지방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시내버스 경영을 지원해 주는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 기준액에 맞춰 2억4,382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 국민주택융자금 업무추진 모범공무원 포상을 하도록 했는데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25만원 삭감하고 예비비는 융자금 수입 등 세입변경에 따라 4,37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KBS순천방송국 계획변경에 따라 모범운전기사 대상 행사경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12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일부가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동신교통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 보상금으로 1억1,700만원을 계상했고 단속요원 증원시 지급코자 편성했던 무전기 구입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여기는 공익근무요원이 1사람 줄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414쪽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프로그램에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삭감했고 시설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43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제4토지 채비지 4필지 매각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나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세출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455쪽,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서면 문화마을 물탱크교체공사는 2003년도에 북차마을과 문화마을 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51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용지조성, 용지분양, 왕지지구, 금당2지구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잔여필지는 분양 중에 있고 지금은 연향3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12쪽, 예산 총칙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세부 사항은 예산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3회추경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이 202억9,800만9,000원이고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521페이지, 522페이지도 마찬가지사항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왕지지구 미분양 택지를 계획보다 40%추가  매각해서 28억2,190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연향3지구는 당초 금년도 8월에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 3월로 분양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왕지지구 분양택지중 중도수입금도 100% 징수해서 3억5,577만5,000원도 추가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523페이지, 왕지지구 미수납금 6,779만8,000원과 금당2지구 미분양택지 수입금 6억3,631만8,000원과 금당2지구 분양택지 중도수입금 1억166만1,000원 그리고 미수납금 수입 1억9,398만4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9,200만원을 계상해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524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분양 감정평가수수료가 당초 계획보다 한전주지중화사업 등 추가 예산이 지속되어 원가변동에 따라 771만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택지분양 신문공고료 및 광고료는 2003년도에 계상하도록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2001년도 연금부담금 정산결과 부족분이 발생되어 87만8,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25페이지, 택지매각 추가 수입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52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0페이지,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도시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1억5천만원을 도시과 토특재원 부족으로 올해 상환을 못해서 삭감하고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10억1,152만2,000원을 삭감했고 2003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비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태풍피해복구비가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사업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확정되기 전에 도에서 중앙에 보고된 숫자를 가지고 예산에 일응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나중에 중앙에서 확정되어 일부 시설별로 사업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국도비를 반환할 때는 사유서를 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박형근   
·국도비 예산을 세울 때 삭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아닙니다. 이번 3회추경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태풍피해복구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먼저, 만약 저기에서 확정된 후에 추경에 계상해서 하려면 집행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하고 또 큰 공사는 내년 우수기 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먼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조정된 사항이 일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형근   
·태풍 외에도 국도비 삭감한 것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경지정리사업과 간이영농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모든 사업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연초에 확정이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10월부터 작업을 하다보니까 확정되기 전에 추정숫자를 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되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형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도비는 물론 우리 재원이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준 돈이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못해서 반납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박형근   
·그렇다면 사전에 대비를 안하고 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금년부터 중앙정부 방침이 바뀌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특세재원을 가지고 간이영농개선사업 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방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형근   
·국도비가 내려 올 때는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도에 보고를 해놓고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 박형근   
·2003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국도비 가내시가 사전에 내려오죠?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물탱크 보수비는 현재 시설되는 물탱크를 보수하려고 서면 문화마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했는데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사업이 거기에 시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용을 거기에 주면 상수도가 공급되어 물탱크가 사실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334쪽, 동천개수공사 감리비가 9,035만6,000원이 시설비로 바뀐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처음에 감리비로 책정되었던 것이 감리비가 없는 관계로 시설비로 전환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리고 동천가꾸기, 이전에 시설비로 8억7,000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5,200만원은 8억7,000만원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천 전반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8억7,000만원에 대한 설계비이고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확정지어놓고 그 기본계획에서 우선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8억7,000만원 시설비는 1차 시설비라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1억5천만원 설계비는 동천 전체가꾸기 시설비가 총 포함된 시설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용당에서 이수교까지 그 구간에 대한 가꾸기 사업을 용역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태   
·종합계획이 포함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전체 개략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전체 종합계획이 나와서 확정되어야만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약 50억 정도 투자되면 시민들이 느끼고 아, 동천이 가꿔졌구나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위원 김기태   
·개략공사는 50억 정도 되는데 그 속에 8억7,000만원도 포함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1차적으로 발주한 것 뿐이지 50억 안에 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0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5,2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일부 조정된 내용 관련서류 공문 내려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조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340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중에 민간자본보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있죠? 거기에 따른 그동안 각 회사로부터 받았던 지방주행세 수입내역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와 거기에 맞춰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그 동안 지원되었던 대상, 금액, 지급 시기 그 내역서를 2가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교통국 실·과에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가급적 오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국 소관과에서는 2002년도 사업 미집행건수 그리고 공사가 지연된 공사 건수 및 사유와 사업명을 집계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은 증액된 부분이 없이 일부 감액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하수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입니다. 특별히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먼저 상수도 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품 구입비에 단가차액으로 543만4,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주암 접치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비 등 낙찰차액 3,813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6쪽, 월등 망룡약수터 개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송광사 및 선암사에 먹는 물 공동시설 신규지정에 따른 안내판 제작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은 271억495만8,000원으로 2002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1.9%인 5억1,70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상수도 사업예산외 수입분야입니다. 영업수익인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479쪽에서 480쪽까지는 정수장 직원 인건비로 감액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에서 482쪽까지입니다. 남정정수장 폐수처리 약품구입비에 낙찰차액으로 5,573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83쪽,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로 5,70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고지대 수돗물 단수에 따른 급수운반 임차료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83쪽 하단부터 485쪽까지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하단부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 지방채차입금인 지역개발기금 및 재특자금 이자상환금으로 4억6,57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인 주암복다리 주변 상수도시설공사비 수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 과년도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4억4,7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남정정수장 토지 합병농지 조성비로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97쪽 하단부터 501쪽까지 구축물 시설비는 17개 공사비로 낙찰차액 2억3,705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01쪽, 중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월곡마을 집수정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암복다리 주변 상수도 시설공사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에서부터 503쪽까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인 7개 공사비로 낙찰차액 5,37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G.CMS 전처리장비 구입비로 외자구매 수수료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2억1,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특자금상환금으로 7,8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예비비로 3억5,65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분야 2003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345억4,915만3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4.3%인 14억7,26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경상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유지 관리비 2,108만4,000원을 삭감하고 직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09쪽 중간까지 시설비입니다. 양여금 및 도비 변경내시로 2억615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9쪽 중간부터 210쪽 낙안, 주암, 송광 신평하수종말처리공사 감리비와 시설비 요율에 의해서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3쪽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사 임대료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42만1,000원과 사용료수입인 상수도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로 1억1,7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로 79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세식화장실 차집관 직집으로 인해 정화조처리수수료 1,24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유자금에 공공 정기예금 이자 1억3,000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퇴직금 500만원과 부상자 치료비 등 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78쪽부터 384쪽 상단까지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570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순천·승주송광처리장에 각종 수수료와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3,709만3,000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대평들 배수펌프장 준공가동을 위한 전기사용료 등으로 5,63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84쪽 중간부터 388쪽까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760만원과 민간이전비 1,072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5억2,170만5,000원과 자산취득비 1,857만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89쪽,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25억1,37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상하수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하수사업소장께서도 금년도 본예산 및 1·2차 추경의 시설비 및 사업비가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건수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아직 준공이 안나서 금년을 넘기는 공사 건수와 함께 그 사유와 사업명, 예산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서복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축조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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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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