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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68 | |
| 의안 번호 | 3914 | 의안 종류 | 건의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장경원 | 발의일 (제출일) |
2023-05-01 | |
| 발의 의원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
| 보고일 | 2023-05-09 | 상정일 | 2023-05-09 | |
| 의결일 | 2023-05-0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8회[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난달 4월 초순 이상저온으로 개화한 꽃눈이 고사하는 심각한 과수작물 피해로 생계 유지마저 걱정해야 하는 저온피해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피해보상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 ❍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신속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 등 현실에 맞는 관련 정책개선. ❍ 매년 반복되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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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