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00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부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부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규의원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뒤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깊이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전위원의 찬성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결산액 등의 숫자는 생략하고,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및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 토론되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중한 결손처분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해야 겠으며, 보조금, 교부세 등의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입을 확보하고, 특히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대로 조속히 조치하고, 추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세입면에서는 수입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실적은 양호한가?
·즉 지방세 징수는 양호한가? 보조금 확보가 되었는가? 재수입과 예금이자 사용료 등은 규정대로 징수 관리 되었는가를,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지출이 적법.적정하게 되었는가? 불용액은 타당한가? 예산적용,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였는가? 보조금의 효과 즉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가를? 중점 검토한 결과, 대부분 공공사업과 생산기반 조성 및 사회 복리부문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을 분석하면 지방도 확대.포장사업, 치수사업, 농업용수 사업,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투자하여 경기부양 및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 33%를 집행하여 사회복리비보다 경상적경비에 투자가 많았다고 평가되며, 대체적으로 원칙에 의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으나,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한 사항, 퇴직보상금의 부당한 집행,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업무 소홀, 도축장 이전에 따른 공사 발주의 부적정, 연향택지개발 사업관련용역계약 부적정 및 선금급 지급의 부적정 등은 검사위원이 제시한 개선방안대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예산회계 관련 법규연찬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좀더 계획성 있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순천시의 살림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수지균형이 취해진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넓은 안목으로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질 높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성이 넘치는 재정운영의 개선과 재정의 건전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결산을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1992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규의원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뒤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깊이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전위원의 찬성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결산액 등의 숫자는 생략하고,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및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 토론되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중한 결손처분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해야 겠으며, 보조금, 교부세 등의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입을 확보하고, 특히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대로 조속히 조치하고, 추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세입면에서는 수입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실적은 양호한가?
·즉 지방세 징수는 양호한가? 보조금 확보가 되었는가? 재수입과 예금이자 사용료 등은 규정대로 징수 관리 되었는가를,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지출이 적법.적정하게 되었는가? 불용액은 타당한가? 예산적용,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였는가? 보조금의 효과 즉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가를? 중점 검토한 결과, 대부분 공공사업과 생산기반 조성 및 사회 복리부문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그 내용을 분석하면 지방도 확대.포장사업, 치수사업, 농업용수 사업,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투자하여 경기부양 및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 33%를 집행하여 사회복리비보다 경상적경비에 투자가 많았다고 평가되며, 대체적으로 원칙에 의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으나,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한 사항, 퇴직보상금의 부당한 집행,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업무 소홀, 도축장 이전에 따른 공사 발주의 부적정, 연향택지개발 사업관련용역계약 부적정 및 선금급 지급의 부적정 등은 검사위원이 제시한 개선방안대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예산회계 관련 법규연찬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좀더 계획성 있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순천시의 살림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수지균형이 취해진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넓은 안목으로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질 높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성이 넘치는 재정운영의 개선과 재정의 건전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결산을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1992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91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91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