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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73
의안 번호 4066 의안 종류 조례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순천시장 발의일
(제출일)
2023-11-16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문화경제위원회 회부일 2023-11-17
보고일 2023-12-08 상정일 2023-12-13
의결일 2023-12-13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3회 문화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본회의 소 관 본회의 부의일 2023-12-19
보고일 2023-12-20 상정일 2023-12-20
의결일 2023-1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지원금의 관리 등)의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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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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